2016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案)

2016. 1.

교육부

			차 례

Ⅰ.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1

1. 추진 근거 및 체계	3

2. 사업구조 및 분야별 주요사업	6

【참고】사업 개요	9

Ⅱ. 2015년 실적 및 성과	13

1. 추진 실적	15

2. 지원 성과	18

Ⅲ. 2016년 예산 및 추진 과제	20

1. 2016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체계도	21

2. 2016년 사업예산 현황	23

【참고】사업별․유형별 예산 세부 현황	28

3. 2016년 주요 추진 과제	33

【참고1】사업별 주요 개선 사항	40

【참고2】2016년 지원 과제 수	46

【참고3】주요사업 추진 일정	49

Ⅳ.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52

1. 인문사회분야	52

2. 이공분야	152

3. 한국학분야	183

4. 학술기반 구축	203

※ 세부사업별 상세 차례는 다음 쪽 참고

Ⅴ. 행정사항 및 공통 적용사항	239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상세 차례

1. 인문사회분야	52

1.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54

2. 개인연구자지원사업	60

3.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69

4.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74

5. 토대연구지원사업	81

6.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88

7.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94

8. 명저번역지원사업	99

9. 우수논문지원사업	105

10.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109

11. 인문한국(HK)지원사업	114

12. 인문학대중화사업	119

13. 인문전략연구사업	127

14. 저술출판지원사업	133

15.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139

16.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GRN)사업	144

2. 이공분야	152

1.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154

2.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161

3.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166

3. 한국학분야	183

1. 한국학진흥사업	185

2.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196

4. 학술기반 구축	203

1. 학술단체지원사업	205

2.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226

3. 연구윤리활동지원 사업	233

Ⅰ. 학술･연구지원사업 개 요

		1. 추진 근거 및 체계

□ 사업 추진 근거

ㅇ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 학술진흥법 >

◇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부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추진 경과

ㅇ ('63) 학술연구조성사업 시작

ㅇ ('79) ｢학술진흥법｣ 제정

ㅇ ('01) “기초학문 발전방안” 마련 추진

ㅇ ('05)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인문사회와 기초과학으로 분리

ㅇ ('05) ｢학술진흥법｣이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ㅇ ('07) “인문학진흥사업” 신규 추진

ㅇ ('08) (舊)교육과학기술부 출범(교육인적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통합)

ㅇ ('09) 학술연구조성사업 사업구조 개편

※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 기초연구, 리더연구, 기반연구를 인문사회학술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

※ (舊)한국학술진흥재단 및 (舊)한국과학재단 등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

ㅇ ('1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 ｢학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

ㅇ ('1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舊)교육과학기술부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을 교육부와 미래부로 이관하고, 관련 규정 정비*

※ 구 교육인적자원부 사업 중 미래부 이관 사업 : 신진교수연구, 여성과학자 지원

* 인문사회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전부 개정,
이공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

ㅇ ('14, '15) 인문사회 분야 및 이공 분야를 포함한 6,029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지원 사업 추진

ㅇ ('16)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은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미래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계획 및 신규과제 통합 공고 추진

※ 정부R&D 혁신방안(’15.5),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5.10)

□ 추진체계

ㅇ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 연도별 종합계획은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

ㅇ (전문기관)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 과제 선정 및 협약, 사업비 집행, 선정 및 결과 평가, 정산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 관리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ㅇ (주관연구기관)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 수행 및 기타 학술·연구 관련 업무 지원

※ 주관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학회 등

< 사업 추진 체계 >

계획 수립 및 사업 위탁		학술·연구지원 종합계획 수립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교육부(종합심의위원회)
		□
		사업 위탁		∙교육부→전문기관 (위탁협약)
		□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		∙전문기관
		□
사업 수행		선정 공고 및 과제 신청		∙교육부·전문기관/연구자
		□
		협약 및 연구비 지원		∙전문기관
		□
		연구수행 및 사업관리		∙전문기관/연구자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
성과 관리		성과 확산 및 사후 관리		∙교육부/전문기관

		2. 사업구조 및 분야별 주요사업

□ 사업 구조

ㅇ 인문사회‧한국학 분야와 이공 분야 등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학술･연구지원 체계

- 동 구조내에서 개인-공동-집단으로 사업을 분류

- 학문후속세대 및 신진-중견-우수학자로 이어지는 경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ㅇ 학술·연구 기반 구축을 통해 연구자의 학술활동과 연구지원을 뒷받침

< 사업 구조 및 관계 >

□ 분야별 주요사업

【인문사회분야 지원】

ㅇ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사업) 연구형태별(개인-공동), 연구자 성장단계별(신진-중견-우수)로 인문사회분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

※ 학문후속세대지원, 신진･중견연구자지원, 우수학자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토대연구지원, 대학중점연구소지원, 학제간융합연구지원 등

ㅇ (인문학진흥사업) 인문학･해외지역학 연구소에 대한 장기 지원 및 인문학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세계수준의 인문학 연구소 육성

※ 인문한국연구소(HK) 지원

ㅇ (사회과학연구지원) 사회과학분야 연구집단의 발전경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사회과학 연구소 육성

※ 사회과학연구지원(SSK)

ㅇ (인문학 대중화) 인문주간 및 시민인문강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접근성 및 사회적 역할 제고

※ 시민인문강좌, 석학인문강좌, 인문도시, 인문주간

ㅇ (사회과학 성과확산) 성과발표회, 연구팀-부처 연계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정부정책 결정, 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폭넓게 활용

ㅇ (저술･출판 및 번역 지원) 기발표된 연구성과를 대중이 접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하고, 고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일반 대중의 접근성 제고

※ 저술･출판지원, 우수학술도서, 우수논문 지원 등

ㅇ (국제교류) 국내･외 연구자간 공동연구, 학술교류, 협력활동 등을 통해 국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특히 세계인문학포럼 및 한․중인문학포럼 추진 등을 통하여 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신흥지역연구지원, 세계인문학포럼 등

【이공분야 지원】

ㅇ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지원) 이공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과제의 연구기간과 연구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 기본연구,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리서치펠로우 사업은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 ’16년 신규과제의 10% 범위 내에서 9~10년 과제 지원을 통해 장기·안정적 한우물 파기 연구 지원

ㅇ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구축) 특성화된 대학중점연구소를 지원･육성하고, 미래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양질의 연수기회 제공

※ 대학중점연구소지원, 박사후국내외연수, 리서치펠로우,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한국학분야 지원】

ㅇ (한국학진흥) 해외 한국학 교육 연구거점 육성, 한국학 기초자료 등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한국학 대중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글로벌 한국학, 한국학 인프라 구축, 한국학 대중화 등

ㅇ (고전문헌 국역지원) 동양고전을 비롯한 고전문헌 번역 및 DB화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및 대중화에 기여

【학술기반 구축】

ㅇ (학술단체 지원) 학술대회 개최․학술지 발행 지원,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구축 및 보급 등을 통한 학술연구 기반 구축

※ 학술단체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과 이공계학술활동지원사업 통합)

ㅇ (학술자원공동관리) 해외학술지·학술DB 공동 구독･활용을 지원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성과물 DB 구축

※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사업

ㅇ (연구윤리)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학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강화

※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참고] 사업 개요

[인문사회 분야]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단가 (백만원/연)	지원기간 (연)
개인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 국내 연구기관 연수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34	1∼2
	학술연구 교수	박사후 연구자가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박사학위 소지자	40	3
	시간강사	대학 시간강사의 교육･연구 지원	인문사회분야 전업시간강사	14	1
	신진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강화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이내인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내 연구자	(정액) 10 /(일반) 20이내	1∼3
	중견연구자	중견연구자 개인연구 지원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초과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정액) 10 /(일반) 20이내	1∼3
	우수학자	우수학자의 연구･저술활동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이고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학 또는 학회 소속의 연구자	30	5(3+2)
	저술출판지원	인문사회분야 저술지원	인문사회 연구자	10	2∼3
	명저번역지원	동서양의 명저를 체계적으로 번역․보급	전 학문분야 연구자	별도공지	2∼3
	우수논문지원	우수한 결과물을 창출한 과제에 대한 후속연구 지원	인문사회 연구자	10	1
공동	일반공동연구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	인문사회 연구자	50 이내/ 100 이내	1∼3
	학제간융합연구	인문사회와 이공계 분야와의 융합 연구 활성화	인문사회, 이공계 융합 연구팀	40 이내/ 200 이내	1/ 5(3+2)
	글로벌연구 네트워크	해외 우수연구자들과의 국제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추진	인문사회 (계속·신규), 이공계(계속)연구팀	100이내	2∼3
집단	토대연구	인문사회분야 토대연구 지원	대학부설연구소, 국내 연구기관	200 이내	3/ 5(3+2)
	중점 연구소	대학연구소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연구거점 구축	대학부설연구소	200 이내/ 200 이내/ 300 이내	3/ 6(3+3)/ 9(3+3+3)
	인문한국 지원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및 해외 지역학 연구소 육성	인문학, 해외지역분야 대학부설연구소	1,500 이내	10 (3+3+4)
	사회과학 연구지원	사회과학 분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센터 육성	인문사회 연구집단	100이내/ 230이내/ 450이내	10(3+3+4)/ 7(3+4)/ 4(2+2)/3
	신흥지역 연구지원	신흥지역 전문가 육성 및 연구지원	대학부설연구소	230 이내	5 (2+3)
	인문전략연구	사회문제 해결, 국가 미래전략분야 등 국가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분야 아젠다 등에 대한 전략 연구지원	인문사회연구자 대학부설연구소	100이내/ 150이내/ 280이내	3
-	인문학 대중화	인문학 강좌, 행사 지원 등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대학 등	25이내 100이내	1～3

※ 상기 지원단가는 간접비 및 기관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인문사회 전분야 지원은 예술･체육학 분야 포함

[이공 분야]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단가 (백만원/연)	지원기간 (연)
개인	기본연구	이공분야 풀뿌리 기초 연구지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10∼50	1∼10*
	보호연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의 연구 지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역대학의 역량 있는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	지역대학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국내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 제공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5년이내인 자	34	1
	박사후 국외연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해외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선진 연수기회 제공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5년이내인 자
	리서치펠로우	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리서치펠로우 고용연구원 (고용예정자포함***)	50	1∼3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연구역량이 탁월한 젊은 박사후 연구자의 초기 일자리 정착과 연구비 지원	국내·외 대학 박사 학위 취득 연구자 중 만39세 이하이거나 박사학위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130∼150	5 (3+2)
집단	대학중점 연구소지원	대학연구소 지원을 통해 대학에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여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대학 부설연구소	500이내	9 (3+3+3)

* 연간 적정 신규 과제수 유지를 위해 연구기간 9∼10년 과제는 신규과제 수의 10% 이내로 지원

**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

*** 대학의 리서치펠로우 고용 확약을 받은 박사후 연구원

[한국학 분야]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단가 (백만원/연)	지원기간 (연)
개인/공동	한국학 진흥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한국학 인프라구축 및 한국학 대중화 등	대학/연구기관	25∼500	3∼10
집단	고전문헌 국역지원	고전문헌 수집･정리･번역 및 DB화를 통한 대중화 실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및 전통문화연구회	-	-

[학술기반 구축]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단가 (백만원/연)	지원기간 (연)
집단	학술단체 지원사업	학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행 지원,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지원	국내학술단체 (학회)	10∼300	1
집단	이공계 학술활동 지원	이공계 학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행 지원, 학술활동 기반확충 및 고도화	국내학술단체 (학회)	40∼100	1
-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국내･외 학술자원 확보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	-	-	-
-	연구윤리 활동지원	연구윤리 제도개선, 교육, 및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지원	-	-	-

Ⅱ. 2015년 실적 및 성과

		1. 추진 실적

‣ (연구지원 체제 효율화) 업적요건 강화, 평가체제 개선, 안정적 연구 환경 마련 등

‣ (학술·연구 성과 확산) 인문도시 및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지원 확대 등

·

‣ (연구윤리 강화) 연구책임자의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 강화 등

□ 연구지원 체제 효율화를 통한 창의적 지식 창출

ㅇ (인문사회) 개인연구지원사업의 생애주기별 지원 추진

- 생애주기별 개인연구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제별 자격 요건 변경

* (신진연구자) 신청자격을 대학교원이 아닌 일반연구자까지 확대

* (중견연구자) 신진단계를 지난 일정 경력을 갖춘 연구자로 구체화

* (우수학자) 국내외 저명 출판사를 통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지원기간(2+3→3+2) 및 최종 결과물 제출 시기(연구종료일→연구종료 후 2년) 변경

ㅇ (인문사회)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한 연구역량 중심 지원 강화

- 연구자 역량 및 연구 집단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오픈(Open) 평가’ 본격 실시

- 연차평가를 사전 예방 성격의 컨설팅 기능으로 전환

* 1∼2인의 컨설팅 형식(평가의견)의 연차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 제고

* 평가 결과가 “미흡”일 경우에만 정밀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이공분야) 차상위 사업 연계 및 기초연구 저변 확대

- 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후속과제 중 우수과제를 미래부 중견연구자 사업(핵심연구)과 연계 지원

* ’15년 종료 후속과제 신청 과제(96) 중 10개 과제를 미래부 중견연구자 사업 과제로 지원(10과제 선정, 986백만원 지원)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신규과제를 확대하여 연구저변 강화

* (기본연구 신규과제) ’14년 1,124개 → ’15년 1,785개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신규과제) ’14년 113개 → ’15년 226개

□ 학술․연구 성과 확산

ㅇ 인문학대중화사업 확대를 통해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및 인문학의 사회적 저변 확대 지원

- 지원예산 : (’13년) 29억원 → (’14년) 60억원 → (’15년) 67억원

* 인문도시 지속적 확대 : (’13년) 5개 → (’14년) 17개 → (’15년) 25개

* 인문국책연구 등 기획사업을 통하여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ㅇ 학술연구의 사회적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

- 국가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강화를 위해 인문전략연구의 5개 의제를 발굴하고 14과제 지원*

* 인문국책연구 8과제, 디지털인문학 4과제, 인문브릿지 2과제 지원

【2015년도 5개 의제 현황】

지원형태	2015년 아젠다(Agenda)	비고
인문학 국책연구	① 한국 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인문학적 방안 연구
	②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한 인문 중심 융합연구
	③ 인문학기반 융합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디지털인문학	④ 인문자산 및 연구성과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인문브릿지	⑤ 인문학 활용 지식서비스산업 산학협력

ㅇ 중국 인문학계와의 학술 교류 활성화 추진

-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13.6.27) 후속조치로 제1회 한․중 인문학포럼 개최(`15.10.30.~31.)를 통한 양국의 학술 교류 활성화

* 제1회 한·중 인문학포럼 개요

- 일시 및 장소 : ’15.10.30.∼10.31,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소

- 주제 : 한·중 인문교류와 문화정체성

- 기조강연 : 이남영 (서울대 교수), Sun Xiao (중국사회과학원)

- 참석 : 440여명의 시민 및 연구자 참여

* 제2회 한·중 인문학포럼은 중국에서 개최 예정(양국 순환 개최)

ㅇ 교육부 우수성과 50선 선정 및 성과사례집 발간

- 2014년 학술‧연구 우수성과 50선을 선정하고 성과사례집 발간을 통한 성과확산 유도

-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 신청 시 우대

□ 연구윤리 강화 및 연구비 관리 투명성 제고

ㅇ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을 통한 연구 현장의 연구윤리 의식 확보

- ’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

ㅇ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15.11)

-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 연구부정행위 개념 구체화, 연구부정행위 검증 개선 등

ㅇ 연구비 부정사용 교수에 대한 징계 강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개정(‘15.4) 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사항을 비위유형으로 추가

ㅇ (인문사회) 연구비 및 지원과제 관리 강화

-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액연구과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의무화

- 연구비 집행용 법인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사업비 집행에 따라 발생한 카드 포인트는 국고로 반납하도록 의무화

		2. 지원 성과

□ (인문사회) 국제적 수준(A&HCI, SSCI급 등)의 연구 성과 창출을 통해 글로벌 연구 주도

	구분	2012	2013	2014
	국외전문 학술지(편)	326	237	575
	국내전문 학술지(편)	5,376	4,277	4,956
	계	5,702	4,514	5,531

※ A&HCI, SSCI급 논문 수 : ('13) 487편 → ('14) 462편

A&HCI, SSCI급 IF(Impact Factor) 지수 : ('13) 2.61 → ('14) 2.87

ㅇ 시민·석학·청춘 인문강좌, 인문도시, 인문주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인문학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 인문공동체 형성에 기여

※ 참여인원 : (’14년) 178,148명 → (’15년) 237,464명

※ 인문도시 지역 확대 : (’14년) 17개 → (’15년) 25개 → (’16년) 31개

□ (이공)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을 통해 산출된 SCI(E) 논문의 평균 질적수준(mrnIF) 향상

	사업명	SCI 논문 수(편)
		2012	2013	2014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6,150	6,101	7,434
	학문후속세대양성	260	241	335
	대학중점연구소	1,135	863	1,075
	계	7,545	7,205	8,844

	사업명	평균 mrnIF
		2012	2013	2014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61.02	60.67	60.88
	학문후속세대양성	72.65	70.47	73.36
	대학중점연구소	63.56	62.68	66.09
	계	61.78	61.24	61.99

※ mrnIF(표준화된 순위보정지수) : SCI(E) 논문 영향력지수(IF)의 분야간 차이를 순위에 기반하여 보정하는 지표로 논문성과 질적수준 제시(100이 가장 높고, 0이 가장 낮음)

Ⅲ. 2016년 예산 및 추진 과제

		1. 2016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체계도

			비 전
학술∙연구 지원을 통한 창의적 지식 창출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구 생태계 조성 ◈ 연구 성과의 사회적 공유∙확산
	추진전략
수요자 맞춤형 연구지원체계 구축		전통문화 연구 강화			학술성과의 사회적 확산
① 인문사회분야 안정적 연구기반 구축		④ 한국학 세계화 확대			⑦ 양질의 번역∙출판 유도
② 이공분야 장기연구지원 강화		⑤ 고전문헌자료 구축 및 성과확대			⑧ 인문사회 연구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③ 사회수요를 반영한 연구 확대		⑥ 국내 한국학 연구저변 확대			⑨ 생활 속 인문학 지원
학술∙연구 기반 구축 ⑩ 연구윤리 정립 및 연구관리체계 강화 ⑪ 학술단체 및 대학도서관 지원 강화

		2. 2016년 사업예산 현황

□ 총괄현황

ㅇ ’16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전체예산은 ’15년(6,121억원)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6,171억원임

ㅇ 전체 예산 6,171억원을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 (인문사회)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대중화 사업 등에 2,229억원 편성

- (이공분야) 기초연구, 중점연구소 지원,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3,414억원 편성

- (한국학) 한국학 진흥 및 고전문헌 번역에 347억원 편성

- (기반구축) 학술대회, 학술지,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등에 181억원 편성

구분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기반구축	계
'15년(A)	222,985 (36.4%)	336,500 (55.0%)	33,624 (5.5%)	18,998 (3.1%)	612,107
'16년(B)	222,911 (36.1%)	341,469 (55.3%)	34,724 (5.6%)	18,056 (3.0%)	617,160
증감(B-A)	△74 (0.03%)	4,969 (1.5%)	1,100 (3.3%)	△942 (4.9%)	5,053 (0.8%)

(단위 : 백만원)

※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별도 추진 : 600억원(’16년 신규)

【 4개 분야별 예산 비율 】

2015년	2016년

□ 인문사회분야 예산 세부현황

ㅇ ’16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전체예산은 2,229억원이며,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ㅇ (사업별) 인문사회기초연구 1,279억원(57.4%), 인문학진흥 603억원(27%), 사회과학연구지원 271억원(12.2%),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76억원(3.4%)

(단위 : 백만원)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	사회과학 연구지원	글로벌연구 네트워크지원	합계
127,946 (57.4%)	60,275 (27%)	27,100 (12.2%)	7,590 (3.0%)	222,911 (100%)

* (인문사회 기초연구) 일반연구 550억원(43%), 학문후속세대 342억원(26.7%), 대학중점연구소 164억원(12.8%), 토대연구 128억원(10%) 등

** (인문학 진흥) 인문한국(HK)지원 431억원(71.5%), 저술출판 지원  63억원(10.5%), 인문학 대중화 53억원(8.8%) 등

ㅇ (유형별) 개인연구 807억원(36.2%), 공동연구 336억원(15.1%), 집단연구 1,086억원(48.7%)

개인연구	공동연구	집단연구	합계
80,726 (36.2%)	33,590 (15.1%)	108,595 (48.7%)	222,911 (100.0%)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예산 비율	유형별 예산 비율

□ 이공분야 예산 세부현황

ㅇ ’16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전체예산은 3,414억원이며, 3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ㅇ (사업별)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2,681억원(78.5%), 대학중점연구소 252억원(7.4%), 학문후속세대양성 482억원(14.1%)

이공학개인기초 연구지원사업*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합계
268,050 (78.5%)	25,238 (7.4%)	48,181 (14.1%)	341,469 (100.0%)

(단위 : 백만원)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기본연구 2,370억원(88.4%), 지역대학우수과학자 298억원(11.1%), 보호연구 13억원(0.5%)

**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102억원(21.2%), 리서치펠로우 312억원(64.7%), 박사후 국내외연수 68억원(14.1%)

ㅇ (유형별) 개인연구 3,162억원(92.6%), 집단연구 252억원(7.4%)

(단위 : 백만원)

개인연구	집단연구	합계
316,231 (92.6%)	25,238 (7.4%)	341,469 (100.0%)

사업별 예산 비율	유형별 예산 비율

□ 한국학분야 예산 세부현황

ㅇ ’16년 한국학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전체예산은 347억원이며, 2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ㅇ (사업별) 한국학진흥 311억원(89.6%), 고전문헌국역지원 36억원(10.4%)

(단위 : 백만원)

한국학진흥*	고전문헌국역지원**	합계
31,124 (89.6%)	3,600 (10.4%)	34,724 (100.0%)

* (한국학진흥) 글로벌 한국학 99억원(31.8%), 인프라 구축 83억원(26.7%), 대중화 44억원(14.2%) 및 토대연구지원 85억원(27.3%)

** (고전문헌국역지원) 고전국역 28억원(77.8%), 고전국역 DB화 8억원(22.2%)

ㅇ (유형별) 개인연구 44억원(12.7%), 공동연구 182억원(52.5%), 집단연구 121억원(34.8%)

(단위 : 백만원)

개인연구	공동연구	집단연구	합계
4,406 (12.7%)	18,218 (52.5%)	12,100 (34.8%)	34,724 (100.0%)

사업별 예산 비율	유형별 예산 비율

□ 기반구축분야 예산 세부현황

ㅇ ’16년 기반구축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전체예산은 181억원이며, 3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ㅇ (사업별) 학술단체지원 88억원(48.5%),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85억원(46.9%), 연구윤리활동지원 8억원(4.6%)

(단위 : 백만원)

학술단체지원*	학술자원공동 관리체계구축**	연구윤리 활동지원	합계
8,750 (48.5%)	8,466 (46.9%)	840 (4.6%)	18,056 (100.0%)

* (학술단체지원) 학술단체지원사업과 이공계학술활동지원사업 통합

① 학술단체지원 : 인문사회분야 학술대회개최 26억원(56.5%), 학술지발간 18억원 등(43.5%)

※ 단, 학술대회 특별정책과제(8억)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 학문대상으로 지원

② 이공계학술활동지원 : 학술지발간 33억원(80.5%), 학술대회개최 5억원(19.5%) 등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외국학술지․DB 77억원(91.7%),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운영 5억원(6.0%),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등 2억원(2.3%)

ㅇ (유형별) 사업 전체가 기관에 지원하는 집단 지원 성격임

사업별 예산 비율	유형별 예산 비율

[참고] 사업별․유형별 예산 세부 현황

[인문사회 사업별]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비율	비고
인문사회 기초연구	학문후속 세대	박사후국내연수	7,106	3.2
		학술연구교수	9,154	4.1
		시간강사지원	17,952	8.1
		계	34.212	15.3
	일반연구	신진연구자	15,000	6.7
		중견연구자	17,710	7.9
		일반공동연구	21,000	9.4
		우수논문지원	1,300	0.6
		계	55,010	24.7
	우수학자지원		1,491	0.7
	명저번역지원		1,063	0.5
	신흥지역연구지원		2,000	0.9
	학제간융합연구지원		5,000	2.2
	대학중점연구소지원		16,420	7.4	정책중점 포함
	토대연구지원		12,750	5.7	한국학 85억원 제외
	합계		127,946	57.4
인문학진흥	인문한국(HK)지원		43,069	19.3
	저술출판지원		6,300	2.8
	우수학술도서지원		3,650	1.6	대한민국학술원 수행
	인문학대중화		5,300	2.4
	인문전략연구		1,956	0.9
	합계		60,275	27
사회과학	사회과학연구(SSK)지원		27,100	12.2
	합계		27,100	12.2
국제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7,590	3.4
	합계		7,590	3.4
총계			222,911	100.0

(단위 : 백만원, %)

[인문사회 유형별]

유형	세부사업명		예산	비율	비고
개인	학문후속 세대	박사후국내연수	7,106	3.2
		학술연구교수	9,154	4.1
		시간강사지원	17,952	8.1
		계	34,212	15.3
	일반연구	신진연구자	15,000	6.7
		중견연구자	17,710	7.9
		우수논문지원	1,300	0.6
		계	34,010	15.3
	우수학자지원		1,491	0.7
	명저번역지원		1,063	0.5
	저술출판지원		6,300	2.8
	우수학술도서지원		3,650	1.6	대한민국학술원 수행
	합계		80,726	36.2
공동	일반연구	일반공동연구	21,000	9.4
	학제간융합연구지원		5,000	2.2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7,590	3.4
	합계		33,590	15.1
집단	토대연구지원		12,750	5.7	한국학 85억원 제외
	대학중점연구소지원		16,420	7.4	정책중점 포함
	인문한국(HK)지원		43,069	19.3
	인문학대중화		5,300	2.4
	인문전략연구		1,956	0.9
	사회과학연구(SSK)지원		27,100	12.2
	신흥지역연구지원		2,000	0.9
	합계		108,595	48.7
총계			222,911	100.0

(단위 : 백만원, %)

[이공 사업별]

사업명			예산	비율	비고
이공학개인기초 연구지원	기본연구		237,050	69.4
	보호연구		1,250	0.4
	지역대학우수과학자		29,750	8.7
	합계		268,050	78.5
이공학학술연구 기반구축	대학중점연구소지원		25,238	7.4
	학문후속세대양성	박사후국내‧외연수	6,800	2.0
		리서치펠로우	31,200	9.1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10,181	3.0
	합계		73,419	21.5
총계			341,469	100.0

(단위 : 백만원, %)

[이공 유형별]

유형	사업명	예산	비율	비고
개인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268,050	78.5
	학문후속세대양성	48,181	14.1
	합계	316,231	92.6
집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	25,238	7.4
	합계	25,238	7.4
총계		341,469	100.0

(단위 : 백만원, %)

[한국학 사업별]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비율	비고
한국학 진흥	글로벌 한국학	한국학 세계화 랩	3,900	11.2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4,384	12.6
		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	1,625	4.7
		계	9,909	28.5
	한국학 인프라 구축	한국학기초자료사업	4,799.2	13.8
		한국학사전편찬	1,891.8	5.4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1,618	4.7
		계	8,309	23.9
	한국학 대중화	한국학특정분야 기획연구	1,792	5.2
		한국학총서	2,000	5.8
		한국고전100선 영문번역	614	1.7
		계	4,406	12.7
	토대연구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8,500	24.5
		계	8,500	24.5
	합계		31,124	89.6
고전문헌 국역지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00	5.5
	전통문화연구회		1,700	4.9
	합계		3,600	10.4
총계			34,724	100.0

(단위 : 백만원, %)

[한국학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유형	세부사업명			예산	비율	비고
공동	글로벌 한국학		한국학 세계화 랩	3,900	11.2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4,384	12.6
			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	1,625	4.7
			계	9,909	28.5
	한국학 인프라 구축		한국학기초자료사업	4,799.2	13.8
			한국학사전편찬	1,891.8	5.4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1,618	4.7
			계	8,309	23.9
	합계			18,218	52.4
개인 (공동 가능)	한국학 대중화		한국학특정분야 기획연구	1,792	5.2
			한국학총서	2,000	5.8
			한국고전100선 영문번역	614	1.7
			계	4,406	12.7
	합계			4,406	12.7
집단	고전문헌 국역지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00	5.5
		전통문화연구회		1,700	4.9
		계		3,600	10.4
	토대연구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8,500	24.5
		계		8,500	24.5
	합계			12,100	34.9
총계				34,724	100.0

[기반구축 사업별]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비율	비고
학술 단체 지원 사업	학술 단체 지원	학술지 지원	1,785	9.9
		학술대회 지원	2,630	14.6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구축․보급	237	1.3
		소계	4,652	25.8
	이공계 학술 활동 지원	학술지 지원	3,299	18.3
		학술대회 지원	549	3.0
		학술활동 기반 확충 및 고도화	250	1.4
		소계	4,098	22.7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구축	국가 학술자원 관리체계 구축		215	1.2
	외국학술자원 공동 활용		7,775	43.1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476	2.6
	합계		8,466	46.9
연구윤리활동지원			840	4.6
총계			18,056	100.0

(단위 : 백만원, %)

[기반구축 유형별]

유형	세부사업명		예산	비율	비고
집단	학술 단체 지원 사업	학술단체지원사업 내 학술지 지원	1,785	9.9
		학술단체지원사업 내 학술대회 지원	2,630	14.6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구축․보급	237	1.3
		소계	4,652	25.8
		이공계학술활동지원사업 내 학술지 지원	3,299	18.3
		이공계학술활동지원사업 내 학술대회 지원	549	3.0
		학술활동 기반 확충 및 고도화	250	1.4
		소계	4,098	22.7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구축	국가 학술자원 관리체계 구축	215	1.2
		외국학술자원 공동 활용	7,775	43.1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476	2.6
		합계	8,466	46.9
	연구윤리활동지원		840	4.6
총계			18,056	100.0

(단위 : 백만원, %)

		3. 2016년 주요 추진 과제

□ (수요자 맞춤형 연구지원체계 구축) 인문사회 신진연구자 연구기회 확대, 이공분야 장기연구지원 추진, 사회수요 반영 연구지원 확대 등 □ (전통문화 연구 강화) 한국학 세계화 확대, 고전자료 구축 및 성과 확산, 국내 한국학 연구저변 확대 등 □ (학술성과의 사회적 확산) 양질의 명저번역·저술출판을 위한 사업관리체계 개선, 인문사회 연구 확대 및 성과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인문도시·석학인문강좌 등 생활 속 인문학 지평 확대 등 □ (학술·연구 기반 구축)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확대 실시, 정액과제 관리 강화 등

1		수요자 맞춤형 연구지원체계 구축

□ 인문사회분야 안정적 연구기반 강화

ㅇ 학문후속세대의 지원 강화 및 신진연구자 참여기회 확대

- (시간강사) 시간강사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역량 발현 기회 확대

* 시간강사 지원액 : (’14) 12백만원 → (’15) 13백만원 → (’16) 14백만원

- (학술연구교수) 우수한 인프라를 가진 대학에서 안정적인 후속연구를 할 수 있도록 대학별 학술연구교수 선발 가능 인원 확대

※ (’15) 기관 당 최대 3명 → (’16) 기관 당 최대 5명

- (신진연구자) 연구의욕이 왕성한 신진연구자들의 연구기회 확대를 통한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사업 신청 대상 확대

※ (기존)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이내인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초과∼10년 이내인 연구자

(변경)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이내인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인 연구자

□ 이공분야 부처 간 협력 증대 및 장기지원 실시

ㅇ 기초연구지원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자 맞춤형 사업 개편

- 교육부-미래부 역할분담*, 사업연계, 주요 제도 일원화, 사업 통합공고 등을 통해 연구자 편의 및 지원 효율성을 제고

* (교육부) 소규모·풀뿌리 지원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미래부) 중대형·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강화

ㅇ「한 우물 연구 지원」등 장기‧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연구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연구자 수요 및 학문분야를 고려한 연구지원의 유연성 제고

[연구기간별 신규과제 예산 배분 안]

구분	3년 이하	4∼5년	6∼8년	9∼10년	합계
비중	80%내외	5%이내	5%이내	10%이내	100%

※ (주요내용) 연구비/기간을 탄력적으로 지원 : (기존) 3년, 연간 5천만원 고정  → (개선) 1∼10년×1∼5천만원 내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사회수요를 반영한 연구 확대

ㅇ (인문전략연구) ’14∼’15년동안 시범 추진했던 기획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고, 사회 정책수요를 반영한 인문학 연구 지원

※ 인문전략연구 : 인문학국책, 디지털인문학, 인문브릿지

※ 인문학국책 : (기존) 1년/5천만원 → (변경) 3년/1억원

디지털인문학 : (기존) 1년/5천만원 → (변경) 3년/1억5천만원

인문브릿지 : (기존) 1년/2억원 → (변경) 3년/2억8천만원

ㅇ (대학중점연구소) 사회 및 학계 수요를 반영한 연구소 신규 선정

- (인문분야) 예술·체육 분야(ASK) 지원 확대* 및 지역대학 별도 선정**을 통해 학문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연구기반 조성

* 예술·체육 분야(ASK: Arts & Sports Korea) 대학중점연구소 확대

: (’14년) 2개 ⇨ (’15년) 7개 ⇨ (’16년) 9개(2개 신규 선정)

** (’15년) 지역대학 별도 할당 없음 ⇨ (’16년) 인문사회 중점연구소 5개 중 지역대학에 3개 연구소 할당

※ (기존) 3년 → (변경) 6년(3+3), ’12∼’13년 신규 선정된 연구소도 신청 가능

-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신규과제 선정 시 국가․경제․사회적 중요성이 큰 분야(예 : 독도 생태 연구)를 지정하여 공모

ㅇ (사회과학연구지원) 국가․사회변화 대응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과학분야에 대형 연구센터 최초 지원

※ ’10년에 최초 선정되어 소형, 중형단계를 거친 중형 29개 연구단 중 17과제 내외를 대형연구센터로 선정(4년, 4.5억원 내외)

ㅇ (인문사회분야 개인·공동연구) 신진·중견 및 공동연구자 대상으로 사회 수요를 반영한 Top-down식 아젠다 선정·지원*

* ’16년 신진·중견 및 공동연구자 신규과제의 7% 범위내에서 운영

2		전통문화 연구 지원 강화

□ 한국학 세계화 확대

ㅇ 글로벌 한국학 거점 지원, 인력 양성 및 융·복합 연구 지원을 통한 한국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 한국학 세계화 랩(13과제 3,900백만원),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25과제 4,384백만원),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28～32과제 1,625백만원)

- 한국학 취약지역(美 중·동부 등)을 대상으로 발굴자문위원회(Search committee)를 통해 해외 한국학 연구기관 및 연구자 발굴

- 우수한 한국학 연구자들의 랩 사업 신청 및 참여기회 확대 유도를 위한 랩 사업 신청요건 조정

※ 신청 시 연구업적 공저자 수 인정 비율 확대 적용(3인 이내 → 4인 이상 확대)

- 한국학 미선정 지역에 대한 전략 지원을 통해 씨앗형 확대 및 씨앗형에서 중핵대학으로의 성장 유도

※ 씨앗형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컨설팅 및 중핵대학으로 신청 유도

※ 씨앗형 2개 대학(불가리아, 카자흐스탄)이 중핵대학으로 선정(’15)

ㅇ 해외한국교육원(교육부), 한국국제교류재단(외교부)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온라인 소식지 발행, 공동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한국학 인지도 제고

* 한중연 국제교류재단 MOU(’09.7)를 바탕으로 한국학 지원사업 상호 협력 중

□ 고전문헌 자료 구축 및 성과 확대

ㅇ 국내·외에 산재한 국학 고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분석하고 권역별 DB 구축*

* 현재 6개 권역 센터(규장각·장서각·영남권·호남권·강원권·일본권)에서 DB화 추진 / ’16년 48억 지원 예정

ㅇ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전통문화연구회의 고전국역 성과를 조속히 DB화 촉진

- 국역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15년 대비 DB화 건수 44% 상향(50책→72책)

※ ’15년 47.6% (293책) → ’16년 55.1% (365책)

ㅇ 한국인의 정신과 사상 문화를 담은 고전을 엄선하여 영문으로 번역하고 해외 저명 출판사에서 출판하도록 지원*

* ’13∼’15년 : 누적 7권 → ’16년 : 누적 9권

□ 국내 한국학 연구저변 확대

ㅇ 건축, 음식, 복식 등 국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한국학 관련 분야의 기초 사전 편찬

-「조선왕조실록」의 다학문적 응용 연구와 문화컨텐츠 창작 자원화를 위한 전문사전 편찬 (’07~’17년 까지 총 56억원)

- 「한국민족대백과사전」개정 증보 (’07~’17년 까지 총 56억원)

3		학술성과의 사회적 확산

□ 양질의 번역∙출판 유도

ㅇ (명저번역 및 저술출판) 저·역서 형태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사업의 평가절차 개선을 통한 연구성과 제고

- 명저번역 및 저술출판 종료과제 결과평가 시기 등을 조정*하여 과제 완성도 제고

* (기존) 연구종료 2개월 전 제출 → (변경) 연구종료일까지 제출

※ 최근 출간 현황(권)

- (명저번역/저술출판) (’13) 107/101 → (’14) 99/135 → (’15) 71/114

ㅇ (우수학술도서)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 등에 보급함으로써 연구·저술활동 활성화 (’16년 300종 내외, 36.5억원 지원)

□ 인문사회 연구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ㅇ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및 제2회 한․중 인문학포럼 개최

- 해외 유수의 인문학자를 초청하는 세계적 인문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요

- 일시 및 장소 : ’16.10.27.∼10.29./ 경기도 수원

- 주제 : 희망의 인문학(문명의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

- 주최 : 교육부, UNESCO, 경기(수원시)

-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13.6.27) 후속조치로 제1회 한‧중 인문학포럼(`15.10.30.~31.)에 이어 제2회 한‧중 인문학포럼 개최*

* 중국사회과학원(CASS)과 공동으로 ’16년 중국에서 개최

※ 중국 측과 공식창구를 마련하여 양국 순환 개최(’16년 중국 → ’17년 한국)

ㅇ ‘글로벌연구네트워크’사업과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해외 우수연구자와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확대

- 국제공동연구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연구기간을 확대하고, 신규과제 대폭 확대

※ (기존) 1∼3년 → (변경) 2∼3년, (’15년) 57과제 → (’16년) 66과제

- ‘16년 신규과제는 인문사회분야 과제만 지원하되,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 방식을 병행

□ 생활 속 인문학 확산 지원

ㅇ 인문학 진흥 사업을 통한 인문학의 대중적 성과 확산

- 대학ㆍ지자체가 연계하여 지역 인문자산 발굴․활용을 추진하는 인문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

※ (’14년) 17개 → (’15년) 25개 → (’16년) 31개 지원 예정

- 석학인문강좌(연중) 및 제11회 인문주간(’16.10.24.∼10.30.) 등을 통해 인문학 연구 성과를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인문학 지평 확대에 기여

※ 석학인문강좌(매주 토요일, 서초구민회관) 및 인문공감콘서트(석학인문강좌 지방시리즈), 인문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인문학 대중화 기반 강화

4		학술․연구 기반 구축

□ 연구윤리 정립 및 연구관리체계 강화

ㅇ「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15.11)」에 따라 각 대학에 연구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실시,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확대** 및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

* 수요자 맞춤형 교육 : 대학(원)생, 교수, 연구윤리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집합교육

**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 (’15) 연구책임자 → (’16) 공동연구자까지 의무이수 확대

*** 연구윤리정보센터 : 연구윤리 관련 정보제공(교육자료, 규정 등)과 상담·자문 및 홍보 실시

ㅇ 정밀정산 대상과제* 확대를 통해 정밀정산의 실효성 및 연구비 집행·관리의 건전성·책무성 제고

* (’15년) 전체과제의 6.6%(1,075개) → (’16년) 10% 이상, 1,700개 이상

ㅇ 인문사회분야 정액연구과제 연구비 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비 사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가이드 제시

- 정액연구과제 연구비 신청 시에 연구비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일부 항목은 주관연구기관(대학 등)이 관리

ㅇ 인문사회분야 연구비카드 사용 의무화로 사업비집행 모니터링 강화 및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 (기존) 기관 법인카드 → (변경) 연구비카드 사용

□ 학술단체 및 대학도서관 지원 강화

ㅇ 국내학술지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수준의 우수학술지 육성 추진

※ ’19년까지 200개의 우수학술지(등재학술지의 10%)선정 추진 : (’15) 15개 → (’16) 40개 (누적 55개)

ㅇ 세계대회 및 외국학술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연구자들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강화

* 국제/세계대회 지원 비중 확대 : (’15) 1,054백만원 → (’16) 1,429백만원

ㅇ「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15.09)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대학 도서관 평가 방안 마련 추진

※ 기 수립된 제2차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14～'18)을 수정·보완하여 종합계획('16～'18) 마련

- 대학도서관의 외국학술자원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해외전자정보 지원 확대* 및 공동구매 컨소시엄의 정보제공·컨설팅 기능 강화

* 주요 외국학술DB 구독료 일부(약30%, 47억원)를 지원하여 국내 모든 연구자 이용(24→27종 지원 확대)

[참고1] 사업별 주요개선 사항

[인문사회 분야]

유형	사업명	주요 제도 개선 및 중점 추진 내용
		2015	2016
개인	학문후속세대지원 (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	▪(학술연구교수) 기관당 3명추천	▪(학술연구교수) 기관당 5명추천
		▪(시간강사) 단위지원액 13백만원, 신청자격 업적 1편	▪(시간강사) 단위지원액 14백만원, 신청자격 업적 2편
	신진연구자 지원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이내인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초과∼10년 이내인 연구자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이내인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인 연구자 ▪2016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선정자부터 박사후국내연수 신청 불가
		▪자유주제 공모	▪자유주제, 일부 Top-down과제 지정
		▪정액연구과제는 간접비율을 고시율의 1/2적용	▪정액연구과제 간접비율도 일반과제와 동일적용
	중견연구자 지원	▪자유주제 공모	▪자유주제, 일부 Top-down과제 지정
		▪정액연구과제는 간접비율을 고시율의 1/2 적용	▪정액연구과제 간접비율도 일반과제와 동일 적용
	우수학자 지원	▪선정횟수 제한 없음	▪선정횟수를 1회로 한정
	저술출판지원사업	▪연구종료 2개월 전 80% 완성원고를 제출하고, 출판적합여부 평가	▪연구종료일을 기준으로 100% 완성원고를 제출하고, 출판적합여부 평가
	명저번역 지원사업	▪연구종료 2개월 전 100% 완성원고를 제출하여 출판적합 여부 평가	▪연구종료일을 기준으로 100% 완성원고를 제출하고, 출판적합여부 평가
		▪해당 도서별 번역연구비 자율 신청(200매 원고지 당 7,000원)	▪지정도서 선정위원회에서 적정 연구비 산출 및 제시
		▪연차점검의 점검위원은 1명	▪연차점검의 점검위원은 2명 이상
	우수논문 지원사업	▪우수논문 사후지원	▪우수논문 관련 후속연구 지원 ▪1책 3공 적용하는 연구비 지원사업 ▪정산 실시(간접비 별도지급)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우수 논문을 별도 선정하여 차등지원(500/700만원)	▪일괄 1천만원 지원
		▪평가 : 논문우수성 100%	▪평가 : 논문우수성 50%, 후속연구계획서 평가 50%
공동	글로벌연구 네트워크지원 (GRN)사업	▪지원기간 : 1∼3년	▪지원기간 : 2∼3년
		▪자유주제 공모	▪자유주제, 일부 Top-down 과제 공모
		▪국내평가(40%)+해외평가(60%)	▪국내평가(50%)+해외평가(50%)
		▪결과물제출 의무 : 해외학술지만 인정	▪결과물제출 의무 : 해외학술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연구 참여국가의 우수 학술지, 참여국가에서 출간한 공동저서도 인정
		▪결과물제출(2∼3년 지원과제) : 해외학술지 2편	▪결과물제출 -(2년 지원과제) 해외학술지 2편 또는 해외학술지 1편+국내학술지 2편 -(3년 지원과제) 해외학술지 2편 또는 해외학술지 1편+ 국내학술지 3편
	일반공동연구	▪자유주제 공모	▪자유주제, 일부 Top-down과제 지정
집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연구기간 3년	▪연구기간 6년(3+3)
		▪행정인력 활용 의무화	▪행정인력 활용 자율성 보장
	인문전략연구	▪인문학대중화사업의 기획과제로 시범 추진 ▪지원기간 1년	▪인문전략연구로 세부사업 분리 ▪지원기간 3년으로 확대
		▪지원단가 - 인문학국책 0.5억원 - 디지털인문학 0.5억원 - 인문브릿지 2억원	▪지원단가 조정 - 인문학국책 1억원 - 디지털인문학 1.5억원 - 인문브릿지 2.8억원

[이공 분야]

유형

사업명

주요 제도 개선 및 중점 추진 내용

2015

2016

개인

이공학

개인기초

사업

구조

▪3년이내, 5천만원 이내

▪1∼10년, 1∼5천만원

[연구기간별 지원규모]

연구 기간	1∼5년*	장기지원연구
		6∼8년	9∼10년
지원 규모	신규지원 규모의 85%내외	신규지원규모의5%이내	신규지원규모의 10%이내

* 연간 적정 신규 과제수 유지를 위해“연구기간 3년 이내(약 80%)”과제 중심으로 지원

연구

개시

일

▪상반기(6.1)와 하반기(11.1)로 구분

▪(상반기, 6.1) 6~10년 지원과제

▪(하반기, 11.1) 1∼5년 지원과제

간접비

▪연구기간 내 선정당시 간접비 고시율 적용

▪계속과제 협약 시 당해년도 간접비 고시율 적용

선정

평가

▪온라인평가(암맹)

※ 단, 한국형 SGER 및 보호연구는 별도 평가

▪(5년이하 과제) 온라인 평가(암맹)

▪(6년이상 과제) 온라인 평가 후 토론평가 실시

※ 단, 한국형 SGER 및 보호연구는 별도 평가

-

▪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 평가 실시

중간

평가

▪중간평가 없음

▪총 연구기간 6년 이상 과제의 경우, 매 3년 단위로 중간평가 실시

박사후 국내‧외 연수

▪간접비 없음

※ 연수비 : 3,300만원

▪과제 관리 효율화를 위해 간접비 별도 지원

※ 연수비 : 연수비 3,300만원 + 간접비 100만원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수자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직접 협약 체결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예 : 박사학위 취득 기관)을 통한 협약 체결 및 연수비 관리·정산 등 실시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구착수․진행상황 보고서 제출 등 의무 부과

▪연구착수․진행상황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16년 신규과제부터 적용)

▪취업 시 잔여예산을 반납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으로 취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잔액은 임용된 기관으로 이관하여 직접비로 사용

(단, 연구 개시 8개월 이후 및 지도교수 동의시에 한함)

▪박사후국내연수 : 상하반기 연2회 공모 (6.1/11.1 연수개시)

▪박사후국외연수 : 상반기 연1회 공모 (9.1 연수개시)

▪박사후국내외연수 : 상반기 연 1회 공모 (9.1 연수개시)

▪최근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우대 없음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 우대

리서치

펠로우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

상반기(6.1)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 하반기(11.1)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

하반기(11.1)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 상반기(6.1)

※ 신규과제 지원금액 :  해당연도 실지원개월수 반영 (총 7개월분)

▪타 과제 연구책임자 신청 제한

▪리서치펠로우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종료 10개월 이내 신청가능

▪박사학위 취득 외 기관에서의 연구에 대해 선정시 우대 없음

▪박사학위 취득 외 기관에서의 연구 시 우대

집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

하반기(9.1)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 5.1

※ 신규과제 지원금액 :  해당연도 실지원개월수 반영 (총 8개월분)

-

▪지정 공모과제(연구소) 추진

※ 사회이슈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 지정 공모(예:독도 생태 연구)

▪사전검토→토론평가→발표평가→PM협의→종합심사

▪사전검토→발표평가→PM협의→종합심사

▪성과확산형 신설

▪성과확산형 신규과제 미선정

[한국학 분야]

유형	사업명	주요 제도 개선 및 중점 추진 내용
		현행	개선
개인/공동	한국학진흥	▪해외 한국학 핵심지역 및 미선정 지역 지원 미흡	▪한국학 핵심기관 및 연구자 발굴 자문위원회(Search committee)를 통한 미국 중․동부지역 등 해외 한국학 핵심지역 및 미선정지역 발굴ㆍ전략적 유치 도모
		▪한국학진흥사업 수행기관의 수도권 편중	▪수도권:지방(7:3)의 연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화 연구주제 발굴ㆍ지원으로 한국학 저변확대
		▪한국학분야 및 인문사회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지정의제 선정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 ▪한국학분야 및 인문사회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사업기준 상이	▪한국학분야 및 인문사회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지정의제 선정위원회 통합 운영 ▪한국학분야 및 인문사회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사업기준 동일 조건 마련․시행
집단	고전문헌 국역지원	▪연1회 사업수행 성과평가 및 교육부 주관 현장점검 실시	▪연1회 사업수행 성과평가 및 연2회 교육부 주관 점검(현장 및 집행점검등) 실시
		▪간접비 미지급	▪총액 범위내에서 법률에 정한 범위내로 간접비 지급
		▪세종고전국역 및 과학기술고전국역 DB 구축율* 저조 * ’15년 46.5%(247책)	▪세종고전국역 및 과학기술고전국역 자체 DB 시스템구축 ▪국역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15년 대비 DB화 건수 63% 상향 (38책→60책) ※ ’16년 DB 구축율 53.9%(307책) ▪pdf파일 형태의 e-book 서비스 추진

[학술기반 구축]

사업명		주요 제도 개선 및 중점 추진 내용
		현행	개선
학술단체지원	학술단체 지원	▪지원금 정산시 개인카드 및 일반세금계산서 사용액 인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원금 정산시 국세청 세금계산서(전자, 종이) 또는 법인카드 사용 중심으로 정산 강화
	이공계 학술활동 지원	▪ScienceCentral 구축에 집중	▪ScienceCentral 국내외 홍보 및 학술지 참여 유도에 집중
		▪국제학술지 지원사업 선정률 100%	▪국제학술지 선정률을 개선하여 우수학술지 집중 지원
학술자원 공동 관리체계 구축		▪학술정보자원의 공유･개방 확대 추진	▪국내·외 DB와 연계를 통해 연구결과물의 공유 확대
		▪외국학술DB 사업을 통한 주요 외국학술자원 지원	▪외국학술DB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 증가에 따라 대학라이선스 지원 확대(신규 구독 3종 추가)
연구윤리 활동지원 사업		▪사이버 연구윤리 시스템 개발과 교육 실시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를 기존 연구책임자에서 공동연구자까지 확대

[참고2] 2016년 지원 과제 수

[인문사회 분야]

(단위 : 백만원, 개)

주요사업	세사업		예산		과제수
			’15	’16	계속	신규
인문사회 기초연구	학문후속 세대	박사후국내연수	6,460	7,106	58	151
		학술연구교수	8,320	9,154	180	48
		시간강사지원	17,952	17,952	-	1,282
		계	32,732	34,212	238	1,481
	일반연구	신진연구자	15,000	15,000	196	621
		중견연구자	17,710	17,710	267	647
		우수논문지원	1,300	1,300	-	100
		일반공동	21,000	21,000	120	126
		계	55,010	55,010	583	1,494
	우수학자지원		1,491	1,491	32	7
	학제간융합연구		5,000	5,000	13	18
	토대연구지원		12,750	12,750	43	6
	신흥지역연구지원		2,000	2,000	6	1
	대학중점연구소지원		16,420	16,420	51	9
	명저번역지원		1,063	1,063	17	15
	합계		126,466	127,946	983	2,871
인문학 진흥	저술출판지원		6,300	6,300	346	185
	우수학술도서		3,650	3,650	-	-
	인문학 대중화		6,700	5,300	26	9
	인문전략연구		-	1,956	0	10
	인문한국(HK)지원		44,104	43,069	43	1
	합계		60,754	60,275	415	205
사회과학연구지원(SSK)			27,365	27,100	73	1
글로벌연구네트워크			6,600	7,590	40	26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			1,800	-	-	-
총 계			222,985	222,911	1,511	3,103

[이공 분야]

(단위 : 백만원, 개)

주요사업	세사업		예산		과제수
			’15	’16	계속	신규
이공학개인 기초연구지원	기본연구		237,050	237,050	2,824	1,905
	보호연구		1,250	1,250	11	14
	지역대학우수과학자		24,750	29,750	318	277
이공학학술연구 기반구축	학문후속 세대양성	박사후 국내연수	3,300	3,400	-	100
		박사후 국외연수	1,650	3,400	-	100
		리서치펠로우	31,200	31,200	169	452
		대통령 Post- Doc. 펠로우십	11,900	10,181	70	7
	대학중점연구소지원		25,400	25,238	38	8
합 계			336,500	341,469	3,430	2,863

[한국학 분야]

(단위 : 백만원, 개)

주요사업	세사업	예산		과제수
		’15	’16	계속	신규
한국학진흥	한국학 세계화 랩	3,600	3,900	8	5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4,184	4,384	18	7
	해외한국학 씨앗형	1,625	1,625	25	3~7
	한국학 기초자료	4,799	4,799	18	-
	한국학 사전편찬	1,892	1,892	5	2
	구술자료아카이브 구축	1,618	1,618	6	-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	1,792	1,792	1	10
	한국학총서	2,000	2,000	21	8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614	614	11	2~8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8,500	8,500	26	9
고전문헌 국역지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00	1,900		41
	전통문화연구회	1,100	1,700		20
합 계		33,624	34,724	139	107~117

[기반구축 분야]

(단위 : 백만원, 개)

주요사업		세사업	예산		과제수
			’15	’16	계속	신규
학술단체지원	학술단체 지원	학술지 지원	1,815	1,785	5	287
		학술대회 지원	3,884	2,630		294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구축․보급	300	237	200	187
	이공계 학술활동 지원	학술지 지원	3,370	3,299	7	146
		학술대회 지원	549	549	-	9
		학술활동 기반 확충 및 고도화	250	250	-	3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국가 학술자원 관리체계 구축	215	215
		외국학술자원 공동 활용	7,250	7,775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525	476
연구윤리활동지원			840	840
합 계			18,998	18,056	205	926

[참고3] 주요사업 추진 일정(과제 신청 캘린더)

시기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기반 구축
1월	▪신규과제 신청공고 (개인과제) ▪지정의제 신청공고 (토대)	▪신규과제 신청 공고 (박사후국내외,대통령 Post-Doc., 중점연구소, 이공학개인기초(6∼10년))	▪한국학진흥 신규과제 신청 공고 ▪한국학대중화 신규 과제 신청 공고
2월	▪신규과제 접수 (신진, 우수학자, 명저, 저술) ▪계속과제 접수(신진, 중견, 우수학자, 명저번역, 저술출판) ▪종료보고서 접수(명저, 토대, 저술)	▪신규과제 접수 (박사후국내외,대통령 Post-Doc.,중점연구소, 이공학개인기초(6∼10년)) ▪계속과제 접수 (기본연구, 보호연구)		▪인문사회분야 학술대회 지원 신규과제 신청공고 ▪이공분야 학술대회․학술지 지원 신규 과제 신청 공고
3월	▪신규과제 신청 공고 (인문도시) ▪신규과제 접수 (박사후국내, 학술연구교수, 중견) ▪토대연구 ‘지정의제 선정위워회’ 개최(NRF+AKS) ▪석학인문강좌 개강	▪계속과제 접수 (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 ΄10년, ΄15년 선정 중점연구소)		▪인문사회분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신청 공고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실시(연구책임자 대상)
4월	▪신규과제 신청 공고 (집단 및 공동연구, GRN) ▪신규과제 접수(인문도시) ▪계속과제 접수 (박사후국내, 학술연구교수, 저술출판) ▪종료보고서 접수(저술)	▪대학중점연구소 신규과제 선정	▪한국고전 100선 영문번역 신규과제 선정평가	▪인문사회분야 학술대회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5월	▪신규과제 연구개시 (신진, 우수학자, 명저번역, 저술출판) ▪계속과제 연구개시 (신진, 중견, 우수학자, 명저번역, 저술출판) ▪신규과제 접수 (시간강사, 학제간융합,중점연구소, 토대연구, 신흥지역, SSK, GRN) ▪계속과제 접수(HK)	▪학문후속세대 신규과제 선정 (박사후국내‧외,대통령 Post-Doc., 이공학개인기초(6∼10년)) ▪신규과제 연구개시(대학중점연구소) ▪계속과제 연구개시 (기본연구, 보호연구, ΄10년, ΄15년 선정 중점연구소)	▪한국학중핵대학․씨앗형 신규과제 선정평가	▪인문사회분야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선정결과 공고 ▪신규 과제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이공계 학술대회, 학술지 지원)
6월	▪신규과제 접수(인문전략연구) ▪계속과제 접수(중점연구소, 토대, 학제간융합, 신흥지역, SSK, HK, 시민인문강좌, 인문도시) ▪신규과제 연구개시(SSK)	▪신규과제 신청 공고 (이공학개인기초(1～5년), SGER,리서치펠로우) ▪신규과제 연구개시 (대통령 Post-Doc.,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6∼10년)) ▪계속과제 연구개시 (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 ▪계속과제접수 (’12년 선정 대통령 Post-Doc., ΄09년, ΄12년, ΄14년, ΄15년 선정 중점연구소)	▪한국학기초자료 신규 과제 선정평가	▪이공분야 학술대회․학술지 지원 선정결과 공고

시기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기반 구축
7월	▪신규과제 연구개시 (박사후국내, 학술연구교수, 중견, 인문도시) ▪계속과제 연구개시 (박사후국내, 학술연구교수, 신진, 명저번역, 저술출판) ▪계속과제 접수 (우수학자)	▪하반기 신규과제 신청 접수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1～5년), 리서치펠로우)	▪글로벌한국학 선정평가(랩, 중핵) ▪한국학대중화 선정평가(총서, 해외한인) ㆍ한국학대중화 연차평가(총서)ㆍ결과평가(창의) ▪토대연구 연차평가
8월	▪신규과제 접수 (일반공동, 우수논문) 7월 말 또는 8월 초 ▪계속과제 접수 (토대, 중점연구소 한국사,일반공동)	▪계속과제 접수 (기본연구, 보호연구, ‘13년,’14년, ‘15년 선정 대통령 Post-Doc.)	▪글로벌한국학ㆍ인프라구축 연차평가(랩, 중핵ㆍ사전편찬) ▪토대연구 연차평가
9월	▪신규과제 연구개시 (시간강사, 학제간융합, 토대, 대학중점, 신흥지역, 인문전략연구, GRN) ▪계속과제 연구개시 (학제간융합, 대학중점, 토대, 신흥 지역, SSK, HK, 인문도시, 시민인문강좌) ▪계속과제 접수(일반공동, 토대, 중점연구소)	▪신규과제 연수개시 (박사후국내‧외연수) ▪계속과제 연구개시 ('12년 선정 대통령 Post-Doc., ΄09년, ΄12년, ΄14년, ΄15년 선정 중점연구소)	▪글로벌한국학ㆍ인프라구축 연차평가(랩ㆍ구비문학)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지원 신규과제 신청 공고
10월	▪계속과제 연구개시 (우수학자) ▪한·중인문학포럼 공동 개최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인문주간 개최	▪하반기 신규 과제 선정(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1～5년), SGER, 리서치펠로우) ▪계속과제 접수 (리서치펠로우)	▪글로벌한국학 단계평가(중핵) ▪인프라구축 연차평가(사전편찬) ▪한국학대중화 연차평가(고전100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지원 계속과제(우수학술지) 연차 보고서 접수
11월	▪신규과제 연구개시 (일반공동, 우수논문) ▪계속과제 연구개시 (중견, 일반공동, 대학중점 한국사, 토대 한국사) ▪성과교류회 개최	▪신규과제 연구개시(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5년이하), SGER, 리서치펠로우) ▪계속과제 연구개시 (기본연구, 보호연구, '13년,‘14년,‘15년, 선정 대통령 Post-Doc.) ▪계속과제접수(‘16년 선정 중점연구소‧대통령Post-Doc.)	▪글로벌한국학ㆍ한국학대중화 단계 평가(랩ㆍ과학문명) ▪글로벌한국학ㆍ한국학대중화 연차평가(중핵ㆍ총서, 창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지원 계속과제(우수학술지) 연차 평가
12월	▪계속과제 연구개시 (일반공동, 대학중점, 우수 학자, 토대 조선사, 저술출판)	▪계속과제 연구개시 (리서치펠로우)	▪한국학대중화(총서) 결과평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지원 선정결과 공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지원 계속과제(우수학술지) 계속 지원 여부 확정

Ⅳ.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 인문사회분야

1.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54

2. 개인연구자지원사업	60

3.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69

4.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74

5. 토대연구지원사업	81

6.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88

7.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94

8. 명저번역지원사업	99

9. 우수논문지원사업	105

10.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109

11. 인문한국(HK)지원사업	114

12. 인문학대중화사업	119

13. 인문전략연구사업	127

14. 저술출판지원사업	133

15.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139

16.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GRN)사업	144

		1. 학문후속세대지원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박사후국내연수) 박사학위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학술･연구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연구능력 질적 향상 유도

ㅇ (학술연구교수) 박사학위 연구자가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여 우수연구인력으로 육성하고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 도모

ㅇ (시간강사) 연구환경이 열악한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에게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유도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및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ㅇ 추진경과

- ('82) 박사후 국외연수지원사업 시작

- ('87) 박사후 국내연수지원사업 시작

- ('01)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시작

- ('07)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을 인문사회와 이공으로 분리

- ('11) 시간강사 지원사업 신설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단가	'16년 신규과제
박사후 국내연수	개인	인문 사회 全분야 (예술･ 체육학 포함)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공모	1～2년	34백만원* /연	151개
학술연구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중 고등교육기관 부설 연구소 소속 전임 연구교수 채용 예정자		3년	40백만원** /연	48개
시간강사 연구지원			최근 5년 내에 대학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1년	14백만원***	1,282개

* 인건비 33백만원(보험부담금, 퇴직금 포함), 기관지원금 1백만원

** 인건비 33백만원(보험부담금, 퇴직금 포함), 연구비 6백만원, 기관지원금 1백만원

*** 인건비 13백만원, 기관지원금 1백만원

※ 박사후국내연수 기수혜자는 1회에 한하여 박사후국내연수 추가참여가 가능하며, 학술연구교수는 기수혜자 신청 불가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추진 성과

구분	'12				'13				'14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박사후 국내연수	2	178	36	20	2	184	16	9	9	187	6	6
박사후 국외연수	4	24	5	1	4	20	2	-	1	17	-	-
학술 연구교수	1	147	43	20	-	140	23	6	4	110	16	18
시간강사 지원	3	414	100	41	12	948	116	23	11	1,285	128	52
합계	10	763	184	82	18	1,292	157	38	25	1,599	150	76

□ 기대효과

ㅇ 인문사회 분야의 잠재력 있는 박사급 연구자를 우수연구자로 육성하여 학술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국가연구역량 제고

나	2016년 사업계획

◇ 학술연구교수 대학별 신청 가능 인원을 확대

◇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단가 상향 조정으로 시간강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 기여

◇ 여성, 지역대학 등 상대적으로 연구환경이 열악한 연구자 우대

□ 신규과제 선정

ㅇ 신청자격

- (박사후국내연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2편 이상 있는 자

※ '11.1.1.부터 연구개시전까지 취득가능자

- (학술연구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중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부설연구소 소속 전임연구교수로 채용이 예정된 자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 있는 자

※ 기관 당 최대 추천 인원수 : 5명 이내

- (시간강사연구지원) 최근 5년 내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2편 이상 있는 국내 대학의 전업시간강사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업적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 저작은 업적 2편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연구기관(시간강사연구지원은 미해당)

- (박사후국내연수)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 단, 신청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관에서의 연수는 불가

- (학술연구교수) 국내 대학 부설연구소

※ 신청자가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대학(기관)도 지원 가능

ㅇ 평가절차 및 단계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온라인 평가 (필요시 PM Review 실시)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ㅇ 평가내용 : 연구의 창의성 및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ㅇ 과제 선정 : 평가결과 및 예산배정 기준 등을 감안하여 과제 선정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당연 탈락

☞ 교육부 및 연구재단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자 우대(신규과제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총 1회에 한하여 적용

-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때만 인정하며, 선정평가 만점 기준 3%이내 가산점 부여

□ 계속과제 관리

ㅇ 연차점검대상 : 총 238과제(박사후국내연수 58개, 학술연구교수 180개)

- 박사후국내연수 58과제('15년 선정 58개)

- 학술연구교수 180과제('14년 선정 128개, '15년 선정 52개)

ㅇ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점검

ㅇ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점검단

ㅇ 점검항목

점검항목	점검지표	비고
기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기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다음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점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ㅇ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종료과제 결과평가

ㅇ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지원 년수 × 논문 1편 이상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논문 3편, 공동 저작은 논문 2편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ㅇ 결과평가 시 미흡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 1월	▪'16년도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신청 공고
'16. 2월	▪신규과제 신청접수(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16. 3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16. 4월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16. 5～6월	▪계속과제 연차점검(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실시 ▪신규과제 신청접수(시간강사)
'16. 7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연구개시(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시간강사)
'16. 9월	▪신규과제 연구개시(시간강사)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박사후 국내연수	예산	6,460	7,106
	과제수	190 (신규 153 / 계속 37)	209 (신규 151/계속 58)
학술연구교수	예산	8,320	9,154
	과제수	208 (신규 52/ 계속 156)	228 (신규 48/계속 180)
시간강사 연구지원	예산	17,952	17,952
	과제수	1,380 (신규 1,380)	1,282 (신규 1,282)

		2. 개인연구자지원사업(신진, 중견, 우수학자)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인문사회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창의적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을 제고

ㅇ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획기적 연구를 활성화

ㅇ 연구자의 생애주기 및 인문사회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89)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신규 시행

- ('98) 자유공모과제지원사업으로 중견연구자지원 시작

- ('00)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연령 제한 폐지, 최초 대학교원 임용 5년 이내를 대상으로 지원

- ('06)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 지원 시작

- ('13) 신진/중견연구자지원사업 정액연구과제 연구비 단가 인상

- ('14) 우수학자지원사업 예술·체육 분야 포함

- ('15) 신진/중견연구자지원사업 자격요건 변경 및 업적요건 강화우수학자 사후관리 방식 일원화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단가	'16년 신규과제
신진 연구자 지원사업	일반	개인	인문사회 全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조교수이상 임용 후 5년 이내인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공모	1∼3년	2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621개
	정액						10백만원/연 (간접비 별도)
중견 연구자 지원사업	일반			조교수이상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2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647개
	정액						10백만원/연 (간접비 별도)
우수학자 지원사업	일반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이고,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학 소속 또는 학회소속의 연구자		5년 (3+2)	30백만원 (간접비 별도)	7개

※ 2016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선정자부터 향후 박사후국내연수 신청 불가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액연구과제 연구비 관리방식 변경

< 정액연구과제 연구비 관리방식 >

▪정액연구과제의 경우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비 사용계획 제출 및 연구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증빙을 주관연구기관에 제출

▪주관연구기관 관리가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학술활동수당,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중 전문가 활용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를 제외한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연구 종료 후 주관연구기관에 제출

※ 향후 기관 및 감사자료 요청 시 소명 의무 부여

□ 사업 추진 성과

구분	'12				'13				'14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신진	42	579	71	37	36	641	32	14	41	654	42	13
중견	54	1,047	272	61	49	1,082	111	35	42	932	89	45
우수	1	9	6	13	-	6	2-		1	5	-	3
합계	97	1,635	349	111	85	1,729	145	49	84	1,591	131	61

□ 기대효과

ㅇ 인문사회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연구저변 확대

ㅇ 연구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연구지원으로 창조적 지식생산 기반 구축

ㅇ 연구자의 축적된 연구경험에 기반을 둔 심층연구로 우수 연구력 증진 및 학술발전 기여

나	2016년 사업계획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서 연구자의 신청자격을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로 조정하여 신청대상 범위 확대

◇ 우수학자지원사업의 목적(우수학자의 연구업적 집대성) 달성을 위해 선정횟수를 연구자당 1회로 한정

□ 신규과제 선정

ㅇ 신청자격

- (공통)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로 한정

- (신진연구자)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3편 이상인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로 신청마감일 기준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 (중견연구자)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5편 이상인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로 신청마감일 기준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초과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 (우수학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이고,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국내대학 소속 또는 학회소속의 연구자 (최근 10년간 연구업적 1,200%* 이상)

* 저술 업적의 경우 인문분야 450%, 사회과학분야 300%, 예술체육 300%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업적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 저작은 업적 2편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지원 주제

- 인문사회분야에서 연구가 필요한 자율 연구주제 및 사회 수요를 반영한 Top-down식 아젠다 지정 연구주제*

* 신진‧중견연구자 신규과제의 7% 범위 내에서 운영

ㅇ 평가절차 및 단계

- 신진 및 중견연구자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온라인 평가 (필요시 PM Review 실시)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우수학자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온라인 평가 및 위원회 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온라인 평가 점수는 위원회 평가 대상과제 선정에만 활용

ㅇ 평가내용 : 연구의 창의성, 연구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Open평가를 실시하는 중견 및 우수학자지원사업은 연구역량 위주평가

※ Blind평가를 실시하는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창의성 위주평가

ㅇ 과제 선정 : 평가결과 및 예산배정 기준 등을 감안하여 과제 선정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당연 탈락

☞ 교육부 및 연구재단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자 우대(신규과제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총 1회에 한하여 적용

-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때만 인정하며, 선정평가 만점 기준 3%이내 가산점 부여

□ 계속과제 관리(신진 및 중견)

ㅇ 연차점검대상 : 총 463과제

- 신진 196과제('14년 선정 30개, '15년 선정 166개)

- 중견 267과제('14년 선정 61개, '15년 선정 206개)

ㅇ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점검

ㅇ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점검단

ㅇ 점검항목

점검항목	점검지표	비고
기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기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다음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점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연구비 삭감 가능)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ㅇ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계속과제 관리(우수학자)

ㅇ 연구비 지급대상 : 총 32과제

- '07년 1개, '12년 6개, '13년 1개, '14년 14개, '15년 10개

※ 우수학자지원은 연차점검이 없으며, '07년, '13년에 선정된 과제는 단계평가 대상임

ㅇ 평가방식 :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ㅇ 평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단계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단계 연구계획 평가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ㅇ 평가항목

점검항목	점검지표	비고
기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기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차단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점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결과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ㅇ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종료과제 결과평가

ㅇ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 신진 및 중견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기준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지원 년수 × 논문 1편 이상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논문 3편, 공동 저작은 논문 2편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 우수학자의 경우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기준

실적 기준	출판 방식
출판물 1권	▪해외 저명 출판사의 출판 권장(국내 출판의 경우, 학문 영역별 권위 있는 출판사) - 영문 저서출판(인문, 예술·체육학 분야: 권장 / 사회과학분야: 필수) - 사회과학의 경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출판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출판물 : 전문 학술저서, 단독 - 저서 출판을 위한 출판사 선정은 저자의 선택에 위임하되, 학문 영역별 권위 있는 출판사를 권장함

※ 우수학자지원의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기한도 타 연구사업과 동일하게 적용(2015년 이전 선정과제는 연구종료일까지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ㅇ 결과평가 시 미흡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 1월	▪'16년도 개인연구(신진, 중견, 우수학자)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신청 공고
'16. 2월	▪신규과제 신청접수(신진, 우수학자) ▪계속과제 연차 및 단계보고서 접수(신진, 중견, 우수학자)
'16. 3월	▪신규과제 신청접수(중견)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신진, 중견, 우수학자) ▪계속과제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실시
'16. 4월	▪신규과제 신청접수(중견)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신진, 중견, 우수학자)
'16. 5월	▪신규과제(신진, 우수학자) 및 계속과제(신진, 중견, 우수학자) 연구개시
'16. 7월	▪신규과제 연구개시(중견) ▪계속과제 단계보고서 접수(우수학자)
'16. 8월	▪계속과제 단계평가 실시
'16. 10월	▪계속과제 연구개시(우수학자)
'16. 12월	▪계속과제 연구개시(우수학자)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신진연구자지원	예산	15,000	15,000
	과제수	913 (신규 736 / 계속 177 )	817 (신규 621 / 계속 196)
중견연구자지원	예산	17,710		17,710
	과제수	937 (신규 651 / 계속 286)		914 (신규 647/ 계속 267)
우수학자지원	예산	1,491		1,491
	과제수	39 (신규 10/ 계속 29)		39 (신규 7/ 계속 32)

		3.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국가･사회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방안 제시

ㅇ 개인연구로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공동연구 기반 확보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98) 자유공모과제지원사업으로 시작

- ('99) 선도연구자지원, 협동연구지원사업 추가 지원

- ('02)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추가지원

- ('06) 인문사회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신설

- ('10) 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과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분리

- ('12)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15) 연구팀 역량 및 우수성 평가를 위해 ‘오픈(Open) 평가’ 실시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단가	'16년 신규과제
일반공동 연구지원	공동	인문사회 全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연구업적이 5편 이상이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공모	1～3년	5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126
						10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추진 성과

구분	'12				'13				'14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일반공동 연구지원	19	430	76	40	12	391	39	42	25	330	17	36

□ 기대효과

ㅇ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 기반 마련 및 학술연구 공동체 형성

ㅇ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역량 제고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나	2016년 사업계획

◇ 공동연구에 부합하는 과제 집중 지원 및 질적 수준을 고려한 우수성과 창출

◇ 연구팀 역량 및 우수성 평가를 위한 ‘오픈(Open) 평가’ 정착

□ 신규과제 선정

ㅇ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 이상이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참여자는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업적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 저작은 업적 2편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지원 주제

- 인문사회분야에서 연구가 필요한 자율 연구주제 및 사회 수요를 반영한 Top-down식 아젠다 지정 연구주제*

* 신규과제의 7% 범위 내에서 운영

ㅇ 평가절차 및 단계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패널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ㅇ 평가내용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ㅇ 과제 선정 : 평가결과 및 예산배정 기준 등을 감안하여 과제 선정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당연 탈락

□ 계속과제 관리

ㅇ 연차점검대상 : 총 120과제('14년 선정 33과제, '15년 선정 87과제)

ㅇ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점검

ㅇ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점검단

ㅇ 점검항목

점검항목	점검지표	비고
기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기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다음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점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연구비 삭감 가능)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ㅇ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종료과제 결과평가

ㅇ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지원 년수 × 논문 1편 이상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논문 3편, 공동 저작은 논문 2편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ㅇ 결과평가 시 미흡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 4월	▪'16년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신청 공고
'16. 8월	▪계속과제('14, ’15년도 선정 11.1개시) 연차보고서 접수 ▪신규과제 신청 접수
'16. 9월	▪계속과제('14, ’15년도 선정 11.1개시) 연차점검 실시 ▪계속과제('14년도 선정 12.1.개시) 연차보고서 접수
'16. 8～10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16. 10～11월	▪계속과제('14년도 선정 12.1.개시) 연차점검 실시
'16. 11월	▪신규 및 계속과제 연구개시
'16. 12월	▪계속과제('14년도 선정) 연구개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일반공동 연구지원	예산	21,000	21,000
	과제수	253 (신규 131 / 계속 122)	246 (신규 126 / 계속 120)

		4.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상상력과 통찰력, 예술적 창조성과 과학적 합리성 등을 융합하여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

< 세부사업 설명 >

◇ 씨앗형 : 아젠다 발굴 위주의 기획 사업

◇ 새싹형 : 중장기 학제간 융합 연구 지원 사업

◇ 융합연구총괄센터 :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연구팀 협력 및 자료축적 등 담당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09)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시작

- ('11)  산학협력형 과제 시범 추진 및 융합연구총괄센터 운영

- ('15)  기존 과제유형(씨앗형 등) 수행 없이 새싹형 진입 허용 및 새싹형 유형 연구비 단가 상향(180백만원→200백만원)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단가	'16년 신규과제
씨앗형	공동 연구	학제간 융합분야	국내기관 및 대학 소속 연구자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팀	공모	1년	4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13개
새싹형	공동 연구		국내기관 및 대학 소속 연구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팀	공모	5년 (3+2)	20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5개
융합연구 총괄센터	-		대학부설 연구소	공모	3년	13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없음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추진 성과

구분	'12				'13				'14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학제간 융합연구 지원	5	61	16	13	7	58	10	12	3	33	10	9

□ 기대효과

ㅇ 학제간 융합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창조적 연구성과 창출

ㅇ 인문학, 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사회 문제 진단 및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나	2016년 사업계획

◇ 인문사회, 문화, 예술과 과학기술의 학제적 융합연구 활성화 추진

◇ 융합연구총괄센터의 체계적 운영 및 안정적 정착을 통해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 확산 추진

□ 신규과제 선정

ㅇ 신청자격

- 씨앗형 :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이공분야 5편)인 연구자(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 4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 새싹형 :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이공분야 5편)인 연구자(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 6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 연구자 6명에 전임연구인력을 포함하되, 연구업적 요건 산정에는 미포함

※ 우수연구자들의 유입을 위해 기존 과제유형(씨앗형 등) 수행 없이 새싹형 진입 가능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업적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 저작은 업적 2편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평가절차 및 단계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1) 패널평가 2) 발표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패널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에만 활용하되, 씨앗형 과제는패널평가만 시행

ㅇ 평가내용 : 연구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ㅇ 과제 선정 : 평가결과 및 예산배정 기준 등을 감안하여 과제 선정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당연 탈락

□ 계속과제 관리

ㅇ 연차점검대상 : 총 11과제('14년 선정 새싹형 4개 및 총괄센터 1개, ‘15년 선정 새싹형 6개)

- 새싹형 : 10과제('14년 선정 4개, `15년 선정 6개)

- 총괄센터 : 1과제(`14년 선정 1개)

ㅇ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점검

ㅇ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점검단

ㅇ 점검항목

점검항목	점검지표	비고
기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기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다음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점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ㅇ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단계과제 관리

ㅇ 단계평가대상 : 총 2과제(‘13년 선정 새싹형 2개)

ㅇ 평가 방식 :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ㅇ 평가 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서면+발표)	▪단계 내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 단계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점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ㅇ 평가결과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ㅇ 평가결과 활용 : 다음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종료과제 결과평가

ㅇ 씨앗형 과제

- (평가시기) 연구기간 종료 6개월 후 결과보고서 평가 실시

- (평가 대상) '15년 선정 씨앗형 21과제

-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온라인 제출

- (결과평가 조치) 평가결과 미흡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ㅇ 새싹형 과제

-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연구 책임자	지원년수 × 논문 1편 이상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논문 3편, 공동 저작은 논문 2편
공동 연구원	논문 1편 이상

※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 결과평가 시 미흡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 4월	▪'16년도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신청 공고
'16. 5월	▪신규과제 신청접수
'16. 6∼8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 및 점검실시 ▪계속과제 단계보고서 접수 및 평가실시
'16. 7∼8월	▪계속과제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실시
'16. 9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연구개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학제간 융합연구지원	예산	5,000	5,000
	과제수	38 (신규 27 / 계속 11)	31 (신규 18 / 계속 13)

		5. 토대연구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인문사회분야의 토대연구지원을 통해 지식생산의 원천 제공 및 독창적 연구이론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ㅇ 사전편찬, 기초연구DB 구축, 희귀언어 연구자료 축적 등의 연구인프라 구축 과제를 Top-Down 방식으로 지원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10) 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에서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분리

- ('11)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와 한국학 분야로 분리

- ('12) 토대연구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13) 토대연구DB 현장 기술 컨설팅 개시

- ('15) 토대연구결과물 DB 구축 개시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단가	'16년 신규과제
토대연구 지원사업	집단	인문사회 全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한국학 분야 제외*)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자 중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모	3/ 5(3+2)년	200백만원 이내/년 (간접비 별도)	6개 내외

* '10년도 사업개편에 따라 한국학 분야(한국학중앙연구원) 분리 시행

** 대학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성과

구분	'12				'13				'14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토대연구 지원	4	148	63	100	8	71	7	74	4	31	1	44

□ 기대효과

ㅇ 인문사회분야 연구의 토대(base) 자료를 정리･축적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의 지속가능성 제고

ㅇ 고전 연구와 전통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 유도

나	2016년 사업계획

◇ 토대연구지원사업 시스템에 최적화된 연구결과물(DB) 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국회전자도서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 서비스 제공 확대

◇ 관련 분야 학계의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통한 Top-Down 의제 도출·지원

◇ 인문사회분야(한국학 제외)와 한국학분야 간의 지정의제 중복 선정 방지를 위해 별도의 ‘지정의제 선정위원회’ 통합 설치·운영

□ 신규과제 선정

ㅇ 기본방향

- 신규지원 과제의 지정의제는 추천 및 선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하되, 관련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Top-Down 의제 결정

ㅇ 신청자격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최근 5년간 3편 이상(이공분야 5편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

※ 단, 전임연구인력은 업적요건 대상에서 제외

※ 연구책임자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로 한정하고 이공분야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 공동연구원은 박사학위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가 참여가 가능하고, 특수영역의 경우 연구업적 대신 이에 상응하는 조사보고서 및 활동실적 인정 가능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업적 1편(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평가 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 시 입력)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 저작은 업적 2편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평가절차 및 단계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1) 패널평가 2) 발표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패널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에만 활용

ㅇ 평가내용 : 연구의 창의성 및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ㅇ 과제 선정 : 평가결과 및 예산배정 기준 등을 감안하여 과제 선정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당연 탈락

□ 계속과제 관리

ㅇ 연차점검대상 : 43과제('14년 선정 25개*, '15년 선정 18개)

* 한국사 및 조선사해제 관련 과제 포함

ㅇ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점검

ㅇ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점검단

ㅇ 점검항목

- Ⅰ유형(사전학, 자료학)

구분	점검항목
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연구계획 및 내용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다음연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DB 구축	▪DB 구축의 당초 목표대비 실적(정량 평가) ▪구축된 DB의 데이터 품질 상태(정성 평가)

※ 구체적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 가능

- Ⅱ유형(총서학)

구분	점검항목
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연구계획 및 내용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다음연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구체적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 가능

ㅇ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연구비 삭감 가능)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ㅇ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종료과제 결과평가

ㅇ 연구기간 종료 6개월 후 결과평가 실시

ㅇ 결과평가 대상 : 7개('13년 선정 7과제)

ㅇ 평가항목(사전학, 자료학)

구분	평가항목
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 결과물에 대한 토대자료로서의 해당 연구분야 기여도
DB 서비스 데이터 품질	▪토대 DB 서비스 데이터 품질 완성도(정확성, 중복성, 포괄성)
DB 서비스 사용성 평가	▪DB 서비스 분류체계(주제별, 유형별, 사용자별 등) 설계의 적합성 및 완결성 ▪DB 필드 설계의 적합성, 이용자 관점의 DB 레이블 사용성
DB 서비스 데이터 구축 실적	▪연구계획 대비 토대DB 데이터 수량 구축 실적

※ 구체적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 가능

ㅇ 평가항목(총서학)

구분	평가항목
수행 연구 실적	▪연구계획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이행 실적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 결과물에 대한 토대자료로서의 해당 연구분야 기여도
출판가능성	▪출판물로서의 적합 여부 및 내용 충실성 등

ㅇ 결과평가 시 미흡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 1월	▪지정의제 신청 공고
'16. 2월	▪종료과제 결과보고서 접수
'16. 3월	▪지정의제 확정 ▪'16년도 토대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신청 공고
'16. 4월	▪신규과제 신청접수 ▪종료과제 결과평가 실시
'16. 6월	▪계속과제('14, '15년도 선정) 연차보고서 접수
'16. 7∼8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계속과제('14, '15년도 선정) 연차점검 실시 ▪계속과제('14년도 선정, 한국사) 연차보고서 접수
'16. 9월	▪신규 및 계속과제( '14, '15년도 선정) 연구개시 ▪계속과제('14년도 선정, 조선사) 연차보고서 접수 ▪계속과제('15년도 선정) 연차보고서 접수
'16. 10월	▪계속과제('14년도 선정, 한국사) 연차점검 실시 ▪계속과제('15년도 선정) 연차점검 실시
'16. 11월	▪계속과제('14년도 선정, 조선사) 연차점검 실시 ▪계속과제('14년도 선정, 한국사) 3년차 연구개시 ▪계속과제('15년도 선정) 2년차 연구개시
'16. 12월	▪계속과제('14년도 선정, 조선사) 3년차 연구개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토대연구지원	예산	12,750	12,750
	과제수	51 (신규 19 / 계속 32)	49 (신규 6 / 계속 43)
토대연구지원 (한국학분야)	예산	8,500	8,500
	과제수	34 (신규 9 / 계속 25)	34 (신규 8 / 계속 26)
계	예산	21,250	21,250
	과제수	85 (신규 28 / 계속 57)	83 (신규 14 / 계속 69)

		6.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지원하여 대학 내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학의 전반적 연구역량 강화

ㅇ 연구소의 연구성과 및 인력과 대학의 교육간 연계를 통해 교육 기능 보완 및 경쟁력 강화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80) 대학부설연구소지원사업 시작

- ('99)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설(연간 2억 원 이내, 3단계 6년)

- ('05)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변경(이공계 연간 5억 원, 인문사회계 연간 2.3억 원 이내, 3단계 9년)

- ('09)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12)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변경(연간 2억 원 이내, 지원기간 3년, 최대 9년)

- ('14) 예술·체육분야 등 별도 공모 추진

- (‘15) 예술·체육분야(ASK) 지원 확대 추진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단가	'16년 신규과제
대학중점 연구소지원	집단 연구	인문사회 全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대학부설 연구소	공모	(신규) 6년 (3+3년)	20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별도)	7개*
					(계속) 3년	20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별도)	-
					(계속) 9년 (3+3+3)	30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별도)	-

* 인문사회 분야 5개, ASK(Arts & Sports Korea) 2개(정책중점 제외)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전임연구인력 확보, 대응자금 부담(최소 5% 이상) 등

□ 사업 추진 성과

구분	'12				'13				'14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대학중점 연구소지원	24	358	85	86	8	252	20	52	14	194	15	44

□ 기대효과

ㅇ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 연구인력의 지속적 양성

ㅇ 대학부설연구소를 대학의 특화된 연구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자립역량 및 지속가능성 확보

나	2016년 사업계획

◇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대학 내의 연구거점 육성을 위해 연구기간 확대(3년 → 6년)

◇ 예술·체육 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한 ASK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관련 분야 지원 강화

◇ 인문사회분야 신규과제는 지역대학 연구역량 제고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학 소속 대학부설연구소 할당제 적용

□ 신규과제 선정

ㅇ 신청자격

- (연구소 요건) 장기적 육성･지원 계획이 수립된 국내 대학 부설연구소 중 대학의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소

- (연구진 요건)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중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3편 이상(이공분야는 5편 이상)인 자

※ 연구책임자는 신청연구소의 소장이 담당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업적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 저작은 업적 2편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평가절차 및 단계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1) 패널평가 2) 발표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패널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에만 활용

ㅇ 평가 내용 : 연구소 기반구축, 연구수행 및 인력활용･양성 계획 등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계속과제 관리

ㅇ 연차점검

- (점검 대상) 44개 연구소(대학중점 33개, 정책중점 11개)

- (점검 방식)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점검

- (점검 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점검단

※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 (점검결과 및 조치)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점검결과 활용) 다음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ㅇ 단계평가

- (평가 대상) 7개 연구소(‘10년 선정 대학중점 6개, ’13년 선정 정책중점 1개)

- (평가 방식)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 (평가 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서면+발표)	▪단계 내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 단계 연구계획서 평가 ※ 현장평가 결과 반영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점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결과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단계평가 결과 하위 10% 내외 강제 탈락 가능

- (평가결과 활용) 다음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종료과제 결과평가

ㅇ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지원 년수 × 연구소별 논문 2편 이상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논문 3편, 공동 저작은 논문 2편

※ 해당과제에 해당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원(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하여야 함(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ㅇ 결과평가 시 미흡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 4월	▪16년도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신청 공고
'16. 5월	▪신규과제 신청 접수
'16. 6월	▪계속과제 연차보고서('09, '11, '15년도 선정) 및 단계보고서('10년도 선정) 접수
'16. 7～8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계속과제('09, '11, '15년도 선정) 연차점검 실시 ▪계속과제('10년도 선정) 단계평가 실시
'16. 9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09～'11, '15년도 선정) 연구개시
'16. 10～11월	▪계속과제('08, '14년도 선정) 연차점검 실시
'16. 12월	▪계속과제('08, '14년도 선정) 연구개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대학중점연구소	예산	16,420	16,420
	과제수	60 (신규 11/ 계속 49)	60 (신규 9/ 계속 51)

※ 정책중점형 ’15년도 14과제(신규 4, 계속 10), ’16년도 14과제(신규 2, 계속 12) 포함

		7.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신흥지역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연구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전문가 양성

ㅇ 정부, 기업 등의 다양한 신흥시장 진출 전략 지원

ㅇ 실용적 연구를 강화하여 성공적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현안 대응에 필요한 심층 정보 생산․공유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12) 신규 사업 신설 및 6개 신규과제 선정, 지원

- ('13) 1개 신규과제(아프리카) 선정 및 총 7개 과제 지원

- ('15) 1개 계속과제 연차점검 탈락(북벵골만)으로 총 6개 과제 지원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단가	'16년 신규과제
신흥지역 연구지원	집단	인문사회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	공모	5년 (2+3)	23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1

* 대학의 학칙 등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로써 자체 운영규정이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 사업 추진 성과

구분	'12				'13				'14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신흥지역 연구지원	-	-	-	1	-	2	5	7	-	11	-	2

□ 기대효과

ㅇ 대학의 신흥지역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신흥지역 연구 기반 확충 및 연구 역량 강화

ㅇ 실용적 연구를 지원하여 민간 부문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 지원

ㅇ 국내외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신흥국과의 우호적 파트너십 구축

ㅇ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 발휘 역량 제고 및 창조경제 활성화 유도

나	2016년 사업계획

◇ 신흥지역 연구지원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한 사업 내실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흥지역 정보제공 및 지역 전문가 양성 강화

◇ 실용적인 연구 중심의 지역연구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기업 등의 다양한 신흥시장 진출 전략 지원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 확대 및 해외 시장 발굴 지원

□ 신규과제 선정

ㅇ 신청자격

- (연구소 요건) 특성화․전문화된 신흥지역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부설
연구소 중 대학의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소

※ 1개 대학 당 1개 연구소만 신청 가능. HK사업 수행 연구소 신청 불가

- (연구진 요건)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중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3편 이상(이공분야는 5편 이상)인 자

※ 연구책임자는 신청연구소의 소장 또는 연구소 소속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며, 연구소장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업적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 저작은 업적 2편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연구주제) 신흥지역 중 기 지원 중인 지역·주제*를 제외한 연구

【기 지원 중인 과제 현황】

* (러시아) 한국의 북방개척과 시베리아 개발(학술연구에서 산학연계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신성장 전략연구

(중남미) 중남미 진출 기업들의 위험요인 분석과 지속 가능한 상호협력관계 구축

(중앙아시아) 투르크경제권에 관한 연구기반 구축과 한국의 대응전략
(터키와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동남아) ‘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례연구)

(아프리카) 아프리카 기본정보체계 및 파트너십 구축(나이지라아와 알제리를 중심으로)

ㅇ 평가절차 및 단계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1) 패널평가 2) 발표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패널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에만 활용

ㅇ 평가 내용 : 연구기반, 연구진 수행능력, 연구계획, 연구내용 등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계속과제 관리

ㅇ 연차점검대상 : 총 6과제

ㅇ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점검

ㅇ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점검단

ㅇ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ㅇ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 4월	▪'16년도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16. 5월	▪신규과제 신청접수
'16. 6월	▪계속과제 연차보고서 접수
'16. 7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속과제 연차점검 실시
'16. 9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연구개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신흥지역 연구지원	예산	2,000	2,000
	과제수	6 (계속 6)	7 (신규1 / 계속 6)

		8. 명저번역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동･서양 명저 번역을 통한 번역의 모범적 기반 마련 및 학술성과의 세대 간 전수 지원

ㅇ 명저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동･서양 명저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98) 동서양학술명저번역지원사업으로 시작

- ('02) 연구비 신청제한액 폐지

- ('03) 번역연구기간을 1～2년으로 확대

- ('07) 번역 업적 산정기간 폐지

- ('08) 간접연구비 지원 중단, 과제수행자의 동 사업 신규과제 신청 제한 실시

- ('11) 번역 전담 출판사 동서양 분야별 복수 선정

- ('13) 명저번역총서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독후감 대회 개최

- ('15) 번역연구기간을 2~3년으로 확대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단가	'16년 신규과제
명저번역 지원사업	개인 공동	全 학문 분야	단독번역출판물 또는 4인이하 공동번역 출판물이 1종 이상인 연구자	공모	2∼ 3년	지정도서별 분량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지원 *	15개

* 지정도서 목록 및 적정 번역연구비는 조사･검토를 거쳐 별도 공고

※ 번역권 체결 비용 및 출판지원비 별도 지급

□ 사업 추진 성과

사업명	출간완료 도서
	'11	'12	'13	'14	'15
명저번역지원	40종(71권)	37종(71권)	55종(107권)	56종(99권)	31종(71권)

□ 기대효과

ㅇ 번역 활동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수한 번역 연구자 육성

ㅇ 이해하기 쉬운 동서양 명저 보급을 통해 고전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강화

나	2016년 사업계획

◇ 번역대상 지정도서 목록 확정 시, 학문분야를 고려한 도서 선정 및 해당 도서별 적정 번역비 산출로 균형 있는 지원

◇ 연차점검 시 점검위원 수를 확대하고, 번역수준 및 정도를 엄정하게 점검하는 등 번역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연차점검 추진

◇ 결과평가 시기를 연구기간 종료일로 변경하여 연구자가 연구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준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유도

□ 신규과제 선정

ㅇ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중 단독 번역출판물 또는 4인 이하의 공동 번역출판물이 1종 이상인 자

- 지정도서*에 대해서만 번역지원이 가능하며, 지정도서는 한국어번역권 체결이 필요 없는(Public Domain) 도서를 원칙으로 함

* 관련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통해 지정도서 선정

ㅇ 평가절차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패널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ㅇ 평가내용 : 번역 업적의 수준 및 번역능력의 우수성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계속과제 관리

ㅇ 연차점검대상 : 총 17과제(‘15년 선정 17과제)

ㅇ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 및 번역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점검

※ 연차점검 위원 수 확대(당초 1명 → 2명 이상)로 번역수준 등을 엄정히 점검

ㅇ 점검항목

점검항목		점검 내용
번역능력의 우수성	원문번역의 충실도	▪원문번역의 정확성 ▪원문번역의 완결성 ▪용어 및 문체의 적절성(특수어, 복합사유어)
	가독성과 완성도	▪번역의 가독성(자연스럽고 정확한 우리말 표현) ▪고유명사 및 용어표기의 통일성
	역주 등 참고사항	▪역주 및 역자해설의 적절성과 충실성 ▪기타 참고사항의 구비(용어집, 도표, 지도 등) ▪기존번역과의 차별성(기존 번역본이 있는 경우)

※ 점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ㅇ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종료과제 결과평가

ㅇ 결과평가 대상 : ‘14년 선정 14과제(연구종료일까지 종료보고서 제출)

ㅇ 평가시기 : 연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

ㅇ 평가방식 : 종료보고서 및 번역연구 결과물(100% 번역 완성본)을 바탕으로 패널평가 추진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내용
번역능력의 우수성	원문번역의 충실도	▪원문번역의 정확성 ▪원문번역의 완결성 ▪용어 및 문체의 적절성(특수어, 복합사유어)
	가독성과 완성도	▪번역의 가독성(자연스럽고 정확한 우리말 표현) ▪고유명사 및 용어표기의 통일성
	역주 등 참고사항	▪역주 및 역자해설의 적절성과 충실성 ▪기타 참고사항의 구비(용어집, 도표, 지도 등) ▪기존번역과의 차별성(기존 번역본이 있는 경우)

※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결과 활용 : 실적이 과도하게 불량하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중단*

* 지원중단 과제의 경우「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해당 연구에 대한 논문 제출)

□ 종료과제 사후관리

ㅇ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미제출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부과

ㅇ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출판적합의 경우 출간완료도서, 출판부적합인 경우 관련 논문 제출, 미제출시 참여제한 조치 부과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 1월	▪'16년도 명저번역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선정 공고 및 안내 ▪명저번역 지정도서 선정 및 공고
'16. 2월	▪신규과제 신청 접수 ▪계속과제(‘15년도 선정) 연차보고서 접수 ▪종료과제(‘14년도 선정) 종료보고서 접수
'16. 3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속과제(‘15년도 선정) 연차점검 실시 ▪종료과제(‘14년도 선정) 종료보고서 평가 실시
'16. 4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속과제(‘15년도 선정) 연차점검 실시 ▪종료과제(‘14년도 선정) 종료보고서 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16. 5월	▪신규과제 연구개시 ▪계속과제(‘15년도 선정) 연구 개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명저번역	예산	1,063 (신규과제 298 / 계속과제 272 / 번역권 체결 및 출판지원금 493)	1,063 (신규과제 300 / 계속과제 295 / 번역권 체결 및 출판지원금 468)
	과제수	30 (신규 17 / 계속 13)	32 (신규 15 / 계속 17)

		9. 우수논문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적시에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기존 연구에 대한 안정적인 후속 연구 지원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06)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내 학술연구비사후지원제도로 시작

- ('10) 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 내 우수논문사후지원으로 지원

- ('12) 우수논문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15) 후속연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단가	'16년 신규과제
우수논문 지원사업	개인	인문사회 全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	공모	1년	10백만원 (간접비 별도)	100개

□ 기대효과

ㅇ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의 발굴 및 전파를 통한 학문 발전 기여 제고

ㅇ 후속 연구 지원을 통한 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및 국가 연구진흥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

나	2016년 사업계획

◇ 기 발표한 우수논문의 후속연구지원 성격으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연구지원이 되도록 추진

- 우수 논문과 연관된 후속연구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후속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1책 3공을 적용하는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연구비 정산 실시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 의무 부여

□ 신규과제 선정

ㅇ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되고, 다음 연구실적을 갖춘 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실적 요건 >

◇ '15.1.1일부터 '15.12.31일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제학술지(SSCI, A&HCI, SCI＆SCIE, SCOPUS 등)에 게재된 인문사회분야의 학술논문(공동･단독)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국내･외로부터 연구비(교내연구비 포함)를 지원받은 과제와 연구비 지원 사사표기가 된 과제는 당연 제외

◇ 재단 등재학술지로 등재되기 전에 게재된 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 재단 등재학술지 수록 여부는 선정 학술지의 학술지 평가 신청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발행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한함

ㅇ 평가절차 및 단계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온라인 평가 (필요시 PM Review 실시)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ㅇ 평가내용 : 논문의 우수성 50%, 후속연구계획서 50%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ㅇ 과제 선정 : 평가결과 및 예산배정 기준 등을 감안하여 과제 선정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당연 탈락

□ 종료과제 결과평가

ㅇ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기준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지원 년수 × 논문 1편 이상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논문 3편, 공동 저작은 논문 2편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실적인정 불가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 4월	▪'15년도 우수논문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신청 공고
'16. 7월 말/8월 초	▪신규과제 신청접수
'16. 8～10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16. 11월	▪신규과제 연구개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 계획
우수논문지원	예산	1,300	1,300
	과제수	249 (신규 249)	100 (신규 100)

		10.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

ㅇ 국가･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연구집단(Think Tank) 육성을 통해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시

ㅇ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10) 한국사회기반연구지원사업(SSK) 신설

- ('11)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에서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으로 분리 개편

- ('13) “SSK-정부정책연계지원사업” 신설

- ('14) 중형연구단 신규 5과제 최초 선정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단가	과제수 ('16년 신규)
우수연구집단육성	중형	집단	사회과학 全분야*	대학 전임교원 및 박사후 연구자**	공모	7년 (3+4)	2.3억원/연 (간접비 별도)	56 (0)
	대형	연구 센터			공모	4년 (2+2)	4.5억원/연 (간접비 별도)	17 (0)
연구집단지원	SSK- Networking 및 성과･홍보확산	사업단		사회과학분야 연구자	공모	3년	3.0억원 (간접비 포함)	1 (1)

* 인문-사회과학 융합 분야 포함

** 단,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대학의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이어야 함

□ 사업 추진 성과

구분	'12				'13				'14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사회과학 연구지원 (SSK)	100	623	190	100	92	556	80	92	68	427	70	63

□ 기대효과

ㅇ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

- 아울러 특성화된 대형연구센터 육성 및 DB구축 가능

ㅇ 한국사회의 미래 예측에 기반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과학의 책무성 제고

나	2016년 사업계획

◇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세계 수준의 대형연구센터 선정

◇ 연구성과의 정부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연계포럼’ 및 ‘융복합 연계 심포지엄’ 추진

◇ SSK 참여 연구보조원의 연구역량 및 학술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학술제 추진

□ 신규과제(연구집단지원) 선정

ㅇ 신청자격 :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자

ㅇ 평가절차 및 단계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패널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ㅇ 평가 내용 : 연구의 타당성 및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 구체적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 가능

□ 계속과제 관리

ㅇ 중형 1차년도 연차점검

- 연차점검 대상 : '15년 선정된 중형 19과제

-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점검

-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 점검결과 및 조치 : 다음년도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ㅇ 중형 2차년도 연차평가

- 연차평가 대상 : '14년 선정된 중형 34과제(신규 5과제, 계속 29과제)

- 평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 평가내용

단계	구분	평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평가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당해연도 결과 검토 및 연구비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구비 조정 및 평가결과 하위 20% 내외 탈락

ㅇ 중형진입 단계평가

- 단계평가 대상 : '13년 선정된 소형 19과제

- 평가방식 :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단계	평가구분		평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패널	▪연구계획 대비 연구업적(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 심사 ※ 필요시 연구팀 공동발표 및 토론 병행	전공평가단
		면담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결과 검토 및 2단계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중형) 진입여부 및 연구비 확정

※ 19개 과제 중 상위 50% 내외 진입 예정이며,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

ㅇ 대형진입 단계평가

- 단계평가 대상 : '13년 선정된 중형 30과제

- 평가방식 :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단계	평가구분		평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패널	▪연구계획 대비 연구업적(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 심사 ※ 필요시 연구팀 공동발표 및 토론 병행	전공평가단
		면담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결과 검토 및 2단계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대형) 진입여부 및 연구비 확정

※ 30개 과제 중 상위 50% 내외 진입 예정이며,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 4월	▪'16년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연구집단지원 신규과제 신청공고
'16. 5월	▪연구집단지원 신규과제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실시
'16. 6월	▪우수연구집단 계속과제 연차 및 단계보고서 접수 ▪연구집단지원 신규과제 연구개시
'16. 7∼8월	▪우수연구집단 계속과제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실시
'16. 9월	▪우수연구집단 계속과제 연구개시
'16. 10∼12월	▪'15년도 사업성과발표회 및 연구자 협의회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SSK 우수연구 집단육성	예산	26,865	26,800
	과제수	101 (계속 101)	73 (계속 73)
SSK 연구집단 지원	예산	500	300
	과제수	3 (신규 2 / 계속 1)	1 (신규 1)
계	예산	27,365	27,100
	과제수	104 (신규 2 / 계속 102)	74 (신규 1 / 계속 73)

		11. 인문한국(HK)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대학 내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제를 확립하여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 HK교수(연구소 소속 전임교원) 제도를 통해 연구소 내 안정적 연구 체계 확립

ㅇ 연구소의 연구기능 강화 및 연구자간 협력을 통해 연구성과의 학문적･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학술 담론의 생산･소통 주도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06) 전국 인문대학 학장의 ‘인문학 위기선언’ 등 인문학의 사회적 소통 강화 요구를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제기

- ('07) 인문학진흥사업 신규 추진

- ('10) 인문한국지원사업 2단계 연구 개시

- ('13) 인문한국지원사업 3단계 연구 개시

□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단가	'16년 신규과제
인문한국 (HK)지원	인문 분야	대형	대학부설 연구소	공모	10년 (3+3+4년)	10억～15억원/연 (간접비 별도)	-
		중형				5억～8억원/연 (간접비 별도)
	해외지역분야	중형				5억～8억원/연 (간접비 별도)
		소형				3억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성과확산 총괄센터	-	HK연구소 협의회	지정	1년	1억원 (간접비 별도)	1개

※ 분야 구분

- 인문분야 : 사회적･학문적으로 장기적 기획연구가 필요한 아젠다 및 우리 삶과 관련된 인문학적 성찰을 위해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연구(인문학을 중심으로 타학문 분야와 학제적 연구 권장)

- 해외지역분야 : 세계 각 지역 및 국가 전반에 대한 지역 특성에 기초한 종합적 지역 연구

□ 사업 추진 성과

구분	'12				'13				'14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인문한국 (HK)지원	8	325	121	115	-	153	31	50	10	320	45	132

□ 기대효과

ㅇ 대학부설 연구소의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역량 강화로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소 육성

ㅇ 인문학 진흥을 통해 삶의 문제에 대한 성찰 및 사회 통합 기반 마련

ㅇ 인문학 인프라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전략적 성과확산

나	2016년 사업계획

◇ 연구소 울타리를 넘은 연구성과의 확산 활동 다각화

- 대학 내 확산, 타 연구소와의 교류 등 인문학 내의 학문적 소통 주력

- 일반 국민 대상의 인문학 연구성과의 사회적 소통활동 체계화

◇ 안정적 사업 마무리를 위한 3단계 연구소에 대한 최종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 점검

□ 신규과제 선정(성과확산총괄센터)

ㅇ 기본방향 : 인문한국연구소 협의회에 지정 위탁

ㅇ 주요내용 : 연구성과의 확산과 공유 활동의 체계화

□ 계속과제 관리

ㅇ 기본방향

- 연구소 지원 연구비의 3% 이상을 사회적 기여 활동에 배분함으로써 인문학 대중화 확대

-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에서 연구활동 영역과 대학의 제도적, 행·재정적 지원 영역의 평가주관 분리

※ 연구 활동 영역 : 동료평가

대학 지원 영역 : 재단 주관(전문가 활용, 인문한국관리위원회 최종 검토)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연구소의 자체적 성과 증진 노력 창출 유도

※ 패널티 원인에 따라 사업비 삭감 대상 분리(대학 지원 미비로 인한 패널티-간접비 삭감, 연구 성과 미흡으로 인한 패널티-연구비 삭감)

- 연차점검은 단계평가를 대비한 컨설팅 형식

ㅇ 연차점검

- 점검대상 : '07, '08, '09, '11, ‘12년 선정 연구소 37개

-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점검 의견 작성

-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점검단

-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를 결정하되 선정 당시 주요 요건 미이행 연구소의 경우는 행정조치(주의 또는 경고)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ㅇ 단계평가

- 평가대상 : '10년 선정 연구소 6개

- 평가방식 :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단계	평가구분	평가내용	주관
1단계	전공평가 (패널+면담)	▪단계 내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 단계 연구계획 점검 ※ 현장실사 결과 반영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상위 연구소는 인센티브, 하위 연구소는 패널티(지원금액 삭감 등)를 부여하고, 선정 당시 주요요건 미이행 연구소는 행정조치(주의 또는 경고), 중대할 경우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가능

※ 단계평가 하위 20%이내 연구소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조치 가능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4월	▪공동학술심포지엄 개최 ▪16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16.5월	▪계속과제('10년도 선정 연구소) 단계보고서 접수
'16.6월	▪계속과제('07, '08, '09, '11, ‘12년도 선정 연구소) 연차보고서 접수
'16.7～8월	▪계속과제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실시
'16.9월	▪계속과제 연구 개시
‘16.11월	▪성과교류회 개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HK 연구소지원	예산	43,974	42,939
	과제수	43	43
성과확산 총괄센터	예산	130 (연구비 1억원, 간접비 30%)	130 (연구비 1억원, 간접비 30%)
	과제수	1	1
합계	예산	44,104	43,069
	과제수	43 (계속 43, 성과확산총괄센터 1)	43 (계속 43, 성과확산총괄센터 1)

		12. 인문학대중화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급하여 국민적 관심 제고와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행복 구현

ㅇ 어문학, 철학, 사회과학 및 예술･체육학 분야에서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인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인문학 진흥 도모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07) 인문학진흥방안 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신규 추진

- ('11) 제1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UNESCO와 공동)

- ('12)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UNESCO와 공동)

- ('13) 국제인문‧문화축제 개최(경상북도와 공동)

- ('14) 제3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UNESCO, 대전광역시와 공동), 인문도시사업 확대(17개), 기획사업(인문학국책연구 등) 신규 추진(11개)

- ('15) 제1회 한‧중 인문학포럼 개최(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  인문도시사업 확대(25개), 기획사업(인문학국책연구 등) 확대 추진(14개)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16년 신규과제
시민인문강좌	공동	인문사회 全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전국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공모 후 접수 및 평가	2년	-
인문도시					1년, 3년	9과제 내외 (과제별 100백만원)
인문주간, 세계인문학포럼	-			-	'16.10월 말/ '16.11월	'16년 인문주간 참여기관 고려
석학인문강좌	-		국내 저명 인문학자	-	1년	20강좌 내외
성과 확산 및 홍보	-		일반 대중	-	연중	연중 발생하는 인문학 콘텐츠 홍보

□ 사업 추진 성과(참여자수)

(단위 : 명)

구분	'10	'11	'12	'13	’14	‘15
시민인문강좌	24,000	18,557	35,434	49,114	76,169	39,169
인문도시	-	-	-	-	13,300	47,118
석학인문강좌	13,590	16,316	14,803	14,714	21,188	14,096
인문주간 등	48,000	55,127	63,869	66,237	67,491	82,028
합 계	85,590	90,000	114,106	130,065	178,148	182,411

* 2013 국제인문·문화축제, 2014년 세계인문학포럼 및 한중포럼, 2015년 한중포럼 등 포함

□ 기대효과

ㅇ 일반 대중에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인문학의 사회 기여도 제고

ㅇ 인문학과 문화의 접목을 통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학술성과 대중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ㅇ 지역사회 및 지자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 및 지역 간 네트워크체제 활성화

나	2016년 사업계획

◇ 지역 인문자산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인문도시 전국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인문도시의 조기 선정을 통한 인문주간 준비 내실화

◇ 석학인문강좌의 대중성 강화를 위한 특별강좌 확대 및 청중의 다양화 추진

□ 시민인문강좌

ㅇ 교육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중심의 청소년, 소외계층 대상 강좌 지원

ㅇ 계속지원 4과제 지원 예정(’16년도 신규선정 없음)

□ 인문도시지원사업

ㅇ 기본방향

- 지역 인문자산 발굴･활용을 통해 인문이 충만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자체 등 연계를 강화하여 도시 전체에 인문체험의 장을 형성

- 인문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인문도시의 전국화 추진

※ 인문도시 과제수 : ('13) 5개 → ('14) 17개 → ('15) 25개 → ('16) 31개 내외

- 주관연구기관의 행정적 지원 및 과제 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지원금(10백만원) 지급

ㅇ 신청자격

- 신청기관 : 대학(단과대학, 학과(부) 단위) 및 대학 부설기관

-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및 강사진, 강사보조원(연구보조원)

< 참여인력 요건 >

▪ 연구책임자 : 최근 5년 이내 연구업적이 3편 이상 있는 대학(단과대, 학과(부) 단위) 및 대학 부설기관 소속 연구자

▪ 공동연구원 및 강사진 :「학술진흥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연구업적이 1편 이상 있는 연구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에 상당하는 강의 실적 및 이력이 있는 경우 연구실적에 갈음 가능

▪ 강사보조원(연구보조원) : 총괄책임자 책임 하에 강좌 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강좌보조원 수는 과제별 5인 이내로 제한

※ 연구업적 산정 방식은 인문사회학술지원사업 공통 기준에 의함

ㅇ 평가절차 및 방법

단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전산시스템 등에 의한 확인)	한국연구재단
2단계	전공 평가	패널 및 발표 평가	▪전문가에 의한 전공(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전공평가단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 (전공평가) 인문도시 추진의 필요성, 추진계획의 적절성, 참여연구원(강사진)의 적절성, 지자체･지역사회기관 등과의 연계, 연구비 규모 및 편성의 적정성, 강의 실적 및 운영 능력, 기관 의지 등을 서면･발표를 통해 확인

□ 석학인문강좌지원사업

ㅇ 문학․역사․철학․예술 분야 등 학문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20강좌 내외의 석학인문강좌 개설․운영

ㅇ 주요 개선 사항

- (강좌의 대중성 보완) 정규강좌 외 특별강좌(청춘인문강좌, 찾아가는 인문강좌)*를 통해 석학인문강좌의 대중성을 보완하고 젊은 층의 참여 등 청중의 다양화 유도**

* 주제별 기획 강좌 형태로 운영(청춘인문강좌 2회, 찾아가는 인문강좌 4회)

** (예) 지역축제 연계 및 강연 수요 공모 등을 통한 청중 다양성 확보

- (강좌와 공연의 연계) 정규 강좌 또는 인문공감 콘서트(석학인문강좌 지방시리즈) 강좌 주제와 문화공연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선

ㅇ ‘인문공감 콘서트(석학인문강좌 지방시리즈 운영)’를 인문도시사업과 연계

- 석학 인문강좌 기 강연자 중 우수 강연자를 선정하여, 인문학 강좌와 문화공연을 개최

- 인문도시 선정 기관과 연계하여 전국적 추진(10월말 인문주간)

ㅇ 석학인문강좌 강사 섭외

- 석학인문강좌를 기획･관리하는 인문학대중화 운영위원회*에서 석학인문강좌 강사 추천 및 선발

* 인문학대중화 운영위원회 역할 : 석학인문강좌 기획･관리, 석학인문강좌 강사 추천･선발, 인문학대중화사업 자문, 석학인문강좌 성과 점검 및 개선 방향 검토 등

□ 성과확산 및 홍보

ㅇ (인문주간) 인문도시 및 시민인문강좌 선정기관을 중심으로 인문학 관련 강연(강좌), 토론회, 대담, 답사, 공연, 전시 및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 추진

ㅇ (세계인문학포럼)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16년 10월예정) 정례 개최 추진 (공동개최: 경기도(수원))

※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대주제 : “희망의 인문학”

ㅇ (한‧중 인문학포럼) `15년 제1회 포럼 개최에 이어 제2회 한‧중 인문학포럼의 정례 개최* 추진

* 한국연구재단(NRF)과 중국사회과학원(CASS) 이행합의 체결(’15년)에 따라 제2회 포럼은 중국에서 개최 예정

ㅇ (인문사회과학 성과교류회) 학문분야별 우수성과를 공유(성과 전시, 발표 등)할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

ㅇ (인문사회과학 브랜드 강화사업) 성과 확산 및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주요대학 또는 민간 홍보대행사를 대상으로 공모․선정

ㅇ 인문공감 홈페이지,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 및 온라인 매체(유투브 등)를 활용한 인문강좌 콘텐츠 제공* 확대

*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KOCW, 인문공감 홈페이지, KRM에서 제공

□ 계속과제 관리

ㅇ 연차점검 대상 : 총 26과제

- 인문도시 22과제(’14~‘15년 선정), 시민인문강좌 4과제(‘15년 선정)

ㅇ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점검

ㅇ 점검내용

단계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년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점검

ㅇ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연구비 삭감 또는 지원중단

ㅇ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종료과제 결과평가

ㅇ 모든 종료과제에 대해 연구기간 종료 후 결과평가 실시

ㅇ 평가결과 ‘미흡’ 판정 과제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 2월	▪'15년도 인문학대중화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16. 3월	▪석학인문강좌 개강
'16. 4월	▪인문도시 신규과제 신청 공고
'16. 5～6월	▪인문도시 신규과제 접수 및 선정평가 실시
'16. 7월	▪인문도시 신규과제 연구개시
'16. 7～8월	▪인문도시, 시민인문강좌 계속과제 연차점검
'16.10～12월	▪인문주간 및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한・중 인문학포럼 공동 개최(중국) ▪인문사회과학 성과교류회 개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시민인문강좌	예산	700백만원	100백만원
	과제수	신규 4과제, 계속 24과제	계속 4과제
인문도시	예산	2,500백만원	3,100백만원
	과제수	신규 14과제, 계속 11과제	신규 9과제, 계속 22과제
석학인문강좌	예산	800백만원	800백만원
	강좌수	20여개 강좌	20여개 강좌
인문주간 등	예산	1,000백만원	800백만원
	실적	▪인문주간 행사(10월 말) 개최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준비 ▪제1회 한‧중 인문학포럼 개최	▪인문주간 행사(10월 말) 개최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제2회 한‧중 인문학포럼 개최
성과 확산 및 홍보	예산	600백만원	500백만원
	실적	▪SNS 홍보 및 대학생 인문학 탐방단 운영 ▪인문사회과학브랜드강화사업 ▪인문사회과학 성과교류회 개최 ▪인문도시특별포럼 개최	▪인문사회과학브랜드강화사업(SNS 홍보 포함) ▪인문사회과학 성과교류회 개최
기획사업	예산	1,100백만원	인문전략연구사업으로 분리하여 별도 추진
	과제수	인문학국책 8과제
		디지털인문학 4과제
		인문브릿지 2과제
합 계	예산	6,700백만원	5,300백만원

		13. 인문전략연구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인문지식 중심의 융합 연구를 통하여 사회문제의 원천적 해결방안 모색

ㅇ 인문학 성과의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원천소재콘텐츠 제공

ㅇ 인문학 성과를 바탕으로 인문학과 산업 간 선순환구조 창출

ㅇ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를 바탕으로 인문학의 외연 확장을 모색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14) 인문학대중화 기획사업(인문학국책연구 등)으로 시범 추진

- ('16) 인문학대중화 기획사업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신규사업 추진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단가	‘16년 신규과제
인문학국책	공동	인문사회 全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인문사회 연구자	공모	3년	10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별도)	5과제 내외
디지털 인문학						15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별도)	3과제
인문브릿지	집단 연구		대학부설 연구소			28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별도)	2과제

□ 기대효과

ㅇ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 도모, 정책 수립 지원으로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 확대

ㅇ 인문학 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디지털시대 대중적 인문지식 수요에 부응

ㅇ 인문학과 문화의 접목을 통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학술성과의  대중화·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나	2016년 사업계획

◇ 시급히 요청되는 ‘사회문제 해결과제’, ‘인문학 중심 융합연구’, ‘인문학 진흥’을 지정의제(Top-Down Agenda) 방식으로 추진

◇ 인문학 성과의 체계적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향후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과제 지원

◇ 인문 지식정보를 보유한 대학교(연구소)와 상품화 능력을 갖고 있는 산업체의 협력적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인문학 지식정보 기반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 지원

□ 인문학국책사업

ㅇ 기본방향

- 사회문제 해결 등 인문정신 및 인문지식 확산의 선순환 체계 정착을 위해 인문학 국책 연구 추진

- 시급히 요청되는 ‘사회문제 해결과제’, ‘인문학 중심 융합연구’, ‘인문학 진흥’을 지정의제(Top-Down Agenda) 방식으로 추진

ㅇ 신청자격

- 지원분야 :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 지원대상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 연구자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업적이 논문 3편 이상(이공분야 연구자는 5편 이상)이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공동연구원은 최소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전임연구인력 1명 필수 참여)

※ 단, 전임연구인력은 업적요건 대상에서 제외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업적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 저작은 업적 2편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평가절차 및 단계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패널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사업

ㅇ 기본방향

- 인문학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맥락화·구조화로 사진․동영상․전자지도 등 체계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가공하여 교육·연구 및 산업에 활용

- 디지털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교육 및 산업현장에 양질의 인문학 디지털콘텐츠 결과물을 제공

ㅇ 신청자격

- 지원분야 :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 연구자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업적이 논문 3편 이상(이공분야 연구자는 5편 이상)이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공동연구원은 최소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전임연구인력 1명 필수 참여)

※ 단, 전임연구인력은 업적요건 대상에서 제외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업적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 저작은 업적 2편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평가절차 및 단계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패널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인문브릿지(Humanities Bridge)사업

ㅇ 기본방향

- 그간 이공계 및 산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산학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문학 연구자 중심의 산학협력 모델 제시

- 인문지식정보를 보유한 대학교(연구소)와 상품화 능력을 갖고 있는 산업체의 협력적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인문학 지식정보 기반의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ㅇ 신청자격

- 지원분야 :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 지원대상 : 대학부설연구소와 산업체 콘소시엄

※ 대학부설연구소 : 대학의 학칙 등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로서 자체 운영규정이 있는 연구소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업적이 논문 3편 이상(이공분야 연구자는 5편 이상)이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소 소속의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함(대학부설연구소장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공동연구원은 최소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전임연구인력 1명 필수 참여)

※ 단, 전임연구인력은 업적요건 대상에서 제외

※ 산학협력 대상 기업은 법인으로 등록된 산업체이어야 함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업적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 저작은 업적 2편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평가절차 및 단계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패널 및 발표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 4월	▪'16년도 인문전략연구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신청공고
'16. 6월	▪신규과제 신청 접수
'16. 7∼8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16. 9월	▪신규과제 연구개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인문전략연구	예산	1,100백만원	1,956백만원
	과제수	인문학국책 8과제	인문학국책 5과제
		디지털인문학 4과제	디지털인문학 3과제
		인문브릿지 2과제	인문브릿지 2과제

※ 2015년 실적은 인문학대중화사업의 기획사업(시범)으로 추진한 실적임

		14. 저술출판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우수한 인문･사회과학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저술･발간을 지원함으로써 학술 성과 및 연구경험을 축적

ㅇ 연구성과의 소통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중과 학계의 교류･이해에 기여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07) 인문저술지원사업 신설

- ('10) 저술성과확산 분야 신규 추진

- ('11) 저술출판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우수저서사후지원 시범 실시(1년)

- ('12) 저술지원(舊 인문저술지원)으로 지원 분야 명칭 변경

- ('13) 연구자 친화적 연구관리를 위한 신청 및 참여제한 완화

- ('14) 저술의 다양성을 위한 지원기간 조정(3년 → 2-3년)

- ('15) 저술성과확산 및 저술사후지원을 저술지원으로 통합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지원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단가	'16년 신규과제
저술출판 지원사업 (학술서/교양서)	개인	인문사회 全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의 연구자 중 연구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모	2∼3년	10백만원 /연	184개

※ 학술서와 교양서 유형 분류 및 기준은 세부집행계획에서 수립

□ 사업 추진 성과

사업명	출간완료 도서
	'11	'12	'13	'14	'15
저술출판지원	28권	101권	131권	135권	114권

□ 기대효과

ㅇ 우수 저술 지원을 통해 인문학･사회과학의 사회적 활용 및 학문적 소통 증진

ㅇ 우수한 교양서 저술을 지원하여 연구자들의 저술 의욕 고취 및 대중성 확보

나	2016년 사업계획

◇ 종료 전 평가를 종료평가로 변경*하고, 종료평가 시에 완성된 원고를 평가**하여 연구자 부담을 경감하고 수준 높은 연구성과 도출 유도

* 평가 시점 : (기존)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 → (변경) 연구기간 종료 후

** 평가대상 : (기존) 80% 완성 원고 → (변경) 100% 완성 원고

◇ 연구자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학술전문저술서 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술서 지원 강화

□ 신규과제 선정

ㅇ 기본방향

- 인문사회분야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논문’ 작성 중심의 연구에서 ‘저술’ 중심 연구로의 전환 기반 마련

ㅇ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이 3편 이상인 자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업적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 저작은 업적 2편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평가절차 및 방법

요건심사	⇒ ⇒	전공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온라인 평가 (PM Review 실시)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ㅇ 평가내용 : 저술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계속과제 관리

ㅇ 연차점검

- 점검대상 : 346과제(‘14년 선정 140과제, ’15년 선정 206과제)

-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 및 작성 원고를 바탕으로 점검

- 점검항목

점검항목	점검 내용	비고
기수행 연구 실적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기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차단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점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점검결과 활용 : 다음년도 지원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종료과제 결과평가

ㅇ 평가대상 : 233과제(‘13년 선정 133과제, ’14년 선정 100과제)

※ (저술지원) '13년 선정 133과제, ‘14년 선정 50과제

(저술성과확산) '14년 선정 50과제

※ 연구종료일까지 종료보고서 제출

ㅇ 평가시기 : 연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평가

ㅇ 평가방식 : 종료보고서 및 작성 원고(100% 완성본)를 바탕으로 패널평가 추진

평가항목	평가 내용
출판적합 여부 평가	▪학문발전 공헌도 ▪타 학문에 대한 파급효과 ▪가독성, 통일성

※ 평가항목 및 내용 등은 세부시행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결과 활용 : 실적이 과도하게 불량하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해당 연구에 대한 논문 제출)

□ 종료과제 사후관리

ㅇ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및 출판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미제출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부과

*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제출(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연구종료한 모든 과제 의무 제출)

** 출판적합과제만 제출, 출판유보과제는 재평가 후 출판적합 시 최종연구결과물(연구종료 후 2년 이내)과 함께 제출

ㅇ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출판적합의 경우 출간완료도서 및 출판계약서(출판유보 후 재평가에 따른 출판적합 과제   제출, 출판부적합인 경우 관련 논문 제출, 미제출시 참여제한 조치 부과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 1월	▪'16년도 저술출판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신규과제 신청 공고
'16. 2월	▪계속과제(‘15년도 선정) 연차보고서 접수 ▪종료과제(‘13년도 선정) 종료보고서 접수 ▪신규과제 신청 접수
'16. 3월	▪계속과제('15년도 선정) 연차점검 실시 ▪종료과제(‘13년도 선정) 종료보고서 평가 실시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16. 4월	▪계속과제('14년도 선정) 연차보고서 접수 ▪종료과제(‘14년도 선정) 종료보고서 접수 ▪종료과제(‘13년도 선정) 종료보고서 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16. 5월	▪계속과제('14년도 선정) 연차점검 실시 ▪종료과제(‘14년도 선정) 종료보고서 평가 실시 ▪계속과제('15년도 선정) 연구개시 ▪신규과제 연구 개시
'16. 6월	▪종료과제(‘14년도 선정) 종료보고서 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16. 7월	▪계속과제('14년도 선정) 연구개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저술지원	예산	5,300	5,300
	과제수	580 (신규 206 / 계속 374)	530 (신규 184 / 계속 346)
합계*	예산	6,300 (신규 3,060 / 계속 3,240)	6,300 (신규 2,840 / 계속 3,460)
	과제수	581 (신규 207/ 계속 374)	531 (신규 185/ 계속 346)

* 한국고전번역원 위탁 과제 예산 포함(연 1,000백만원)

		15.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기초학문분야의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 등에 보급함으로써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저술 활동 활성화 도모

ㅇ 기초학문분야 우수연구성과 확산 및 공유를 통해 연구자들의 교류 활성화 및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02) ’02년도부터 사업시작/교육부 위탁사업(출연), 사업수행 : 학술원사무국

- ('05~‘15) 우수학술도서 관리실태 점검*(매년 하반기)

* 우수학술도서 배부 기관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 점검 실시(관리 및 활용도 조사)

□ 사업 추진 실적(최근 5년)

ㅇ 최근 5년간 우수 학술도서 선정 지원 현황

년도	예산(억)	신청 종수(a)	선정 종수(b)	신청대비선정비율 (a/b)	보급(권)	보급기관수(개소)
2010	50	3,275	475	14.5%	264,217	396
2011	50	2,937	400	13.6%	254,222	413
2012	25	3,328	299	8.9%	124,255	361
2013	25	3,408	316	9.27%	118,533	359
2014	25	3,623	300	8.3%	107,139	346
2015	36.5	4,000	295	7.4%	137,766	352

나	2016년 사업계획

◇ 학술원 회원 및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과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우수학술도서 보급대상기관에 대한 도서 수요 조사 및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우수학술도서의 활용도 제고

□ 선정 개요

ㅇ (기간) '15.1.1.∼공고일 전일 사이에 국내에서 초판 간행된 학술도서

※ 학술도서는 ISBN 부가기호표 독자대상기호 “9”로 표기

※ 연속도서는 완간된 연도를 기준

ㅇ (선정분야) 기초학문 전(全)분야*

*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ㅇ (선정 제외) 교양서, 입문서, 실용서, 문학작품, 자료집, 사전류 도서 및 문화부 선정 우수도서, 저작권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있는 도서는 제외

ㅇ (선정규모) 총 300종 내외(‘16년 예산 36.5억원)

< 연도별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50	25				25		25	36.5

□ 우수학술도서 선정 추진체계

총괄심사위원회	⇒ ⇒	분야별 심사위원회	⇒ ⇒	총괄심사위원회
▪심사절차, 방법 및 기준 결정 ▪분야별 심사위원회 선정		▪학문분야별 최종 심사 대상 선정		▪최종 심사 전 적합성 여부 검토 ▪최종심사

□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ㅇ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총괄심사위원회 및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ㅇ 총괄심사위원회

- (위원장) 학술원 부회장

- (구성)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원 회원 및 학술원 사무국장,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 (기능) 심사원칙 및 방식 결정, 분야별 심사위원 선정, 최종심사 전 적합성 심사, 우수학술도서 선정 최종 확정

ㅇ 분야별 심사위원회

- (기능) 세부 심사기준 및 방식 결정, 분야별 우수학술도서 최종 심사 대상 선정

- (구성) 학문분야별로 10~20명 이내. 단, 신청 도서 수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학술원 회원은 전체 위원 수의 1/2 미만으로 함

- (위원장) 학문분야별 위원 중에서 호선

□ 심사기준

ㅇ 총괄심사위원회(기본적인 심사원칙 및 심사절차) 및 분야별 심사위원회(학문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결정

※ '13년부터 우수학술도서신청시스템을 통한 우수학술도서 신청･접수 실시

□ 도서 구입 및 보급

ㅇ 보급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우수학술도서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도서 구입 및 보급

ㅇ 보급 대상기관 : 대학도서관 등 400여개 국내 학술기관

ㅇ 대상기관에 대하여 우수학술도서 관리 실태 현장점검 실시

※ 도서검색시스템 미등록 기관 등은 우수학술도서 보급 기관에서 제외

□ 홍보계획

ㅇ (선정도서 표시) 선정도서에 대해서는 앞표지에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도서”임을 표시하여 수요기관에 배포

ㅇ (선정도서 홍보) 대한민국 학술원 홈페이지에 우수학술도서 전용페이지를 구축('02∼현재 자료 검색 가능)

□ 행정사항

ㅇ 동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ㅇ 우수학술도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실태 점검 및 홍보 강화 추진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추진부서
'16.1월	▪'16년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교육부 학술원
'16.2월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사업 공고 ▪우수학술도서 신청 접수	학술원
'16.3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세부계획 확정	총괄 심사위원회
'16.4∼5월	▪우수학술도서 심사･선정	세부 심사위원회
'16.6월	▪우수학술도서 선정 결과 공고	학술원
'16.7∼10월	▪우수학술도서 수요조사 및 보급	학술원
‘16.11～12월	▪우수학술도서 관리실태 점검	학술원
'16.12월	▪사업 결과 관리 및 추진 실적 보고	학술원

라	기대효과

ㅇ 기초학문분야의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 연구소 등에 보급･활용함으로써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저술 활동 활성화

ㅇ 기초학문분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연구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기초학문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16.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GRN)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연구자의 연구 역량 제고와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ㅇ 영문연구계획서, 국제동료평가제 등 글로벌화된 지원시스템 구축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인문사회)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 (이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추진경과

- ('78) “대학교수해외방문지원사업” 추진

- ('08)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1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사업 교육부 추진

- ('15)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 57과제,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사업 73과제 지원

- ('16)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사업 통합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단가	'16년 신규과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GRN)	공동연구	전학문분야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공모	1∼3년	1억원 이내/연 (간접비별도)	26개

□ 사업 추진 성과

구분	'12				'13				'14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SCI(E)	등재 (후보)	일반	저역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170	20	32	5	169	13	33	7	168	7	13	7
대학연구 인력 국제교류	151	34	52	6	86	14	43	7	60	12	19	2

□ 기대효과

ㅇ 해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적 연구흐름을 습득 및 공유

ㅇ 전략지역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기존 영미권 중심의 연구 네트워크를 다변화

나	2016년 사업계획

◇ 신규선정과제는 인문사회분야만 지원하되, 국가전략분야에 대한 Top-down 과제 지원으로 공모방식 이원화(자율주제 및 지정주제 공모)

◇ 인문사회분야 특성을 감안한 평가과정 및 결과물 제출 의무 변경

□ 신규과제 선정 : 26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유형	지원기간	비고
인문사회 8천만원 이내/연	국제공동연구 (자율, 지정과제)	2∼3년	간접비별도

ㅇ 신청자격

분야	국내연구자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해외 공동연구자
인문 사회	최근 3년 이내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SCI, A&HCI, SCOPUS, 3편* 이상 * 국내연구책임자 SSCI, A&HCI, SCOPUS 학술지 최소 1편 이상 또는 단독 저서 1편 이상	최근 3년 이내 국제수준(SSCI, A&HCI, SCOPUS) 학술지 논문 게재

※ 단독저서 및 역서는 논문 3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논문2편으로 산정

ㅇ 지원 주제(안)

- 자율주제 : 외국연구자와 공동연구가 필요한 연구주제

- 지정주제 : 국가전략분야로 국익 및 학문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 단,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제외

ㅇ 평가절차 및 단계

요건평가	⇒ ⇒	국내 패널평가	⇒ ⇒	해외 온라인평가	⇒ ⇒	종합평가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등 검토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평가		연구계획 및 연구역량 평가		선정결과 최종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ㅇ 평가내용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 구체적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ㅇ 과제 선정 : 평가결과 및 예산배정 기준 등을 감안하여 과제 선정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는 당연 탈락

ㅇ ’16년도 신규선정과제의 결과물 제출 의무 변경

구분	2년 지원 과제			3년 지원 과제
인문사회 분야	해외학술지 2편 이상			해외학술지 2편 이상
		또는			또는
	해외학술지 1편 및 국내학술지 2편 이상			해외학술지1편 및 국내학술지 3편 이상

※ 해외학술지 인정 범위 : SCI(E)급 등재지, 참여국가의 일정수준 이상의 학술지(예시 : 중국-CSSCI급), 참여국가에서 발간하는 공동저서 포함

□ 계속과제 관리

ㅇ 연차점검 대상 : 40과제

- 일반과제 : '14년 선정 2년차 과제 35개(인문사회 17개, 이공 18개)

- 중국과제 : '14년 선정 2년차 과제 4개(인문사회 4개)

'15년 선정 1년차 과제 1개(인문사회 1개)

ㅇ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점검

ㅇ 점검내용

단계	구분	점검 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연구계획 대비 수행 실적 및 다음년도 연구계획 점검	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연차점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ㅇ 점검 항목

점검항목	주요 점검 내역	비 고
전년도 연구실적	전년도 목표대비 추진실적
	연구수행 결과물의 우수성, 독창성
	해외연구파트너와의 연구협력 구축정도
차년도 연구계획 및 내용	당초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차년도 계획의 타당성
	차년도 연구계획의 우수성, 독창성
	해외연구파트너와의 공동연구 계획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등

ㅇ 점검결과 및 조치

- 연차점검 결과는 우수와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정밀평가 실시

결과	조치
우수/보통	계속지원
미흡	정밀평가

- 정밀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점수	등급	조치
7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점검 결과 활용 계속지원, 연구비 삭감 및 지원 중단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종료과제 결과평가

가. 최종보고서 평가

ㅇ 제출 대상 : '13년 선정 과제 15개(인문 5개, 이공 10개)

- 모든 종료과제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ㅇ 평가 절차 및 내용

① 최종보고서 접수	⇒ ⇒	② 온라인 평가	⇒ ⇒	③ 패널평가	⇒ ⇒	④ 결과 통보
대상과제 결과보고서 접수		결과보고서 온라인 서면 평가		정밀재평가 (필요시 실시)		후속조치 실시

ㅇ 평가항목 : 연구개발부문 및 협력성과에 대한 평가

ㅇ 평가결과 활용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대해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나. 최종결과물 평가

ㅇ 제출대상 : 37과제('11년 선정 37건)

ㅇ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실적기준의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구분	2년 지원과제	3년 지원과제	비 고
이공분야	2편 이상	3편이상	SCI급 학술지 게재 실적
인문사회	2편 이상		SCI급 학술지 게재 실적 (단, 중국협력은 CSSCI급 학술지 게재 또는 공동저서 출판도 가능)

ㅇ 최종 평가 미흡 판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인문사회분야는 학술지원사업, 이공분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각각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2월	▪종료과제 보고서 제출
'16.4월	▪'16년도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 세부시행계획 수립･확정 ▪신규과제 신청 공고
'16.5∼6월	▪신규과제 신청 및 계속과제 접수
'16.7∼8월	▪계속과제 연차점검 실시 및 종료과제 보고서 제출
'16.9월	▪신규과제 연구 개시 및 종료과제 평가 실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글로벌연구 네트워크지원	예산	6,600	7,590
	과제수	57 (신규 1 / 계속 56)	68 (신규 26 / 계속 42)

Ⅳ.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2. 이공분야

1.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154

2. 대학중점연구소지원	161

3.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166

		1.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이공분야 박사후 연구자에게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학술연구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추진경과

- ('82) 박사후국외연수지원사업 시작(舊과학기술처)

- ('87) 박사후국내연수지원사업 시작(교육부)

- ('01)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시작(교육부)

- ('04) 해외연수 관련사업 교육부 이관

- ('06) 박사후 국내･외연수지원,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을 “학문후속  세대양성사업”으로 통합

- ('11) 우수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한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신설

- ('16) 리서치펠로우 사업을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사업에서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이관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규모	'16년 신규과제
박사후 국내연수	개인 (연수 지원)	이공학 全분야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내 인자	공모	1년	34백만원*** /연 (간접비 포함)	100개 (상반기)
박사후 국외연수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내 인자				100개 (상반기)
리서치펠로우	개인 (연구 지원)		리서치펠로우 고용연구원 (고용예정자 포함*)		1∼3	50백만원 내외/연 (간접비 포함)	452개 (하반기)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개인 (연수+연구비)		만 39세 이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5년 (3+2)	130백만원**** /연	7개 (상반기)

*  대학의 리서치펠로우 고용 확약을 받은 박사후 연구원

** 1976.1.1 이후 출생자(단, 만 40세 이상 연구자 중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의 경우 지원 가능)

*** 연수활동비 33백만원(보험부담금, 퇴직금 포함), 간접비 100만원 별도 지원

**** 인건비 50백만원(보험금, 퇴직금 포함), 연구비 80백만원

※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중 리서치펠로우를 제외한 세부사업은 각각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사업 추진 성과

사업명	'12		'13		'14
	SCI급 논문수	표준화된 학술지 영향력지수(mrnIF)	SCI급 논문수	표준화된 학술지 영향력지수(mrnIF)	SCI급 논문수	표준화된 학술지 영향력지수(mrnIF)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260	72.65	241	70.47	335	73.36

※ SCI급 논문 : SCI(E)

※ mrnIF(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 SCI(E) 논문 영향력지수(IF)의 분야간 차이를 순위에 기반하여 보정하는 지표로 논문성과 질적수준 제시(100이 가장 높고, 0이 가장 낮음)

□ 기대효과

ㅇ 국가경쟁력 구축의 기반인 우수 과학기술인적자원의 지원을 통해 신규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역량 제고

ㅇ 국내･외 취업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미래 학문후속세대에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자리 및 연구환경 창출

ㅇ 연구자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우수연구성과 창출

나	2016년 사업계획

◇ (박사후 국내‧외연수)

- 신규 선정 시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 우대

- 박사후 국내‧외연수 과제 관리 효율화를 위해 주관기관에 간접비를 별도 지원하여 주관연구기관을 통한 협약 체결 및 과제 관리

※ ’16년 연수비 : 연수활동비 3,300만원 + 간접비 100만원

-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수에 전념하도록 연수착수‧중간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 ’16년 선정 과제부터 해당되며, ’15년 이전 과제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

◇ (리서치펠로우 및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 타 과제 연구책임자 중 리서치펠로우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신청 가능

※ (현행) 타 과제 연구책임자 신청 제한 → (개선) 연수개시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리서치펠로우 사업 수행자는 지원 가능

- 신규 선정 시 대통령Post-Doc.펠로우십은 박사학위 취득 이외 기관에서의 연구 우대

※ 보다 독립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17년부터 박사학위 취득기관에서 연구 제한 적용 예정

□ 신규과제 선정

ㅇ 사업별 신청자격

- (박사후국내연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11.1.1일 이후 취득자)

- (박사후국외연수)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11.1.1일 이후 취득자)

- (리서치펠로우) 대학에서 리서치펠로우로 고용된 연구원 또는 고용예정자

- (대통령 Post-Doc.펠로우십) 만 39세 이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 단, 만 40세 이상 연구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지원 가능

ㅇ 평가절차 및 단계

- 박사후 국내･외 연수

① 사전 검토	⇒ ⇒	② 전공 평가	⇒ ⇒	③ PM 협의체	⇒ ⇒	④종합심사
연수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1) 온라인평가 2) 패널심의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신규과제선정(안) 최종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 리서치펠로우

① 사전 검토	⇒ ⇒	② 전공 평가	⇒ ⇒	③ PM 협의체	⇒ ⇒	④종합심사
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1) 온라인평가 2) 패널심의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신규과제선정(안) 최종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 대통령 Post-Doc.펠로우십

① 사전 검토	⇒ ⇒	② 전공 평가	⇒ ⇒	③ PM협의체	⇒ ⇒	④종합심사
연수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1) 토론평가 2) 발표평가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신규과제선정(안) 최종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 대통령Post-Doc.펠로우십에 한해 토론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 선정자(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항목

세부사업	평가항목
박사후 국내･외연수	▪연수자의 우수성 ▪연수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연수기관의 적합성 및 우수성 등
리서치펠로우	▪연구목표의 창의성‧도전성 ▪연구내용 및 방법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자 역량
대통령Post-Doc. 펠로우십	▪연구자의 잠재력 ▪연구계획서의 우수성 ▪연구기관 지원의 적정성

※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 가능

□ 계속과제 관리 (리서치펠로우,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ㅇ 연차점검

- (점검 대상) '14~'15년 선정 리서치펠로우 169과제, '12년, '14년, '15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51과제

- (점검 방식)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등 연구 진행 전반에 대해 점검

① 관련보고서 접수	⇒ ⇒	② 연차점검	⇒ ⇒	③ PM협의체
연차실적 계획서 접수 (종료 2개월 전)		온라인 연차점검		차년도 연구비 및 지원여부 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결과 활용) 점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및 차년도 연구비 조정

ㅇ 단계평가

- (평가 대상) '13년 선정 대통령Post-Doc. 19과제

- (평가 방식)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전공심사 및 종합심사 추진

* 1단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

단계	평가구분	평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심사	▪1단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2단계 연구계획 평가	전공심사단
2단계	종합심사	▪1단계 결과 검토 및 2단계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심사단

- (결과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지원여부 확정 및 연구비 차등 지급

□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ㅇ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정부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자에게는 잔여기간을 지원

* (리서치펠로우) 연구책임자가 대학교원(전임‧비전임)으로 이직하는 경우. 단, 잔여연구기간이 2년 이상 남은 경우 협약 해약

(박사후국내외연수)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 기관으로 취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단, 연수개시 8개월 이후 및 지도교수 동의시에 한함)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지급된 연구비 일부를 환수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종료과제 성과관리

ㅇ 결과보고서 제출 : 온라인으로 결과보고서(3쪽 내외)를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ㅇ 연구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간략한 성과개요 및 논문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 소개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며, 연구수행 기간 및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연구성과 미등록 연구책임자의 경우 2년 이내 참여제한 조치 가능

ㅇ 연구수행으로 산출된 논문 등 연구성과는 차기사업 과제 신청시 활용

ㅇ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소개서, 연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육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1월	▪'16년도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16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사업공고 (박사후국내‧외연수,대통령 Post-Doc.펠로우십)
'16.2월	▪'16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신청접수
'16.3월∼4월	▪'16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평가 ▪‘14년, ’15년도 선정 리서치펠로우 계속과제 연차점검
'16.5월	▪'16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
'16.6월	▪'16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사업공고(리서치펠로우) ▪'16년도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신규과제 연구개시(6.1) ▪‘14년, ’15년도 선정 리서치펠로우 연구개시(6.1)
'16.7월∼8월	▪'16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신청접수·선정평가 ▪'12년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계속과제 연차점검
'16.9월	▪'16년도 박사후국내‧외연수 신규과제 연수개시(9.1) ▪'16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평가 ▪'12년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연수개시(9.1)
'16.9∼10월	▪'16년도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 ▪'13년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계속과제 단계평가 ▪'14년,'15년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연차점검
'16.11월	▪'16년도 리서치펠로우 신규과제 연구개시(11.1) ▪'13～'15년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연수개시(11.1) ▪'16년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계속과제 연차점검 ▪‘14년 추가선정 리서치펠로우 계속과제 연차점검
'16.12월	▪'16년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계속과제 협약체결 ▪‘14년 추가선정 리서치펠로우 연구개시(12.17)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박사후국내‧외 연수	예산	4,950	6,800
	과제수	150 (신규 150)	200 (신규 200)
리서치펠로우	예산	31,200	31,200
	과제수	591 (신규 87, 계속 504)	621 (신규 452, 계속 169)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예산	11,900	10,181
	과제수	83 (신규 12 / 계속 71)	77 (신규 7 / 계속 70)

		2.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ㅇ 중점연구소가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추진경과

- ('80)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시작(교육부)

- ('94) 중점연구소와 우수연구소로 분리 지원 시작

- ('99)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실시(연간 2억원 이내, 3단계 6년) 및 신청조건 강화(대응투자, 공간확보, 대학의 육성의지 확인)

- ('05) 현재 대학중점연구소 사업모델 완성 (연간 5억원 이내, 3단계 9년)

□ 지원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규모	'16년 신규과제
기반구축형	집단	이공계 全분야	이공계 대학부설연구소*	공모	9년 (3+3+3)	5억원이내 /연 (간접비 별도)	8개 내외**

*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연구소

**  연구비 신청규모 및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특별지원기자재 구입비

- 단계별 1차년도에 특별지원기자재 구입비 지원(1단계 2억원 이내, 2∼3단계 1억원 이내),단, 3단계 진입 연구소의 경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15% 내외 중 신청연구소에 한해 지원

□ 사업 추진 성과

사업명	'12				'13				'14
	논문수		인력양성		논문수		인력양성		논문수		인력양성
	SCI	mrnIF	석사	박사	SCI	mrnIF	석사	박사	SCI	mrnIF	석사	박사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1,135	63.56	226	56	863	62.68	167	57	1,075	66.09	153	44

※ mrnIF(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 SCI(E) 논문 영향력지수(IF)의 분야간 차이를 순위에 기반하여 보정하는 지표로 논문성과 질적수준 제시(100이 가장 높고, 0이 가장 낮음)

□ 기대효과

ㅇ 성장가능성이 큰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장기지원(9년)함으로써 지역의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자립가능성 확보

- 특히 대학 스스로 육성방안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ㅇ 연구소가 전임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인력에게 안정적으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젊은 우수연구자 육성

나	2016년 사업계획

◇ (평가 타당성 제고) ΄16년 모든 신규 신청 과제에 대해 발표평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 제고

※ (기존) 발표평가는 토론평가 상위 2∼3배수 과제만 시행 → (개선) 전체 신청과제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 (지정 공모 과제 지원) 신규과제 선정 시 국가․경제․사회적 중요성이 큰 분야를 지정하여 공모 (예 : 독도 생태 연구)

□ 신규과제 선정

ㅇ 신청 자격

-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 중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연구소

※ 대학별 자유공모 분야와 지정공모 분야 각 1개씩 신청 가능

ㅇ 평가 절차

- 평가 단계

사전검토	⇒	발표평가	⇒	③PM협의체	⇒	종합심사
신청자격 등 검토		패널별 발표평가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선정결과 최종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평가 항목 : 연구소 기반구축, 연구수행 및 인력활용･양성 계획 등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ㅇ 연구 개시 : '16. 5. 1.

□ 계속과제 관리

ㅇ 연차점검

- (점검 대상) '09년, ‘12년, '14년, '15년, 선정된 30개 연구소

※ '09년 선정 17개, '12년 선정 2개, '14년 선정 5개, '15년 선정 6개

- (점검 방식) 연차실적계획서를 바탕으로 PM 점검

- (점검 내용) 당해연도 목표 대비 실적, 차년도 연구계획 및 연구비 집행 및 편성 적절성 등 검토

- (결과 활용) 점검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구계획 및 연구비 조정

ㅇ 단계평가

- (평가 대상) '10년 선정된 8개 연구소

- (평가 방식)

발표평가	⇒ ⇒	종합심사
연구실적 및 계획에 대해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단계평가 결과심의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단계성과	▪대학의 지원실적 ▪성과목표 달성도 ▪연구과제 수행 결과 등
단계계획	▪연구소 육성계획 ▪성과목표‧연구 및 인력양성 계획 등

※ 계속과제 단계평가를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

※ 3단계 진입연구소의 경우, 정부 지원 종료 후의 연구소 자립화를 위한 평가 지표 등 반영

- (결과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3단계 지원여부 확정 및 연구비 차등지원

□ 종료과제 평가

- (평가 항목) '07년 선정된 8개 연구소

- (평가 항목) 최초 계획 대비 대학의 지원실적, 성과목표 달성도, 연구과제 수행결과, 정부지원 종료 후의 연구소 운영 계획 등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결과 활용) 평가결과가 60점 미만(100점 기준)인 연구책임자는 향후 3년간 국가연구 개발사업 신청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1월	▪'16년도 신규과제 사업 공고
‘16.2월	▪신규과제 신청 접수
‘16.3월～4월	▪신규과제 선정 평가 ▪'10년 선정 계속과제 단계보고서 접수 및 평가 ▪'15년 선정 계속과제 (성과확산형)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및 점검
'16.5월	▪'16년 선정 신규과제 연구 개시 ▪'10년, ‘15년 선정 계속과제 연구 개시
'16.6월～7월	▪‘09년, ’12년, ‘14년, ’15년 선정 계속과제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및 점검
'16.8월	▪'09년, '12년, ‘14년, ’15년 선정 계속과제 협약체결
'16.9월	▪'09년, '12년, ‘14년, ’15년 선정 계속과제 연구 개시 ▪'07년 선정 종료과제 최종보고서 접수
'16.10월	▪'07년 선정 종료과제 최종보고서 평가
'16.11월	▪'16년도 선정 계속과제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및 점검
'16.12월	▪'16년도 선정 계속과제 협약체결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예산	25,400	25,238
	과제수	46 (신규 6 / 계속 40)	46 (신규 8내외 / 계속 38)

		3.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이공학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변혁적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을 제고

ㅇ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 연구를 활성화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추진경과

- ('89)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 교육부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착수

- ('04) 여성과학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등 순수기초연구사업  소관 부처 변경((舊)과기부→(舊)교육부)

※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 방안’에 의거 변경

- ('09) 이공학분야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사업,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일반연구자지원사업으로 개편

- ('13)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부, 미래부로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분리 이관

※ (교육부) 기본, 보호, 리서치펠로우, 지역대학 / (미래부) 신진, 여성, 커리어 등

- ('16) 미래부와의 사업체계 연계 운영(사업 통합공고, 사업관리 일원화 등) 및 연구자 맞춤형으로 사업개편(장기연구 추진)

※ 정부R&D 혁신방안(’15.5), 제27차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15.10)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규모	'16년 신규과제	연구개시***
기본연구	개인 (연구 지원)	이공학 全분야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의 연구자*	공모	1~10년	1~5천만원 /연 (간접비 포함)	1,905개	6.1/ 11.1
보호연구							14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역대학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277개

□ 지원내용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이공학 분야 연구자

**  지역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이며,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을 의미

*** (연구기간 6∼10년 과제) 상반기 6.1 연구개시, (연구기간 1∼5년 과제) 하반기 11.1 연구개시

※ 리서치펠로우 지원사업은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이관하고, 하반기 연구개시

□ 사업 추진 성과

세부사업명	'12		'13		'14
	SCI급 논문수	표준화된 학술지 영향력지수 (mrnIF)	SCI급 논문수	표준화된 학술지 영향력지수 (mrnIF)	SCI급 논문수	표준화된 학술지 영향력지수 (mrnIF)
이공학개인기초	6,150	61.02	6,101	60.67	7,434	60.88

※ SCI급 논문 : SCI(E)

※ mrnIF(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 SCI(E) 논문 영향력지수(IF)의 분야간 차이를 순위에 기반하여 보정하는 지표로 논문성과 질적수준 제시(100이 가장 높고, 0이 가장 낮음)

□ 기대효과

ㅇ 이공분야 연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성과로 연결하여 창의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ㅇ 지역대학 연구자 등 상대적으로 연구환경이 열악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나	2016년 사업계획

◇ 교육부/미래부로 이원화된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지원체계, 시행계획, 사업공고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 교육부 신규과제 : 하반기 지원*, 미래부 신규과제 : 상반기 지원

* 단, 연구기간 6～10년 과제의 경우 상반기 지원

◇ 신규과제의 연구기간‧연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과제 평가 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을 평가

- (현재) 3년, 5천만원　→ (개선) 1~10년, 1~5천만원

※ 연구자가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자율적으로 선택가능

◇ 신규과제 예산을 학문분야별(25개 CRB 기준)로 적정 배분하고, 각 학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연구기간 구간별 지원 포트폴리오 수립·적용

[연구기간별 신규과제 예산 배분 안]

구분	3년 이하	4∼5년	6∼8년	9∼10년	합계
비중	80%내외	5%이내	5%이내	10%이내	100%

※ 연간 적정 신규과제 수 유지, 선정률 제고를 위해 “연구기간 3년 이하” 과제 중심으로 예산배분, 단 예산배분은 신규접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들의 평가부담 완화,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기간 신청규모에 따른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평가 및 중간평가 실시

※ (선정평가) 5년 이하 과제의 경우 온라인 평가, 6년 이상 과제의 경우 온라인 평가 후 토론평가 추가

(중간평가) 5년 이하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 생략, 6년 이상 과제의 경우 매 3년 단위로 실시

□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공통사항】

ㅇ 기본사항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기본연구,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는 사업개편에 따라 연구기간별로 상·하반기에 신규과제를 선정

※ (6∼10년) 상반기 지원 / 6.1 연구개시, (1∼5년) 하반기 지원 / 11.1 연구개시

- 과제는 원칙적으로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통해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ㅇ 신청자격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이공학 분야 연구자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및 미래부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를 포함하여 1인 1과제 수행 가능

* 단,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사업개시일 기준)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은 연구수행전념(3책5공)의 적용 예외

- ΄15년 선정 한국형 SGER 1차년도 연차점검 대상 연구자는 하반기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신청 가능

※ 단, 한국형 SGER 2차년도 계속과제 선정 시, 타과제 선정 취소

- 사업 개편 및 현장 연구자들의 신청기회 보장 등을 감안하여 신청시기 및 제한요건 등을 조정

: 상반기 이공학개인기초(6～10년 지원)·신진·중견 중 1개(리더는 별도), 하반기 이공학개인기초(1～5년 지원) 1개 신청 가능

사 업			공고		신청			선정	연구개시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개인 연구	연구지원	리더연구	O	-	1개 과제 신청 가능		-	1개 과제	6.1
		중견연구	O	-	1개 과제 신청 가능
		신진연구	O	-
		이공학개인기초연구(6∼10년 과제) 기본, 지역대학, 보호연구	O	-
		이공학개인기초연구(1~5년 과제) -기본(SGER 포함), 지역대학, 보호연구	-	O	-		1개 과제 신청 가능		11.1
	학문후속	박사후국내외연수	O	-	1개 과제 신청 가능		-		9.1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6.1
		리서치펠로우	-	O	-		1개 과제 신청 가능		11.1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O	-		1개 과제 신청 가능		1개 과제	5.1/ 6.1/ 8.1

※ 사업추진 여건 및 예산에 따라 신청 시기는 변동 가능

※ ΄15년 선정 한국형 SGER 1차년도 연차점검 대상 연구자의 경우, 하반기 신규과제 신청 가능(단, 2차년도 계속과제 선정 시 타과제 선정 취소)

ㅇ 학문분야별 예산배분 (기본·지역대학 신규과제)

- 최근 3년간 지원연구비, 신청과제수 등에 따라 신규예산의 80%를 사전배분하고, 적정 선정률 조정을 위한 20%를 사후배분

<연구비 규모별>

CRB 분야	기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연평균 0.1~0.3억원	연평균 0.3~0.5억원	합 계	연평균 0.1~0.3억원	연평균 0.3~0.5억원	합 계
수학	20%	80%	100%	20%	80%	100%
물리학	15%	85%	100%	15%	85%	100%
화학	10%	90%	100%	10%	90%	100%
지구과학	-	100%	100%	-	100%	100%
자연과학 소계	13.7%	86.3%	100%	12.2%	87.8%	100%
기초생명	-	100%	100%	-	100%	100%
분자생명	-	100%	100%	-	100%	100%
기반생명	10%	90%	100%	10%	90%	100%
생명과학 소계	3.4%	96.6%	100%	2.1%	97.9%	100%
기초의학	10%	90%	100%	10%	90%	100%
응용의학	-	100%	100%	-	100%	100%
치의학	-	100%	100%	-	100%	100%
한의학	10%	90%	100%	10%	90%	100%
간호학	10%	90%	100%	10%	90%	100%
약학	-	100%	100%	-	100%	100%
의약학 소계	4.9%	95.1%	100%	5.4%	94.6%	100%
기계	-	100%	100%	-	100%	100%
건설교통	-	100%	100%	-	100%	100%
소재	-	100%	100%	-	100%	100%
화공	-	100%	100%	-	100%	100%
공학 소계	-	100%	100%	-	100%	100%
전기/전자	-	100%	100%	-	100%	100%
통신	-	100%	100%	-	100%	100%
컴퓨터‧SW	-	100%	100%	-	100%	100%
정보기술융합	-	100%	100%	-	100%	100%
바이오·의료융합	-	100%	100%	-	100%	100%
에너지·환경융합	-	100%	100%	-	100%	100%
인간중심융합	10%	90%	100%	10%	90%	100%
산업기술융합	10%	90%	100%	10%	90%	100%
ICT·융합연구 소계	1.4%	98.6%	100%	1.4%	98.6%	100%
합 계	4.7%	95.3%	100%	4.2%	95.8%	100%

※ 선정비율은 신규접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기간 별>

사 업	1∼3년	4~5년	6~8년	9~10년	합계
기본연구	80% 내외	5% 이내	5% 이내	10% 이내	100%
지역대학우수과학자	80% 내외	5% 이내	5% 이내	10% 이내	100%

【최초지원 과제】

ㅇ 평가절차 및 방법

① 사전 검토	⇒ ⇒	② 전공 평가	⇒ ⇒	③ PM 협의체	⇒ ⇒	④종합심사
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5년 이하> 1) 온라인(암맹)평가 2) 패널심의 <6년 이상*> 1) 온라인평가 2) 토론평가 (3배수 내 평가)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신규과제선정(안) 최종 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 총 연구비 규모에 상관없이 6년 이상 장기 지원 과제는 토론 평가 실시

※ 온라인 평가를 통해 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 보호연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여 토론 평가 진행

- (전공평가) 5년 이하 과제는 연구계획의 창의성 위주의 “암맹평가” 실시, 6년 이상 장기 과제는 연구자 역량 고려를 위해 “암맹평가 미실시”

구분	내용
5년 이하 과제	신청과제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온라인(암맹)평가를 진행*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패널심의 위원장이 패널심의 보고서** 작성
6년 이상 과제	신청과제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온라인평가를 진행*후, 동 결과를 토대로 선정과제의 3배수 이내 과제에 대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토론평가 추가 실시

* 과제별 3인이상의 온라인 평가자가 4단계(A∼D) 등급 부여

** (보고서 내용) 연구분야내 지원 우선순위,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적절성

- (PM협의체) 패널심의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분야 PM의 협의를 통해 신규과제 예비선정(안) 마련

- (종합심사) 예비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여 종합심사를 추진하고, 최종 선정 결과 발표

ㅇ 평가항목

-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

* 연구비 및 연구기간 부적정으로 평가되면 선정에서 탈락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내용에 맞는 적정 연구비 지급 및 연구기간 조정

< 평가절차 >

적정		부적정
인정	조정
신청연구비 전액 및 연구기간 전체	평가자 조정의견 → 연구자 협의 → 적정 연구비 및 연구기간	선정 탈락

【한국형 SGER】

ㅇ 기본방향

- 기존의 정형화된 연구과제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구조

- 과제 지원시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창의적･실험적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발상에 대한 사전연구(preliminary research),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의 연구, 혁신적인 진보를 촉진할 수 있는 연구 등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기본연구 신규과제 중 10% 내외의 과제를 한국형 SGER 프로그램으로 추진(지원 기간은 최대 3년, 1차년도 지원단가는 최대 5,000만원)

- 1차년도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및 연구비 차등 지급(50% 이내 과제에 대하여 2～3차년도 연구비 최대 2배 이내 증액 지원)

- 후속연구가 필요한 경우 지난 3년간의 연구성과 및 연구잠재력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ㅇ 과제 신청 및 접수

- 연중 수시로 SGER 프로그램에 대한 과제제안서 신청 접수

※ 과제계획서는 기존의 형식이 아닌 5쪽 내외의 에세이(ESSAY) 형식으로 작성

※ 과제 주제(적합한 연구자 Pool 포함)는 외부 연구자 및 학회가 공개적으로 제안하거나 연구재단 전문위원(RB, CRB), 프로그램관리자(PM)가 추천

- 연구재단 전문위원(RB, CRB), 및 프로그램관리자(PM)는 외부에서 제안된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에 적합한 연구자 추천 가능

※ 필요시 과제제안서 내용 수정･보완

- 기타 과제 수행 연구자의 자격은 기본연구와 동일하게 적용

ㅇ 과제 평가 및 선정

- 평가는 하반기 1회에 걸쳐 시행

- 재단의 PM협의체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필요시 외부 전문가 심의 가능)

□ 후속연구지원

【‘15년 이전 선정과제】

ㅇ 대상과제 : '16년 종료 예정인 과제 (기본연구 및 지역대학우수과학자)

구분		종료일
		4.30	5.31	8.31	10.31	합계
과제수	기본연구 (SGER 포함)	257	976	202	464	1,899
	지역대학우수과학자	-	168	-	-	168
합계		257	1,144	202	464	2,067

ㅇ 신청시기 및 방식

- (신청시기) 하반기 최초지원 신규과제 공고 전 연구성과물 접수

- (신청방식) 후속연구를 원하는 연구책임자는 간소화된 연구계획서 및 연구성과물을 온라인으로 제출

※ (기본연구 및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상반기 종료 연구자는 연구종료 후, 하반기 종료 연구자는 연구종료전 제출

ㅇ 평가절차

연구계획서 및 연구성과물 접수	⇒ ⇒	목표달성도 점검 및 토론평가	⇒ ⇒	선정통보
간소화된 연구계획서(2∼3장이내) 및 연구성과물 제출		연구목표달성도 점검 및 연구계획서 토론평가		선정시 수행여부결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 제출된 성과물에 대해 “연구목표 달성도”와 “연구계획서의 적절성 및 성과의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학문단별 패널심의를 거쳐 선정

- 하반기 신규과제 접수이전에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연구기회 확대

※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2015년 이전 선정과제 후속연구 지원제도 안내>

○ 개인연구지원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후속ㆍ차상위 연계 지원 변경

- (후속지원) 3년이내, 5천만원이내/연 후속연구 지원

- (차상위 지원) 차상위 연계지원제도 폐지

ㅇ 선정과제 컨설팅

- 후속연구 선정과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연구 방법 등에 대해 일부 수정

【‘16년 선정과제】

ㅇ (대상과제) ’16년 선정과제, 5년 이하 과제 중 성과우수과제

ㅇ (지원기간) 5년 이내로 후속연구 신청 가능하되, 선정연도 지원기준(기간, 연구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최초지원 연구기간	후속연구
	신청여부	지원기간
1∼5년	○	1∼5년 범위 내
6∼10년	×	-

□ 계속과제 관리

ㅇ 연차점검

- (대상 과제) '15년 선정 한국형 SGER 계속과제

※ 한국형 SGER을 제외한 ’14∼’15년 선정 계속과제 (총 2,995과제) 연차점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 (점검 방식)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등을 통하여 한국형 SGER로서 연구발전 가능성에 대해 점검

관련 보고서 접수	⇒ ⇒	연차점검	⇒ ⇒	PM협의체
연차실적 계획서 접수		발표평가		차년도 연구비 및 지원여부 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결과 활용) 심도 있는 연차점검을 통해 상위 50% 이내 과제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

ㅇ 중간평가

- (대상 과제) 6년 이상 지원과제 (’16년 신규과제부터 적용)

- (평가 방식) 당초 설정된 연구계획 대비 기수행 연구기간 실적(연구성과‧업적 등) 및 향후 연구계획 점검을 위하여 토론평가 실시

① 관련 보고서 접수		② 중간평가		③ PM 협의체
연차실적 계획서 접수		토론평가		차년도 연구비 및 단계지원여부 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평가 시기) 6년 이상 과제의 경우 매 3년 단위로 중간평가 실시

※ 6년(3+3), 7년(3+3+1), 8년(3+3+2), 9년(3+3+3), 10년(3+3+3+1)

- (결과 활용)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과정, 중간 결과 등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및 미흡한 과제의 경우 연구기간·연구비 조정 가능

ㅇ 연구과제 변경 평가

- (대상 과제) ’16년 신규선정 과제

※ ’15년 이전 계속과제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

- (주요 내용) 연구여건 변화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 과제변경 희망 시, 타당성 평가를 거쳐 허용

※ 단, 당초 과제 선정 시에 설정한 연구비 총액의 증액은 불가

예시	연구여건 변화로 연구내용을 A에서 A’로 변경하고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변경 뜻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결과 도출로 추가 연구조사가 필요하여 연구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변경

□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ㅇ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정부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자에게는 잔여기간을 지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과제 연구자가 수도권 대학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한함

- 단, 잔여연구기간이 2년 이상 남은 경우 협약 해약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지급된 연구비 일부를 환수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종료과제 성과관리

ㅇ 결과보고서 제출 : 온라인으로 결과보고서(3쪽 내외)를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ㅇ 연구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간략한 성과개요 및 논문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 소개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며, 연구수행 기간 및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연구성과 미등록 연구책임자의 경우 2년 이내 참여제한 조치 가능

ㅇ 연구수행으로 산출된 논문 등 연구성과는 차기사업 과제 신청시 활용

ㅇ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소개서, 연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육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1∼2월	▪΄16년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16년 신규과제(6～10년 지원) 공모 및 접수
'16.3∼4월	▪΄16년 신규과제(6～10년 지원) 선정평가 ▪계속과제 연차점검(΄14년 하반기 선정과제) 실시 ▪계속과제 연차점검('14년 상반기‧15년 상반기 선정과제) 실시
'16.5월	▪΄16년 신규과제(6～10년 지원) 선정 ▪계속과제(΄14년 하반기 선정과제) 연구개시(5.1) ▪종료과제(기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중 후속연구지원 신청과제 연구성과물 접수
'16.6월	▪΄16년 신규과제(6～10년 지원) 연구개시(6.1) ▪계속과제(΄14년 상반기‧΄15년 상반기 선정과제) 연구개시(6.1) ▪΄16년 신규과제(1～5년 지원) 공모 ▪종료과제(기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중 후속연구지원 선정평가
'16.7∼8월	▪΄16년 신규과제(1～5년 지원) 접수 및 선정평가
'16.9월	▪΄16년 신규과제(1～5년 지원) 선정평가 ▪계속과제 연차점검(΄15년 하반기 선정과제) 실시
'16.10월	▪΄16년 신규과제(1～5년 지원) 선정
'16.11월	▪΄16년 신규과제(1～5년 지원) 연구개시(11.1) ▪계속과제(΄15년 하반기 선정과제) 연구개시(11.1)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기본연구	예산	▪237,050백만원	▪237,050백만원
	과제수	▪4,873개(신규 1,785개)	▪4,729개 내외(신규 1,905개)
보호연구	예산	▪1,250백만원	▪1,250백만원
	과제수	▪26개(신규 3개)	▪25개 내외(신규 14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예산	▪24,750백만원	▪29,750백만원
	과제수	▪498개(신규 226개)	▪595개 내외(신규 277개)

※ ΄15년 기본연구 신규과제의 경우 한국형 SGER 158과제 포함

* ΄16년 신규과제 수의 경우 지원단가 50백만원 기준

< 별첨 1 : 2016 교육부-미래부 기초연구지원사업 일정>

신규과제

사 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인연구	자유공모	리더연구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중견연구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신진연구
		이공학개인기초(6∼10년)
		이공학개인기초(1~5년)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학문 후속 세대	박사후 국내외 연수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수개시
			리서치펠로우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대통령Post-Doc. 펠로우십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수개시
	전략 공모		전략과제	상시 공고, 수시모집 등 다양한 방식 도입
			X프로젝트
집단연구	선도연구센터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기초연구실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글로벌연구실					공고	계획서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대학중점연구소			공고	계획서 섭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별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계속과제

사 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인연구	리더 연구자		창의연구		연차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연차점검 단계평가			연차점검			연차점검
			국가 과학자				연차점검				연차점검
	중견 연구자		핵심연구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도약연구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신진 연구자		신진연구											최종평가	최종평가
	X프로젝트													최종평가
집단연구	선도연구센터				연차점검		최종평가			단계평가	연차점검
	기초연구실				연차점검		연차점검				연차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글로벌연구실						최종평가		연차점검	연차점검	재선정 및 단계평가	최종평가		연차점검 단계평가
	대학중점연구소						연차점검 단계평가				연차점검		최종평가
기반구축	전문연구정보활용					연차점검
	실험데이터허브구축				연차점검
	학문 후속 세대	리서치펠로우						연차점검						연차점검
		대통령Post-Doc									연차점검		연차점검 단계평가		연차점검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은 최종평가 미실시 (한국형 그랜트 적용)

< 별첨 2 : 2016 교육부-미래부 개인연구 사업 구조>

	[2015년]		[2016년]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	내역		세부
리더연구자	창의연구 (연3～8억×9년)	⤨	X프로젝트, 전략과제 등 (별도 설정)	전략 공모		개인 연구
중견연구자	전략연구 (별도 설정)		리더연구 (연3～8억×9년)	자유 공모
	도전연구 (연3억×3년)	⇨	중견연구 (연5천만～3억×1～5년)
	핵심연구 (연1억×3년)
신진연구자	신진멘토링 (연5천만×3년)
	여성과학자 (연5천만×3년)
	신진연구 (연5천만×3년)	→	신진연구 (연5천만～1억×1～5년)
이공학 개인기초	기본연구 (연5천만×3년)	→	이공학개인기초연구 (연1～5천만×1～10년) - 기본연구 - 보호연구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자유 공모		개인 연구
	보호연구 (연5천만×3년)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연5천만×3년)	→
	리서치펠로우 (연5천만×3년)		(내역사업 이관, 개인기초→학문후속세대 양성)

< 별첨 3 : 2016 교육부-미래부 사업별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5년 예산(A)	'16년 예산(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1,080,792	1,109,503	28,711	2.7%
【개인연구】		898,631	923,726	25,095	2.8%
자유 공모	ㅇ 리더연구	56,736	57,936	1,200	2.1%
	ㅇ 중견연구	350,033	369,556	19,523	5.6%
	ㅇ 신진연구	106,353	118,073	11,720	11.0%
	ㅇ 이공학개인기초연구 (기본·지역대학·보호)	263,050	268,050	5,000	1.9%
	ㅇ 학문후속세대양성	48,050	48,181	131	0.3%
전략공모		74,409	61,930	△12,479	△16.8%
【집단연구】		174,264	180,412	6,148	3.53%
ㅇ 선도연구센터		105,850	108,749	2,899	2.7%
- 이학분야(SRC)		25,189	25,182	△7	△0.03%
- 공학분야(ERC)		33,236	36,617	3,381	10.2%
- 기초의과학분야(MRC)		33,225	32,550	△675	△2.0%
- 융합분야(CRC)		14,200	14,400	200	1.4%
ㅇ 기초연구실		20,500	23,675	3,175	15.5%
ㅇ 글로벌연구실		22,514	22,750	236	1.0%
ㅇ 대학중점연구소		25,400	25,238	△162	△0.6%
【기초연구기반구축】		7,897	5,365	△2,532	△32.1%
ㅇ 전문연구정보활용		2,167	2,800	633	29.2%
ㅇ 기초연구실험데이터 글로벌허브구축		2,829	2,565	△264	△9.3%
ㅇ 연구장비엔지니어 양성		2,901	-	△2,901	△100
미래부 계		744,292	768,034	23,742	3.2%
교육부 계		336,500	341,469	4,969	1.5%

※ 음영(

) 표시 :  교육부

Ⅵ.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3. 한국학분야

1. 한국학진흥사업	185

2. 고전문헌 국역지원사업	196

		1. 한국학진흥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글로벌 한국학 거점 지원 및 인력 양성을 통한 국외 한국학 인프라 강화, 한국학 기초자료 수집 및 DB구축 통한 한국학 연구 심화, 한국학 대중화로 국내외 한국학 위상 제고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ㅇ 추진경과

- ('06) 한국학기획연구사업 기본계획 수립

- ('0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획사업단” 출범

- ('09) “한국학기획사업단”을 “한국학진흥사업단”으로 명칭 변경

※ “한국학진흥사업시행계획”(舊교육과학기술부)에 의거, “국학진흥사업”, “해외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기획연구사업”을 <한국학진흥사업>으로 통합

□ 사업 추진체계

ㅇ 교육부 :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관리･감독 등

ㅇ 한국학진흥사업단 : 세부시행계획 수립, 선정, 집행･평가, 정산 등

ㅇ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 : 한국학진흥사업 심의 및 자문, 심사위원 추천 등

□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목적	지원 대상	과제 유형	'16년 예산(안)	지원 기간	'16년 과제 수
구분	사업군	사업명
한국학진흥	글로벌한국학	한국학 세계화 랩	▪국내외 석학을 한국학 연구로 영입, 세계적 수준의 한국학 연구 성과물 산출로 한국학 국제 경쟁력 강화	대학/ 연구기관	공모 (공동)	3,900	5년	13 (신규5)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세계의 한국학 중심대학을 중핵 대학으로 선정, 장기 지원하여 한국학 거점기관으로 육성	대학	공모 (공동)	4,384	5년	25 (신규7)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	▪해외 한국학 취약 기관 한국학자 지원, 육성 및 관련 교육과정 개발 지원	대학/ 연구기관	공모 (공동)	1,625	3년	28~32 (신규3~7)
	소 계					9,909	-	66~70 (신규15~19)
	한국학 인프라 구축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국학 고전자료의 조사ㆍ수집ㆍ정리로 한국학 심화연구 분야 기초자료 제공	대학/ 연구기관	공모 (공동)	4,799.2	10년	18
		한국학 사전편찬	▪한국학 분야의 주제별ㆍ분야별 사전 편찬	대학/ 연구기관	공모 (공동)	1,891.8	3~10년	7 (신규2)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한국사의 생생한 증언인 구술자료의 수집ㆍ채록 및 아카이브구축으로 연구에 활용	대학/ 연구기관	공모 (공동)	1,618	10년	6
	소 계					8,309	-	31 (신규2)
	한국학 대중화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	▪한국 상고사 및 고대사, 한국과학문명사연구, 해외한인연구 지원	대학/ 연구기관	공모 (공동)	1,792	3~10년	11 (신규10)
		한국학 총서	▪한국에 대한 테마별 총서 발간 지원을 통해 한국학 지식의 대중화 도모	대학/ 연구기관	공모 (개인/ 공동)	2,000	3년	29 (신규8)
		한국고전 100선 영문번역	▪한국 고전을 영문으로 세계에 소개하여 해외 한국학 진흥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대학/ 연구기관	공모 (개인/공동)	614	3년	13~19 (신규2~8)
	소 계					4,406	-	53~59 (신규20~26)
	합 계					22,624	-	150~160 (신규37~47)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		▪한국학 분야 학술 인프라 구축 및 지식 재생산 기반 제공	대학/ 연구기관	공모 (공동)	8,500	3년	35 (신규9)
총 계						31,124	-	185~195 (신규46~56)

□ 사업 추진 실적('11년∼'15년)

사 업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구분	사업군	사업명	논문	저서	DB	논문	저서	DB	논문	저서	DB	논문	저서	DB	논문	저서	DB
한국학진흥	글로벌한국학	한국학 세계화 랩	1	1	-	9	4	-	28	1	-	22	5	-	12	1	-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28	12	-	32	26	-	60	28	-	39	32	-	15	17	-
		해외한국학씨앗형	1	3	-	2	24	-	1	7	-	3	11	-	-	5	-
	소계		30	16		43	54		89	36		64	48		27	23
	한국학 인프라 구축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	18	12 2011년 DB 구축현황 : 이미지 611,957건 / 의궤류 문헌정보 546건 / 일기 등 문헌정보 2,417건 / 족보 등 문헌정보 299건 / 디렉토리 서비스 26,769건 / 전자지도 서비스 31,669 / 고서 문헌정보 6,331건	-	58	1 2012년 DB구축현황 : 대구부12개면 호적 전산화	1	18	1 2013년 DB구축현황 : 국학기초자료사업 31,345건	1	29	1 2014년 DB구축현황 : 국학기초자료사업 22,674건	-	1	1 2015년 DB구축현황 : 대구부11개면 호적 전산화 / 신식호적 69책 15,392호 / 국학기초자료사업 21,678건
		한국학 사전편찬	-	1	1 2011년 DB구축현황 : 한국학사전편찬(민백) 멀티미디어 메타데이타 작성 94,082건	-	27	1 2012년 DB구축현황 : 한국학사전편찬(민백) 멀티미디어 메타데이타 작성 및 수정 16,878건	-	1	1 2013년 DB구축현황 : 한국학사전편찬(민백) 멀티미디어 메타데이타 작성 및 수정 2,917건	-	1	-	-	-	-
		구술자료 아카이브구축	-	-	-	-	-	1 2012년 DB구축현황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3,464건	-	7	1 2013년 DB구축현황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2,658건(추가 자료 업데이트 준비 중)	-	11	1 2014년 DB구축현황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2,677건	-	-	1 2015년 DB구축현황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2,578건
	소계			19	13		85	3	1	26	3	1	41	2		1	2
	한국학대중화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	6	-	-	10	6	-	9	15	-	4	17	-	-	-	-
		한국학총서	1	6	-	2	8	-	-	22	-	-	26	-	-	4	-
		한국고전100선 영문번역	-	-	-	-	-	-	-	3	-	-	1	-	-	3	-
	소계		7	6		12	14		9	40		4	44			7
인문사회기초연구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14년부터 성과 산출 ('11년 12월 최초선정)						4	-	-	5	-	1 2014년 DB구축현황 :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60,004건	-	-	13 2015년 DB구축현황 :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49,949건
합계			37	41	13	55	139	3	103	102	3	74	133	3		31	15

□ 기대효과

ㅇ 글로벌 한국학 지원을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한국학 인력 양성 역량 강화

ㅇ 고전자료 집적, DB화 및 표준화 등 한국학 연구 토대 구축을 통해 지식콘텐츠 활용도 제고 및 지식재생산의 원천 제공

ㅇ 한국학총서 발간 등 소통확대를 위한 한국학 지식의 대중화 도모

나	2016년 사업계획

◇ (한국학진흥사업 사업군 개편) 한국학진흥사업 운영의 합리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4개 사업군 10개 사업을 3개 사업군 10개 사업으로 조정

※ (기존) 한국학선도연구사업, 한국학교육강화사업, 한국학인프라구축사업군, 한국학 대중화사업군 → (변경) 글로벌한국학사업군, 한국학인프라구축사업, 한국학 대중화사업군

◇ (해외 한국학 핵심전략지역 발굴) 미국 중ㆍ동부지역 등 해외 한국학 핵심지역 및 미선정 권역 전략기관 발굴 지원을 통한 한국학 심화

◇ (국내 한국학 열세지역 집중지원) 수도권:지방(7:3)의 연구수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화연구주제 집중 발굴ㆍ지원으로 국내 한국학 연구저변 확대

◇ (해외 출판 성과물의 공유 확산) 출판물 배포를 포함한 해외 성과물의 대중적 확산 도모를 위한 제도 검토 및 보완

◇ (한국학 사업 홍보 다변화) 유럽지역 내 한국학 연구자협의회(2월 예정),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6월 예정), 중ㆍ동유럽한국학회(10월 예정) 등 주요 해외 학술회의 참가를 통한 한국학 홍보강화

[ 글로벌 한국학 사업군 ]

□ 기본방향

ㅇ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의 창의적 기획연구 활성화 및 세계수준의 융합학문적 한국학 연구지원을 통한 우수 연구 성과물 산출

ㅇ 세계적 수준의 한국학 연구 성과물을 산출하여 한국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ㅇ 해외 한국학 거점을 지원하고 학문 재생산의 원천인 인력 양성 강화

※ 사업명 : 한국학세계화랩,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 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

□ 2016년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제 수	전체 예산	과제당 지원 단가
한국학세계화랩	5	1,537	300내외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	7	1,399	200이내
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	3~7	339	50~100이내
계	15~19	3,275	-

[ 한국학 인프라구축 사업군 ]

□ 기본방향

ㅇ 한국학 기초자료 수집, DB 구축, 기초사전 편찬 등 학술연구의 인프라로서 학문적 공공재 구축

※ 사업명 :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한국학 사전 편찬,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 2016년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제 수	전체 예산	과제당 지원 단가
한국학사전편찬	2	300	150이내

※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 신규과제 없음

[ 한국학 대중화 사업군 ]

□ 기본방향

ㅇ 연구지원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한국학 특정분야 지원을 통한 한국학 연구 지평 확대

ㅇ 한국학 테마별 총서, 한국 고전의 영문 번역서 발간 및 국내외 보급을 통한 한국학 우수연구 성과 대중화 실현

※ 사업명 :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 한국학총서, 한국고전 100선 영문번역

□ 2016년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제 수	전체 예산	과제당 지원단가
한국학특정분야기획연구	10	1,292	100~200이내
한국학총서	8	893	100~200이내
한국고전100선 영문번역	2~8	204	25~100이내
계	20~26	2,389	-

[ 한국학분야 토대연구 지원사업 ]

□ 기본방향

ㅇ 한국학 학술인프라(자료수집ㆍ해제, 정본화) 사업 지원을 통한 한국학 지식재생산의 원천 제공

□ 2016년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제 수	전체 예산	과제당 지원단가
한국학분야토대연구지원	9	2,131	250이내

[ 신규선정 및 과제관리 ]

□ 평가절차 및 방법

단계	1단계 : 요건심사	2단계 : 서류심사	3단계 : 면담심사	4단계 : 종합심사
내용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 확인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내용의 적절성 ▪연구자 역량(업적)	▪서류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의 적절성, 연구자 역량 등 검증	▪요건, 서류, 면담 심사 결과 심의 ▪최종 과제 선정 ▪사업비 확정
심사주관	한국학진흥사업단	평가패널	평가패널	종합심사위원회

※ 서류･면담심사에서 평균 70점 미만과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해외신청 사업의 경우 면담심사를 서면질의로 대체 가능(한국학세계화랩사업, 한국  고전100선영문번역사업)

□ 신규과제 선정평가

사 업 명		선정평가
글로벌 한국학	한국학 세계화 랩	요건→온라인→서류→면담→종합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요건→온라인→전문→종합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한국학 인프라구축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요건→서류→면담→종합
	한국학 사전 편찬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한국학 대중화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 연구
	한국학총서
	한국고전 100선 영문 번역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 해외신청 사업의 경우 면담심사를 서면질의로 대체 가능(한국학세계화랩사업,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사업)

□ 계속과제 관리 : 연차 및 단계진입 과제

사 업 명		연차평가	단계평가
글로벌 한국학	한국학 세계화 랩	요건→서류→(종합)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요건→전문→(종합)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요건→ 전문→(종합)	-
한국학 인프라구축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요건→ 서류→(종합)	요건→서류→ 면담→(종합)
	한국학 사전 편찬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한국학 대중화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 연구	요건→서류→(종합)
	한국학총서	요건→ 서류→(종합)	-
	한국고전 100선 영문 번역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ㅇ 연차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제출 시기 : 사업 개시 후 10개월 이내

- 제출 자료 : 연차보고서 1부(한국학진흥사업단 양식), 연차결과물 1부

- 제출 방법 : 한국학진흥사업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탑재

ㅇ 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제출 시기 : 사업 개시 후 34개월 이내(단계 종료 2개월 전)

- 제출 자료 : 단계 보고서 1부, 단계 결과물 1부

- 제출 방법 : 한국학진흥사업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심사 결과 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단계 진입 제외

□ 종료과제 결과평가(사후 관리)

사 업 명		결과평가
글로벌 한국학	한국학 세계화 랩	요건→서류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요건→전문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	요건→전문
한국학 인프라구축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요건→서류
	한국학 사전 편찬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한국학 대중화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 연구	요건→서류
	한국학총서
	한국고전 100선 영문 번역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요건→서류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제출 시기 :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제출 자료 : 사업결과보고서 1부, 사업비 집행 정산내역서, 사업 결과물 1부, 사업 성과 및 사업성과물의 정보 입력 등

- 제출 방법 : 한국학진흥사업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탑재

ㅇ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조치 : 2∼ 5년간 참여제한

ㅇ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 등에 대한 조치 : 결과평가 실시 후, 결과평가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2∼5년간 참여제한

□ 추진 절차 및 방법

계획 수립		계획수립		▪당해 연도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공고		사업공고		▪교육부 및 한국학진흥사업단 홈페이지 공고
		신청접수		▪한국학진흥사업단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ksps-pms.aks.ac.kr) ※ 신청절차 : 사전등록 및 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주관기관확인
□
선정 평가		평가실시		▪신청과제 심사 - 요건심사 → 온라인 → 서류심사(또는 전문심사) → 면담심사 → 종합심사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심사절차 상이
□
협약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신규과제선정 및 협약 - 예비선정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이의신청 : 예비선정 발표 후 7일 이내 ▪한국학중앙연구원(장)–한국학진흥사업단(장)–주관연구기관(장) - 연구책임자 4자간 협약체결
□
사업 수행		사업수행		▪연차평가(사업개시 10개월, 22개월), 단계평가(34개월) 실시 - 연차 : 요건심사 → 서류심사 → 종합심사 - 단계 : 요건심사 → 서류심사 → 면담심사 → 종합심사 ▪사업단 - 연구팀간 협의회(컨설팅)를 통한 과제 점검 ▪사업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
완료 보고		결과보고서 접수 및 심의		▪사업결과보고서 접수 -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결과평가 : 서류심사 또는 전문심사 ▪결과평가재심 또는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완료		▪최종 연구결과물 접수 ▪사업 완료 ▪성과포털을 통한 결과물 서비스

다	세부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1월	▪한국학진흥사업 시행계획 확정 ▪한국학진흥 신규과제 신청 공고
'16.2월	▪글로벌한국학(중핵, 씨앗) 결과평가 ▪인프라구축(기초자료) 연차평가
'16.3월	▪한국학대중화(역사기초) 선정평가 ▪한국학대중화(아시아와한류,모던코리아) 결과평가 ▪인프라구축(구술사) 연차평가
'16.4월	▪인프라구축(사전)ㆍ한국학대중화(고전100선)ㆍ토대연구사업 선정평가 ▪한국학대중화(총서) 연차평가 ▪토대연구 결과평가
'16.5월	▪글로벌한국학(씨앗) 선정평가 ▪한국학대중화(고전100선) 연차평가
'16.6월	▪글로벌한국학(랩) 결과평가 ▪글로벌한국학(씨앗) 연차평가 ▪인프라구축(기초자료) 연차평가
'16.7월	▪글로벌한국학(랩, 중핵)ㆍ한국학대중화(총서, 해외한인) 선정평가 ▪한국학대중화(총서) 연차평가 ▪한국학대중화(창의) 결과평가 ▪토대연구사업 연차평가
'16.8월	▪글로벌한국학(랩, 중핵) 연차평가 ▪인프라구축(사전) 연차평가 ▪토대연구사업 연차평가
'16.9월	▪글로벌한국학(랩) 연차평가 ▪인프라구축(구비문학) 연차평가
'16.10월	▪글로벌한국학(중핵) 단계평가 ▪인프라구축(사전) 연차평가 ▪한국학대중화(고전100선) 연차평가
'16.11월	▪글로벌한국학(랩) 단계평가 ▪글로벌한국학(중핵) 연차평가 ▪한국학대중화(총서, 창의) 연차평가 ▪한국학대중화(과학문명사) 단계평가
'16.12월	▪한국학대중화(총서) 결과평가 ▪’17년 사업계획준비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 업 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안)
구분	사업군	사업명
한국학진흥	글로벌한국학	한국학 세계화 랩	예 산	3,600	3,900(신규1,537)
			과제수	12(신규5)	13(신규5)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예 산	4,184	4,384(신규1,399)
			과제수	24(신규8)	25(신규7)
			예 산	1,625	1,625 (신규339)
		해외한국학 씨앗형
			과제수	33(신규17)	28~32(신규3~7)
	한국학 인프라 구축	한국학 기초자료	예 산	4,799.2	4,799.2
			과제수	18(2)	18
		한국학사전편찬	예 산	1,891.8	1,891.8(신규300)
			과제수	7	6(신규2)
		구술자료 아카이브구축	예 산	1,618	1,618
			과제수	6	6
	한국학 대중화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	예 산	1,792	1,792(신규1,292)
			과제수	9	11(신규9)
		한국학총서	예 산	2,000	2,000(신규893)
			과제수	16(신규8)	29(신규8)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예산	614	614(신규204)
			과제수	13(신규7)	13~19(신규2~8)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예 산	8,500	8,500(신규2,131)
			과제수	33(신규8)	35(신규9)
합 계			예 산	30,624	31,124(신규8,095)
			과제수	171(신규55)	185~195(신규46~56)

※ 2016년부터 내역사업 변경

- (변경전) 한국학선도연구지원(한국학세계화랩, 한국학특정분야기획연구), 한국학교육강화(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해외한국학씨앗형), 한국학대중화(한국학총서,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 (변경후) 글로벌한국학(한국학세계화랩,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해외한국학씨앗형), 한국학대중화(한국학특정분야기획연구, 한국학총서,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 한국학인프라구축사업은 변경사항 없음

		2. 고전문헌 국역지원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

ㅇ 동양고전과 세종대왕문헌 등 고전문헌을 현대화하여 21세기 문화 창출의 기반 조성과 고전대중화에 기여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ㅇ 추진경과

- ('55) 조선왕조실록(’55~’58), 비변사등록(’59~’60) 영인(影印)(국편위)

- ('66) 고전정리 및 국역 착수 (민족문화추진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민족문화추진회('65～'07)의 경우 한국고전번역원('07.11.)으로 전환

- ('74) 「문예진흥 5개년 계획」수립(’74~’78)

- ('77) 「고전국역사업 촉진계획」수립

- ('87) 「고전국역 활성화 방안」수립

- ('10) 고전번역 국역지원사업 현황 및 발전방안 정책연구

※ ｢고전번역사업수행 민간단체 지원･협동 방안｣('10.8.)

- ('15) '15년도 고전문헌 국역지원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조정 및 사업중단(’11년부터 평가시행, 주관 : 한국고전번역원)

□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설립년도 (지원기간)	설립목적	지원 분야	'15년 예산	'16년 예산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57년 ('68∼계속)	세종대왕 선양	▪세종고전국역 ▪과학기술고전국역	1,900	1,900
전통문화 연구회	'88년 ('01∼계속)	전통문화 전승･계발･선양	▪동양고전국역 ▪동양고전종합 DB구축 ▪동양고전어휘정보화	1,100	1,700
합 계				3,000	3,600

□ 2015년도 사업 추진 실적

기관명	번역 실적	책수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 세종고전국역사업(33책) - 한문고전(18책) : 치평요람 3책, 각사등록 8책, 서원등록 4책, 연행록 3책 - 한글고전(15책) : 분류두공부시언해 3책, 동국신속삼강행실도 5책, 경신록언석 1책, 서경언해 1책, 여소학언해 1책, 시경언해 2책, 가례언해 2책 ○ 과학기술고전국역사업(8책) - 의림촬요 3책, 천동상위고 3책, 추보첩례 1책, 주서관견 1책	41책
전통문화 연구회	○ 동양고전역주(13책) -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5 1책, 정관정요2 1책, 대학연의3 1책,논어주소3 1책, 상서정의2 1책,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4 1책,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3 1책, 순자집해1 1책, 상서정의3 1책, 모시정의1 1책, 순자집해2 1책,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6 1책,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1책 ○ 동양고전종합DB(12책) - 상서정의1, 주역정의1, 전국책1, 국어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유종원1, 안씨가훈1,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1, 손무자직해·오자직해, 육도직해·삼략직해, 이위공문대직해·울료자직해, 사마법직해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현대문헌 말뭉치 구축 1,500만 어절, 고전문헌 말뭉치 50만 어절, 고전어휘 DB구축 30만(어휘 분류 관계성 정리 5만포함), 웹서비스시스템(한글한자동변환,고전어휘검색) 1식	13책 외

□ 기대효과

ㅇ 고전의 대중화를 통한 지식기반사회의 문화자본 구축

ㅇ 한국학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및 후속세대 양성

나	2016년 사업계획

◇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작품을 우선적으로 번역하는 것에 중점

◇ 매년 11월 당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는 차년도 예산배정 등에 반영

◇ 연1회 사업수행 성과 평가 및 연 2회  교육부 주관 점검(현장 및 집행점검등) 실시

◇ 고전문헌 국역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 범위내에서 법률에 정한 범위내로 간접비 지급

◇ 세종고전국역 및 과학기술고전국역 DB 시스템구축 및 ’15년 대비 DB화 건수 63% 상향(38책→60책), pdf파일 형태의 e-book 서비스 추진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 기본방향

ㅇ 세종고전 및 과학기술고전 국역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지정

ㅇ 연말 사업수행 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 조정 및 지원 중단 추진

□ 신규과제

사업명	주요내용			'16년 예산 (백만원)	비고
세종 고전 국역	한문 고전	▪국역 각사등록(各司謄錄) 53∼61집(9책) ▪국역 연행록(燕行錄) 4∼8집(5책) ▪국역 규사(葵史) (1책) ▪국역 역대사선(歷代史選) 1∼2집(2책) ▪국역 열성어제(列聖御製) 1집(1책)	8종 18책	1,500	책당 350부 간행기증
	한글 고전	▪역주 두시언해(杜詩諺解) 9∼11집(3책) ▪역주 서경언해(書經諺解) 2집(1책) ▪역주 시경언해(詩經諺解) 4집(1책) ▪역주 주역언해(周易諺解) 1∼2집(2책) ▪역주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 1∼2집(2책) ▪역주 윤음언해(綸音諺解) (1책) ▪역주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1∼5집(5책)	7종 15책
과학기술 고전국역	▪국역 의림촬요(醫林撮要) 7～10집(4책) ▪국역 선택요략(選擇要略) 1～2집(2책) ▪국역 오성통궤(五星通軌)․태양통궤(太陽通軌)․ 태음통궤(太陰通軌) (1책) ▪국역 사여전도통궤(四餘纏度通軌)․교식통궤(交食 通軌)․대통력일통궤(大統曆日通軌) (1책)		8종 8책	400
합 계			23종 41책	1,900

[ 전통문화연구회 ]

□ 기본방향

ㅇ 동양고전 국역 및 종합DB구축, 고전 어휘 정보화 등의 수행기관으로 전통문화연구회를 지정

ㅇ 연말 사업수행 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 조정 및 지원 중단 추진

□ 신규과제

사업명	주요내용	계획	'16년 예산 (백만원)	비고
동양 고전 역주	▪당송팔대가문초-한유2(唐宋八大家文抄-韓愈) ▪순자집해3(荀子集解), ▪정관정요3(貞觀政要)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7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 ▪모시정의1(毛詩正義), ▪순자집해2(荀子集解) ▪상서정의3(尙書正義) ▪당송팔대가문초-구양수4(완간) (唐宋八大家文抄-歐陽脩)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6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 ▪묵자1(墨子), ▪한비자1(韓非子) ▪효경주소(孝經注疏), ▪맹자주소1(孟子注疏) ▪모시정의2(毛詩正義), ▪주역정의3(周易正義) ▪대학연의4(大學衍義), ▪상서정의4(尙書正義) ▪순자집해4(荀子集解), ▪정관정요4(貞觀政要)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8 (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	20책 (간행 9책, 원고 11책)	870	책 당 300부 간행, 기증
동양고전 종합 DB 구축	▪동양고전 역주서 DB 구축(12책) ▪멀티미디어DB - 180시간	12책 180시간	330	-
동양고전 어휘 정보화	▪현대문헌 말뭉치 구축 : 900만 어절 ▪고전문헌 말뭉치 구축 : 921만 어절 ▪고전어휘 수집 및 속성 정리 : 40만 어휘	40만 어휘, 1,821만 어절	500	-
합 계		20책 등	1,700	-

[ 사업성과 평가 ]

□ 성과평가 절차

평가계획 수립		⇨	평가준비		⇨		평가실시･결과통보
▪평가계획 수립			▪세부 평가계획 수립 ▪사업결과물 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등				▪실적･번역평가 ※ 이의제기 접수･심사 ▪결과 통보 ※ 교육부, 사업기관
교육부('16.11.)			한국고전번역원('16.11.)				한국고전번역원 ('16.11.～'16.12.)
	실적․번역평가		⇨	이의제기		⇨		심의위원회
	▪당초 계획(번역연구) 대비 수행실적 ▪사업결과보고서 점검 ▪번역의 정확성, 가독성, 학술성 등 평가			▪정량평가한 부분에 한해 이의제기 접수 ▪접수된 이의제기 사항을 해당 평가자가 1차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해당 평가자가 수용 하지 않은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회부 하여 가부(可否) 판정
	패널 평가 (내외부전문가)							패널 평가 (내외부전문가)

□ 사업성과물 제출

ㅇ 제출 시기 : 매년 11월

ㅇ 제출 자료 : 교열, 윤문 작업 이전의 순수 국역(번역)상태의 해당연도 원고 전량

ㅇ 제출 방법 : 한국고전번역원으로 공문을 통하여 제출

□ 평가 결과 사후조치

ㅇ 제출기한까지 성과물을 미제출하거나 평가결과가 C인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년도 예산 삭감 가능

다	세부 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1.	▪'16년 사업 세부계획 확정
'16.2.～'16.10.	▪국역 원고 작업 및 마감
'16.2.～'16.11.	▪국역 원고 교열 및 윤문 완료 ▪동양고전DB, 현대 고전 말뭉치 및 어휘구축, 서비스 시스템 개발
'16.12.	▪고전문헌국역지원 사업 평가 완료(한국고전번역원에 위탁) ▪인쇄 출판 및 배포 ▪신규 DB구축 자료 웹 서비스 실시(전통문화연구회)
'17.1.	▪결산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예산	▪1,900	▪1,900
	과제 수	▪15종 41책	▪23종 41책
전통문화 연구회	예산	▪1,100	▪1,700
	과제 수	▪역주-8종13책 ▪DB화-12책 ▪어휘정보화-1,550만어절, 30만어휘	▪역주-20책 ▪DB화-12책 ▪어휘정보화-1,821만어절, 40만어휘

Ⅳ.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4. 학술기반 구축

1. 학술단체지원사업	205

2.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 구축	226

3. 연구윤리활동지원 사업	233

		1. 학술단체지원사업

[학술단체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학술단체의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국내·외 연구자 간 지식･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학술단체의 경쟁력 강화

ㅇ 학술지 발행 지원을 통해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세계 수준의 우수 학술지 육성 추진

ㅇ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학회에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논문 게재의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하고 학회의 행정업무를 경감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및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ㅇ 추진경과

- ('91) 국내 학술지 지원사업 시작

- ('93) 학술대회 지원사업 시작

- ('96) 국제학술지 지원사업 시작

- ('10) 사업 구조 및 위탁기관 조정

※ 한국연구재단(인문사회분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학기술분야)

- ('12) 우수학술지 지원사업 시작

- ('13)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신규 추진

□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지원 가능기간		지원한도	지원대상
학술대회 지원	일반과제	인문사회 (예술･체육 및 복합학 포함)	국내	'16.5.1 ∼ '17.4.30(1년)	20	국내 학술단체
			국제		30
			세계	'16.5.1 ∼ '18.4.30(2년)	100
	특별 정책과제	全학문 분야	국내	'16.3.1 ∼ '17.2.28(1년)	20
			국제		50
			세계	'16.3.1. ∼ '18.2.28(2년)	300
학술지 지원	우수	인문사회 (예술･체육 및 복합학 포함)	'17.1.1 ∼ '17.12.31(1년)		70
	국내				10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구축·보급		全학문 분야	'16.4.∼'17.3.(1년)		-

※ 학술대회 지원 가능기간은 대회 개최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원

□ 2015년 사업 추진 실적

ㅇ 학술대회 지원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신청	선정	지원액	1과제당 지원액
					평균	최고	최저
일반 과제	세 계	3	3	192	64.0	66	60
	국 제	69	34	404	11.9	13	5
	국 내	434	209	1,202	5.8	10	1
	소 계	506	246	1,798	-	-	-
특별정책 과제	세 계	1	1	200	200.0	200	200
	국 제	7	7	244	34.9	50	20
	국 내	5	5	68	13.6	20	3
	소 계	13	13	512	-	-	-

※ 2015년 실적에서 2015 세계화학대회(IUPAC) 1과제(1,254백만원) 미포함

ㅇ 학술지 지원

(단위: 개, 백만 원, %)

구분	신청	선정(선정률)	지원액	과제당 평균지원액	지원기간
우수학술지	5	5 (100)	176	35.2	5년 (계속 과제만 지원)
학술지 외국어 발행	1	0(0)	0	0	5∼7년 (계속 과제만 지원)
국내학술지 (신생·소외 분야 포함)	804	345 (42.9)	2,150	6.2	1년 (신규 과제만 지원)
소 계	810	350(43.4)	2,326	6.6	-

ㅇ 주요 학술대회 및 학술지 지원

- 학술대회 : “2015년도 IUPAC(세계화학대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nese Linguistics Conference(세계대회)”, “2015년 국제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학회연맹(FIEALC) 제17회 세계대회(세계대회)”, “제5차 윤리문학비평협회 세계대회(세계대회)” 개최 지원 등

-  학술지 : “영어영문학(한국영어영문학회)”,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한국국제정치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한국증권학회)”, “디자인학 연구(한국디자인학회)” 발행 지원 등

ㅇ 245개 주요 학회에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무상 보급

□ 기대효과

ㅇ 국내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 및 한국 학술연구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ㅇ 신생･소외 분야 지원으로 학문의 다양성 제고 및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문분야 발굴

ㅇ 학회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자료의 DB화 지원

ㅇ 논문 게재의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

나	2016년 사업계획

◇ 세계대회 및 외국 학술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연구진들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강화

◇ 학술단체 지원금 정산시 국세청 세금계산서(전자, 종이) 또는 법인카드 중심으로 정산을 강화하여 집행의 투명성 제고

◇ 학술대회의 질 관리를 위해 특별정책과제 신청자격 강화

◇ 국내 학술단체에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논문 게재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자료 DB화 지원 및 미사용단체 제재조치 방안 강구

[ 1. 학술대회 지원 ]

□ 기본방향

ㅇ 학술대회 규모에 따라 국내대회, 국제대회, 세계대회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지원금은 총액 배분방식(Block funding)으로 지급

※ 책무성 측면에서 식비, 다과비, 교통비, 행사요원 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 사용 불가하나, 국제･세계대회 준비 지원은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 인정

ㅇ 학술대회 개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통해 책무성 확보

□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ㅇ 신청자격

- 일반과제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대학부설연구소

- 특별정책과제 : 세계적 규모의 대형 학술대회 추진 단체 및 협회･기관, 한국연구재단 등록 학술단체, 대학* 등

* 학과,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등 포함

※ 지원 자격요건 강화 : KCI 등재(후보) 학술지 발행 학술단체의 학술대회로 지원대상 제한. 단, 최근 1년간 지원 받은 학술단체는 지원 제한

ㅇ 평가절차 및 방법

심사단계	1단계 : 요건심사	2단계 : 전공심사	3단계 : 종합심사
내용	▪신청요강의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학술단체 활동 및 업적 ▪대회 개최 필요성 ▪대회 내용의 우수성	▪최종 선정 대상 및 지원액 결정
심사주관	한국연구재단	전공심사단	종합심사단

※ 특별정책과제의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

□ 종료과제 결과평가(사후 관리)

ㅇ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시기 : 학술대회 개최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 자료 :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및 증빙 서류 각 1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프로시딩) 1부, 지원금 사용 증빙자료 등

- 제출 방법 : KCI(한국연구재단)를 통한 온라인 등록(학술단체 기관장 또는 대표자 명의로 제출)

ㅇ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 학술대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미제출 : 2년간 신청 제한

※ '16년 학술대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 중 '15년 학술대회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6년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 결과보고서 허위 제출 : 2년간 신청 제한 및 지원비 환수

ㅇ 결과보고서 평가 및 사후조치

-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70%미만인 경우 해당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최종 부적격 판정의 경우 1년간 신청 제한 또는 지원비 환수

※ 환수 규모는 위반사항의 경중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신청제한 및 지원비 환수 병행 가능

[ 2. 학술지 지원 ]

□ 기본방향

ㅇ 국내학술지 지원 및 신생･소외분야 학술지 육성에 주력하고, 우수학술지 지원은 계속과제만 유지

□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ㅇ 신청자격

- 국내학술지 지원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비를 받고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또는 관리지침 위반에 따른 제재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참여 제한

- 신생･소외분야 학술지 육성 : 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미등재학술지

※ 미등재 학술지 중 최근 3년 간('13～'15) 연 1회 이상 정시 발행(규정상 발행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함 ) 실적이 있는 학술지에 한해 지원 가능

ㅇ 평가절차 및 방법

심사단계	1단계 : 요건심사	2단계 : 전공심사	3단계 : 종합심사
내용	▪신청요강의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해당 점수 부여	▪최종 선정 대상 및 지원액 결정
심사주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종합심사단

- 학술지 평가점수, 학술지 등급(등재/등재후보) 등 각 심사항목별 배점 결과에 따라 상위 40% 내외 지원

※ 심사 항목 및 배점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1백만원∼10백만원)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자동 제외(과락처리)

□ 계속과제 관리(단계평가) : 2016년도 해당없음

□ 계속과제 관리(연차평가)

ㅇ 연차평가 대상 : 총 5개 과제(우수학술지지원 5과제, '12년 선정)

ㅇ 연차평가 절차 및 방식

구분	심사 내용	비고
1단계 (전공심사)	▪당해년도 추진실적(학술지 실물 포함)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한 패널평가 실시 ※ 우수학술지는 발표평가 병행	전공 심사단
2단계 (종합심사)	▪계속 지원 여부 확정 ▪지원비 적정성 검토 및 지원액 결정 등	종합 심사단

ㅇ 연차평가 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고, 평가결과가 미흡(70점 미만)한 경우 지원 중단

□ 종료과제 결과평가(사후 관리)

ㅇ 평가 대상 : '15년에 선정·지원되어 '16년 말에 종료되는 과제

※ 국내학술지 지원 345과제('15년 선정), 학술지외국어발행지원 1과제('09년 선정)

ㅇ 절차 및 방식 : 결과보고서 검토 및 평가

ㅇ 평가결과 활용

- 결과보고서 미제출 : 지원금 회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부과

- 평가결과 미흡 : 차차년도 과제 신청 시, 지원 금액 일부 삭감 후 지원

[ 3.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보급 구축·보급 ]

□ 기본방향

ㅇ 국내 학회 대상 국제 기준을 적용한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학술지 육성 기반 마련

□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ㅇ 신청자격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를 발행하는 학회･대학부설연구소

ㅇ 사업 기간 : '16. 4.∼'17. 3.(1년)

ㅇ 지원 분야 : 전 학문 분야(인문사회, 예체능, 이공학, 복합학 등)

ㅇ 보급 대상 학술단체 선정 : 공모(’16년 최소 187개 선정 예정)

ㅇ 사업 수행 : 입찰공고를 통해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보급

- 입찰공고 → 신청접수 → 제안서평가 → 가격평가 → 협약체결

□ 추진 절차 및 방법

계획 수립		계획수립		▪당해 연도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공고		사업공고		▪시스템 보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 공고 ▪보급 대상 학술단체 선정을 위한 신청요강 작성 및 공고
		신청접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급 신청 서류 접수
□
선정 평가		평가 실시		▪신청 접수된 제안서의 평가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평가 실시 ▪가격평가 및 기술협상 실시 ▪신청 접수된 학술단체 보급 신청서의 선정평가 실시
□
협약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업체와 재단의 양자 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학술단체와 재단의 양자 간 협약체결
□
사업 수행		사업수행		▪제안요청서 및 과업수행 계획서 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 중간보고회 실시 ▪학술단체의 시스템 요구사항 상시 접수 및 반영 ▪시스템 보급을 위한 집체교육 및 개별 방문교육 지원
□
완료 보고		완료보고서 접수 및 결과 점검		▪사업종료 전 시스템 보급업체로부터 완료보고서 접수 ▪구축된 시스템의 성능 및 학술단체에 보급한 결과 점검
		사업 완료		▪사업 결과 보고, 사업비 잔액 지급

다	세부 추진 일정

일정	추진 내용
'16.2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학술대회 신청요강 공고
'16.3월	▪ 학술대회 지원 신규 과제 온라인 신청·접수 ▪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신청요강 공고
'16.4월	▪ 학술대회 지원 선정평가 및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급 학술단체 신청·접수
'16.5월	▪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급 학술단체 선정 공고 ▪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급 용역업체 입찰 공고
'16.6월	▪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급 용역업체 선정
'16.7월	▪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급 및 성과 확산
'16.9월	▪ 국내학술지(신생·소외 분야 포함) 지원 신규 과제 신청요강 공고 ▪ 우수학술지 연차보고서 제출 안내
'16.10월	▪ 국내학술지(신생·소외 분야 포함) 지원 신규 과제 온라인 신청·접수 ▪ 우수학술지 연차보고서 접수
'16.11월	▪ 국내학술지(신생·소외 분야 포함) 지원 신규 과제 선정평가 ▪ 우수학술지 연차평가
'16.12월	▪ 학술지지원사업(국내학술지, 우수학술지) 결과 발표 ▪ 정산 및 결과 보고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안)
학술대회지원	예산	▪2,630	▪2,630
	과제 수	▪259	▪294
학술지 지원	예산	▪1,815	▪1,785
	과제 수	▪우수학술지 : 5 ▪국내학술지 : 345	▪우수학술지 : 5 ▪국내학술지 : 287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구축·보급	예산	▪300	▪237
	내용	▪시스템 보급 - 신규 : 245	▪시스템 보급 - 계속 : 200, 신규 : 187

※ 2015년 실적에서 2015 세계화학대회(IUPAC) 1과제(1,254백만원) 미포함

[이공계학술활동지원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기초학문 발전과 원천기술 확보의 근간인 이공계 학회의 학술활동(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및 학문발전에 기여

ㅇ 학술지 발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국내 학술 정보 유통을 지원하여 학회 등 학술단체의 학술지 발행과 연구 성과 확산에 기여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및 제9조  (학술단체활동의 육성)

ㅇ 추진경과

- ('72) 국문학술지 발간 지원 시작

- ('73) 영문학술지 발간․학술대회 개최 지원 시작

- ('10) 사업 위탁기관 조정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학기술분야), 한국연구재단(인문사회분야)

※ 조정사유 : 연구재단 학술활동 지원사업과 중복 문제(국회 문제 제기)

- ('11) 학술단체 지원사업(한국연구재단) 중 과학기술분야 과총 이관

- ('12) ‘이공계학술활동지원’사업 신규 편성, 학술지 발행 역량강화 사업 시작

- ('13) 연구 성과 국제화 사업 시작

□ 지원 내용

사 업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분야
학술지 지원	학술지 국제화	▪연간 4호(게재논문 기준 40편) 이상 발행하는 국내 영문 학술지 중 SCI 등재 가능성이 높은 학술지	'16. 1. 1. ∼ '16. 12. 31.(1년) (중간평가를 거쳐 최대 3년 지원)	46백만원	과학기술 분야 (자연, 공학, 농수해, 의약학 포함)
	국제 학술지	▪SCI(E) 또는 SCOPUS에 등재된 영문학술지	'16. 1. 1. ∼ '16. 12. 31.(1년)	40백만원
학술대회 지원 (세계대회)		▪대륙간 순환 개최 및 20개국 이상, 외국학자 구두 발표논문수 200편 이상 국제학술대회	'16. 1. 1. ∼ '16. 12. 31.(1년)	1억원 이내
학술활동 기반확충 및 고도화	학술지 발행 역량 강화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편집위원(장), 학회장 및 학회 임직원	'16. 1. 1. ∼ '16. 12. 31.(1년)	70백만원
	연구성과 국제화	▪과학기술분야 학술단체	'16. 1. 1. ∼ '16. 12. 31.(1년)	180백만원

□ 201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신청 과제 수	선정 과제 수 (선정률)	전체 예산	과제당 평균지원액
학술대회 개최	25	15 (60%)	458	30.5
학술지 국제화	34	11 (32.4%)	317	28
국제학술지 지원	146	146 (100%)	2,489	17
소 계	198	167 (84%)	3,264	19

ㅇ '15년도 사업 주요 성과

- 학술지 : “Current Applied Physics(한국물리학회)",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대한화학회)", ”Electronic Materials Letters(대한금속․재료학회)“,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대한약학회)“ 등 발행 지원 등

- 학술대회 : “제28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  “제31회 고분자가공학회 국제 학술대회”, “제23회 세계컴퓨터 총회”, “2015년 플라즈마 표면공학 국제학회” 개최 지원 등

- 학술지발행 역량강화 : 편집인, 원고편집인, 연구자 등을 위한 워크숍 총 10회 개최, 459명 참석

※ 워크숍 개최 내역 : 편집인 워크숍 2회, 원고편집인 워크숍 6회, 출판윤리 워크숍 2회 개최

□ 기대효과

ㅇ 학술지 발행 지원 및 발행인 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학술지 수준 향상 및 국제적 영향력 증대

ㅇ 학술지 및 학술대회 국제화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위상 제고

ㅇ 국제학술지 육성 모형 개발 및 확산

나	2016년 사업계획

◇ 학술지의 발전가능성과 역량에 따라 차등･집중 지원하여 최고 수준의 결과 도출에 중점

※ 학술지국제화 : 국내 학술지 중 SCI 등재 가능성이 높은 학술지 선정･육성

※ 국제학술지 : SCI(E) 또는 SCOPUS 등재 영문학술지 집중 육성

◇ ScienceCentral 홍보 등을 통한 국내외 학술지 참여율 제고

[ 학술지 국제화 지원 ]

□ 기본방향

ㅇ 학술지영향력(IF; Impact Factor) 및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CI(E) 등재 가능성이 높은 학술지를 분야별로 지원

ㅇ 기 선정 학술지는 전문가(1차)･종합(2차)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ㅇ 예산은 지원 항목별 합산금액으로 결정하며 지정된 지원항목 이외의 소모성 경비에의 사용은 불가

□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ㅇ 신청자격

- 연간 4호(게재논문 40편) 이상 영문으로 발행하는 국내학술지

- 국제표준 편집양식에 부합하고 SCI 등재 가능성이 높은 학술지

ㅇ 평가절차 및 방법

심사단계	1단계(요건심사)	2단계(전문가심사)	3단계(종합심사)
내용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및 요건 저촉 여부 등 검토	▪잠재성장가능성 ▪국내학술지평가점수 등 ▪지원비 적정성 검토	▪최종 선정 대상 및 지원액 결정
심사주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전문가심사단	종합심사단

ㅇ 신규과제 지원규모

구 분	과제 수 (개)	지원 규모 (백만원)	과제당 지원액 (백만원)	비고
학술지국제화	7(예정)	284	40	’15년 신규선정 3과제

□ 계속과제 관리

ㅇ 정시성, OA, SCI(E), SCOPUS 등재 신청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심사단의 평가에 따라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

※ 사업목적을 달성(SCI(E)에 등재)한 경우 등재된 연도까지 지원 후 지원 종료

심사단계	1단계(전문가심사)	2단계(종합심사)
내용	▪정시성(논문처리시한 준수여부) ▪OA 여부 ▪SCOPUS 등재 신청 여부 등 전반적 내용 검토 ▪지원비 정산내역 검토	▪계속 지원 여부 확정 ▪지원 금액 확정
심사주관	전문가심사단	종합심사단 (학술진흥위)

ㅇ 계속 과제 지원 여부 결정 절차 및 방법

ㅇ 계속 과제 지원 규모

구 분	과제 수 (개)	지원 규모 (백만원)	과제당 지원액 (백만원)	비 고
학술지국제화	7	285	40	’14년 선정 4과제, ’15년 선정 3과제

□ 종료과제 결과평가(사후 관리)

ㅇ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중간보고서(10월), 최종보고서(12월)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학술활동지원시스템(eNEST))

-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 영수증, 관련 증빙서류 등

ㅇ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 결과보고서 미제출･지연 및 제출･증빙서류 미비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및 차년도 신청 제한

[ 국제학술지 지원 ]

□ 기본방향

ㅇ SCI(E) 및 SCOPUS에 등재된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주력

ㅇ 과제는 원칙적으로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의 학술지 실물 심사를 통해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ㅇ 예산은 총액 배분방식(Block funding)으로 지원하며 식비, 다과비, 교통비, 회의수당 등 소모성 경비 지원 불가

□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ㅇ 신청자격 : SCI(E) 등재(국문포함) 혹은 SCOPUS 영문등재지

ㅇ 평가절차 및 방법

심사단계	1단계 : 요건심사	2단계 : 전문가심사	3단계 : 종합심사
내용	▪신청요강의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학술지 실물심사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해당 점수 부여	▪최종 선정 대상 (선정율 확정*) 및 지원액 결정
심사주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전문가심사단	종합심사단

※ 구체적인 선정 평가 기준은 추후 세부시행계획에서 최종 확정

* 국제학술지 선정 시 우수학술지 집중 지원 필요에 따른 선정율 개선(’14 결산 국회 교문위 지적사항)

ㅇ 지원 규모

구 분	과제 수 (개)	지원 규모 (백만원)	과제당 지원액 (백만원)	비고
국제학술지	139(예정)	2,730	19	’15년 146종 지원

※ 논문의 질, 편집위원 국제성 등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종료과제 결과평가(사후 관리)

ㅇ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학술지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학술활동지원시스템(eNEST))

-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 및 집행관련 영수증, 해당 사업 기간 내 발행된 학술지 전체 1부

ㅇ 결과보고서 평가 및 조치 :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금 일부 혹은 전부 환수 및 차년도 사업 신청 제한

[ 학술대회 지원 ]

□ 기본방향

ㅇ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통해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매년 6월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규과제 선정

ㅇ 예산은 총액 배분방식(Block funding)으로 지원하며 식비, 다과비, 교통비, 행사요원 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 지원 불가

□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ㅇ 신청자격 : 대륙 간 순환 개최 및 20개국 이상 참여, 외국학자  구두 발표 논문수가 200편 이상인 국제학술대회

ㅇ 평가절차 및 방법

심사단계	1단계(요건심사)	2단계(전문가심사)	3단계(종합심사)
내용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및 저촉 여부 등 검토	▪대회주관기관, 대회내용의 우수성, 참여규모 등 전반적 내용 검토	▪최종 선정 대상 및 지원액 결정
심사주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전문가심사단	종합심사단 (학술진흥위)

ㅇ 지원규모

구 분	과제 수 (개)	지원 규모 (백만원)	과제당 지원액 (백만원)	비 고
세계대회	9(예정)	549	61	'15년 15과제 선정

□ 종료과제 결과평가(사후 관리)

ㅇ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 시기 : 학술대회 개최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 자료 :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1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프로시딩) 1부, 지원금 사용 증빙자료 등

- 제출 방법 : 온라인 등록(eNEST)

ㅇ 결과보고서 평가 :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70%미만인 경우 해당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부적격 판정의 경우 1년간 신청 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

ㅇ 결과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 학술대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미제출 : 2년간 신청 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

※ 환수 규모는 위반사항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결과보고서 허위 제출 : 2년간 신청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연구성과 국제화 ]

□ 사업목적

ㅇ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 성과를 확산할 국제 수준의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외 연구자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ㅇ 과학기술 분야 학회 지원을 위해 구축된 전주기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하여 학회업무 편의 증대 및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ㅇ 사업 기간 : '16. 1.∼'16. 12.(1년)

ㅇ 지원 대상 : 과학기술분야 국내 학술단체

ㅇ 지원 내용

-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글로벌 유통 플랫폼* 고도화

* 국내외 어디서든 국내학술지(논문)를 쉽게 검색, 열람, 인용 할 수 있는 글로벌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해외 홍보 강화(유럽, 중국, 일본, 아세안국가 등)

- 과학기술분야 학회의 지원금 신청․평가․선정․지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하는 사업관리 시스템(eNEST)* 추가 개발 및 유지･보수

[ 학술지발행 역량강화 ]

□ 사업목적

ㅇ 국내 학술지 편집인을 대상으로 발간에 필요한 지식 등을 교육 함으로써 국내 학술지 발간 수준의 국제화 및 질 제고

□ 사업 개요

ㅇ 사업 기간 : '16. 1.∼'16. 12.(1년)

ㅇ 지원 대상 :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학회장

ㅇ 지원 내용 : 출판윤리 및 편집인 교육(편집인 워크숍 및 출판윤리 포럼 개최, 학회 자문, 컨설팅)

※ 이중게재 방지 등의 출판윤리 교육 강화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컨설팅(세계 학술지 동향 정보 제공(CSE, EASE, CrossRef, COPE)

※ 최신 국제 학술지 출판 및 편집 동향 파악 및 보급, 국제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국내 학술지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다	세부 추진 일정

일정	추진 내용
'16.2월	▪'16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신규과제 신청 공고 ▪편집위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연중 수시 개최)
'16.3월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신청
'16.5월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신청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선정 평가
'16.6월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라	투자계획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안)
학술지 지원	예산	▪3,370 백만원	▪3,299 백만원
	과제 수	▪국제학술지 : 146종 ▪학술지국제화 : 11종	▪국제학술지 : 139종 ▪학술지국제화 : 14종
학술대회 지원	예산	▪549 백만원	▪549 백만원
	과제 수	▪세계대회 : 15개	▪세계대회 : 9개
학술활동 기반확충 및 고도화	예산	▪250 백만원	▪250 백만원
	과제 수	▪연구성과국제화 : 2과제 ▪학술지발행역량강화: 1과제	▪연구성과국제화: 2과제 ▪학술지발행역량강화: 1과제

		2.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 구축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외국학술지·DB를 공동 이용하여 개별 구독에 따른 구독비용을 절감하고, 외국학술자원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활용 제고

※ 세부사업 : 외국학술자원공동활용(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 외국학술DB 대학라이선스 구독)

ㅇ 학술·연구지원사업 산출물 및 연구 결과물을 수집하여 연구자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후속 연구의 활성화 도모

※ 세부사업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ㅇ 국내 대학도서관의 학술자원 보유 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연구를 위한 정책 수립 지원

※ 세부사업 : 국가학술자원 관리체제 구축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및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차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ㅇ 추진경과

- (’08) 학술정보 통계시스템 구축 완료

※ 대학, 연구소, 교육부 산하기관 등 총 2,118개 기관 현황조사 추진

- (’10∼’12) 학위논문 공유기반 조성 및 대학간행물 DB 구축

- (’13) RISS 해외DB 통합검색 서비스 오픈

- (’13) 외국학술지지원센터 1개 센터 추가 지정(10개 센터 운영)

- (’14) 제2차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2014∼2018)

- (’15)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 제정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규모
외국학술자원 공동 활용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운영 ▪외국학술DB 대학라이선스 구독	77.75억원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연구 원자료·중간성과물 수집 및 DB 구축 ▪기초학문자료센터(KRM) 중앙관리센터 운영 ▪서비스 시스템 운영･고도화	4.76억원
국가학술자원 관리체제 구축	▪학술정보 현황조사 및 학술정보 통계 시스템 운영 및 결과분석 ▪학술자원 전문인력 직무향상 교육과정 운영	2.15억원

□ 사업 추진 실적

[ 외국학술자원 공동 활용 ]

ㅇ (외국학술지지원센터) 10개 센터*에서 외국학술지를 구독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자의 연구 지원

* 학술 분야를 10개 주제로 구분하고, 10개 대학도서관을 센터로 지정

※ 대학도서관과 국가가 매칭 펀드를 통해 외국학술지를 구독, 무료 제공

※ 학술지 34,582종(논문 15,691,858편) 구독 (’15.10 기준)

※ 학술지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개별 대학도서관의 동일 학술지 구독 중단을 통해 약 59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발생(’12년~’15년, 대학도서관 비용 절감 효과(구독중단종수×구입비용 기준) 및 상호대차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효과)

ㅇ (외국학술DB) 외국학술DB 대학라이선스 도입* 및 공동구매**를 통한 재원 절감 및 연구자의 연구기반 제공

* 국가(20∼100% 부담) 및 희망대학(80∼0% 부담)이 Westlaw, SCOPUS 등 외국학술DB를 공동구매하고, 전 국민 공동 활용(’15년 구독DB 총22종, 281개 기관 참여)

** RefWorks, MathSciNet 등 외국학술DB 구입 희망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DB를 공동구매하고, 소속 연구자에게 서비스(’15년 구독DB 총124종, 182개 기관 참여)

※ 외국학술DB 대학라이선스 도입·공동구매를 통한 재원 절감 현황

구분	구입종수 (종)	예산절감 (억원)	비고
대학 라이선스	22	988	WestLaw, Scopus 등
공동구매	124	168	RefWorks, MathSciNet 등

※ 외국학술DB 대학라이선스 검색 건수 : 71,328,590회(’15.10.기준)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ㅇ 인문사회분야 교육부 연구지원성과 중 기초학문자료*를 수집·정리·가공하여 디지털 DB로 구축하고, 연구자에게 서비스 제공

* 관련 분야 후속연구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원자료 및 중간 산출물

※ DB 구축 현황 : 수집자료 112,838건, 구축파일 643,459건(’15.11.기준)

※ 검색 이용 6,892,257건(’15.11.기준)

ㅇ 대학도서관 등 각종 국내기관과 연계하여 기초학문자료센터의 DB 정보공개(Open-Access) 확대

※ 대학, 연구소 등 64개 국내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망 구축(’15.11.기준)

[ 국가학술자원 관리체제 구축 ]

ㅇ 학술자원 통계조사 결과를 외부기관과 공유하여* 유사 통계작성 및 조사에 따른 재원 낭비를 방지하고, 통계자료의 신뢰 제고

* 대학정보공시, 문체부 국가도서관통계 등 요구기관에 데이터 제공

※ ‘학술정보통계시스템(www.rinfo.kr)’ 운영을 통해 대학도서관 현황조사·공개

ㅇ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대학도서관 운영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 제고 실현

*  전자정보 협상전문가 과정 등 총 4개 과정 133명 수료(’15년)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에 따른 대학도서관 운영 평가 개선 방안연구 수행(’15.10~’16.1)

□ 기대효과

ㅇ 외국학술자원(외국학술지·DB)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술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

ㅇ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성과물 공유·확산체제를 통해 학문분야별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정보 공개를 통한 연구역량 향상

◦ 국내 대학의 학술자원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 부존가치의 총량을 파악하고, 활용 가치를 제고

나	2016년 사업계획

◇ 대학의 외국학술DB 수요 파악을 통한 대학라이선스 DB 확대 추진

◇ 정부 3.0 정책에 따라 학술정보자원의 공유･개방 확대 추진

◇ 세계적 학술DB와의 협력서비스를 통한 국제적 정보유통 실현

[ 외국학술자원 공동 활용 ]

□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운영

ㅇ 학문 분야별*로 특화된 10개 외국학술지지원센터에서 연구자에게 해당 분야 학술지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 임상의학, 자연과학, 농·축산, 인문과학, 교육·사회학 등(10개 분야)

※ RISS, NDSL 등 외국학술지 검색 창구를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 확대

검색창구	설명	URL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www.riss.kr
NDSL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scholar.ndsl.kr
MEDLIS	의학학술지 종합정보시스템 (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	medlis.riss4u.net
직접제공(기타)	10개 센터에서 직접 자료 제공

※ 개별 대학도서관이 외국학술지지원센터가 보유한 학술지 구독을 중지하고 다른 학술지를 구독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학술자원 총량 증대 도모

ㅇ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해외학술지 총량 확대

※ (’15년) 35,000여 종 → (’16년) 35,300여 종

ㅇ 학술관계분석서비스* 고도화 및 최신 학술정보 구축을 통한 학술 데이터 LOD(Linked Open Data)** 개방·활용 활성화

* 학술관계분석서비스(SAM, Scholar relation Analysis Map, http://sam.riss.kr) :   논문과 연구자의 활용도와 영향력을 분석,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 LOD(링크드오픈데이타, Linked Open Data, http://data.riss.kr) : 학술정보를 LOD 방식을 이용하여 외부 기관 및 이용자가 원시 데이타를 보유 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외국학술DB 대학라이선스·공동구매

ㅇ (대학라이선스) 외국학술DB 구독 총량을 확대하고*, 각 분야 DB를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 구독 및 교체

* (’15년) 24종 → (’16년) 27종 (3종 추가 구독)

※ 설문조사(’16년 초)등을 통해 대학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규 구독 3종 주제분야 결정

ㅇ (공동구매) 해외전자정보 컨소시엄 통합플랫폼(ACE) 운영을 통해 구독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관리 효율성 제고

※ 해외전자정보 컨소시엄 통합플랫폼(ACE : Academic libraries Consortium of Electronic resource, ace.riss.kr)은 외국학술DB 대학라이선스·공동구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도서관의 컨소시엄 참여 과정을 지원하는 포털

ㅇ (활용개선) 외국학술DB 이용 편의성 제고 및 대학의 학술자원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요 외국학술DB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제공 및 동일분야 DB에 대한 자동 추천·비교 방안 마련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Korean Research Memory) 운영

ㅇ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후속 연구 활성화 도모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사업(’05년∼)을 통해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지원과제의 성과물 수집 및 표준화된 디지털 DB구축

※ 중앙센터(시스템 운영, 학술활동연구결과물 최신 서비스 DB 구축) 및 DB구축사업단(원자료 및 중간산출물 수집 지원 및 DB 구축)으로 구성

ㅇ 국내기관, 세계 학술DB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적 정보유통 확대

* Ex Libris(Primo) '16년 상반기 신규연계 추진(EBSCO, '15.10월 연계 완료)

ㅇ DB구축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연구진행에 따른 원자료 및 중간산출물 수집·선별 전문성 제고

- 기본방향 : 2개 사업단* (2년간 지원)으로 사업단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사업 운영 도모

* 인문･예체 분야 1개, 사회과학･복합학･생활과학분야 1개

- 지원규모 : 사업단별 1억 원(간접비 미포함)

- 지원기간 : 1년(’15.4.∼’16.3.) (총 지원기간 : ’15.4.∼’17.3.)

[ 국가학술자원 관리체제 구축 ]

□ 학술자원 통계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ㅇ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학술정보 통계 시스템(Rinfo) 보완 추진

※ 대학도서관 통계의 활용 증진을 위해 통계 리포팅 서비스 기능 개선

ㅇ 대학도서관 및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자료(보고서, 팸플릿, 소책자, 파일 등) 제작･보급

□ 대학도서관 활성화

ㅇ 대학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연구 수행

※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2016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ㅇ 대학도서관 사서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 전자정보 협상전문가 과정, 공간 및 시설 활용 전문가 과정을 포함하여 총 4개 과정 운영

ㅇ 대학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15.9)에 따라, 기 수립된 ‘제2차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14~’18)’을 보완·발전

일정	추진내용
‘16. 1월	▪‘15년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단 결과보고서 접수
’16. 2월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16.2∼3월	▪‘15년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단 실적 결과 평가
’16.2∼6월	▪학술자원 통계조사 지침위원회 ▪대학도서관 통계담당자 연수회 개최
’16. 3월	▪2015년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사업 완료 보고 ▪2016년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사업 세부 시행계획 확정 ▪해외전자정보 컨소시엄 운영에 따른 만족도 설문 조사 시행 (대상 : 대학도서관 전자정보 담당자, 공급사)
’16.3∼12월	▪2016년 해외전자정보 컨소시엄 평가 및 협상 연구 추진
’16. 4월	▪‘16년 신규지원 DB구축사업단 연구개시
’16.4∼11월	▪대학도서관 전문인력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 4개 과정 운영
’16.4∼12월	▪대학라이선스 DB별 이용평가 및 제안 협상 ▪대학라이선스 3개 DB 확충(총 27종)
’16.5∼12월	▪대학도서관 현황 조사 및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연구 수행
’16.6∼9월	▪전국대학 학술자원 통계조사 실시 및 검증
’16. 9월	▪2016 전자정보 엑스포(Online Information 2016) 개최
’16.9∼12월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연구 및 자료집 제작 ▪대학알리미 공시 연계 등
’16.10월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성과 평가 및 예산 배정
’16.11∼12월	▪해외전자정보 대학라이선스 구독 계약 및 지급 실시
’17.1∼2월	▪연구과제 완료보고 및 자료집 발간

다	세부추진 일정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국가학술자원 관리체제 구축	215	215
외국학술자원 공동활용	7,250	7,775
기초학문센터 구축	525	476

		3. 연구윤리활동지원 사업

가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연구윤리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학계·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도모

ㅇ 연구윤리 교육 지원, 교재 제작·보급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고양하고 범국민 연구윤리 의식 확립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ㅇ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제17조(대학 등의 조치)

※ 학술진흥법 제15조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과

- (’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 (’09) ｢제1차 연구윤리 확립 종합 추진계획(’10∼’12)｣ 수립

- (’10) 과학기술분야 연구윤리 확립 법적 근거 마련(과학기술기본법 개정)

- (’11∼’12)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연구윤리 조항 신설)

- (‘15)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시스템 오픈,「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 연구부정행위 개념 구체화,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선정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규모	수행기관
연구윤리 실태 및 인식조사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및 부정사례 조사와 연구윤리 위반 요인 분석	30백만원	공모
연구윤리 정책개발	▪주요 선진국의 연구윤리 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	40백만원	공모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 교육 대상 맞춤형 연구윤리 강좌 운영	200백만원	지정 (KIRD)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시스템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교육 콘텐츠의 품질 제고	260백만원	지정 (KIRD)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인식확산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 연구윤리 교재 개발, 홍보활동 등	250백만원	공모
연구윤리 포럼	▪국내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 및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60백만원	지정 (학술단체 총연합회)

※ 사업별 지원규모 및 수행기관은 정책 환경에 따라 향후 일부 조정 가능

□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추진 실적	교육프로그램 제공
국내 연구윤리 실태 조사	▪연구부정행위 발생 유형, 빈도 및 사전 예방시스템 구비 현황 조사 (대상 204개교, 응답 201개교)	-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교육실시(58회), 교육수료(6,111명)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교육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시스템	▪교육실시(상시), 교육수료(8,108명)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교육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인식확산	▪교육콘텐츠 제공(3,312건) ▪연구윤리 자문/상담(360건)	연구윤리 관련 동향, 법령, 보고서, 책자 등 제공
연구윤리 포럼	▪포럼개최(2회), 포럼참가(628명)	표절, 중복게재, 인간대상 연구윤리, 동물대상 연구윤리, 3R관련 발표 및 토론

□ 기대효과

ㅇ 연구윤리 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학계·대학에 연구윤리 인식을 확산하고 성숙한 연구문화 정착에 기여

ㅇ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실시에 따른 연구윤리교육 수혜자 확대

나	2016년 사업계획

◇ 해외 선진사례 및 국내 인식조사를 통한 연구윤리 정책 개발 연구

◇ 연구윤리 관련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추진(콘텐츠 고도화 및 업데이트 등)

◇ 연구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교육시스템 기반 조성

□ 연구윤리 실태 및 부정사례 조사와 연구윤리 위반 요인 분석

ㅇ 연구윤리 관련 현황 및 사례 등을 조사하고, 연구윤리 위반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분석하여 실태 파악 및 정책의 효과성·시의성 제고

※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근거로 조사대상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6조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주요 선진국의 연구윤리 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

ㅇ 주요 선진국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최신 동향, 정책 및 거버넌스 소개와 국내에 적용가능한 연구윤리 정책 및 프로그램 제시

□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ㅇ 교육대상의 양적확대에서 교육내용의 질적 심화 방식으로 전환

※ 교육대상 및 학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ㅇ 대학 등 연구기관 소속 연구윤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강화

※ 연구윤리 강사로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교수법까지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교육과정 설계

□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인식확산

ㅇ 연구윤리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연구문화 조성,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확산, 연구윤리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SNS를 통한 연구윤리 정보제공과 모바일앱 등의 활용방안 홍보

ㅇ 연구윤리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및 콘텐츠 업그레이드

※ (’16년)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 및 콘텐츠 범주화

□ 연구윤리 포럼 개최

ㅇ 연구윤리 포럼 개최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인식제고 및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자들 간의 토론의 장 마련

※ 연구수행 관련 고민(concerns) 대한 연구자와 전문가 간 자문/상담 운영 추진(예정)

ㅇ 학문의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내·외 연구윤리 제도를 소개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우수 제도의 도입·적용 가능성 모색

□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시스템 안정화 기반 조성

ㅇ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대상자 확대와 이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추진

※ 교육운영 프로세스 만족도 평가시행 등을 통한 서비스 질적 제고

※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 이수증 발급, 콘텐츠 개선·보완 추진

ㅇ 교육 수요자 확대 및 인적 구성의 다양화에 대비하여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질적 심화

※ 교육과정별, 교육대상별(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차별화된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커리큘럼 구성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분기	▪2016년도 연구윤리활동지원 사업 시행계획 확정 ▪종료과제 최종평가 실시(2개), 선정평가 실시(3개)
2분기	▪최종평가(1개), 선정평가(1개) 실시 - 대상과제 :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3분기	▪최종평가(2개), 선정평가(2개) 실시 - 대상과제 :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 국내 연구윤리 실태 조사 ▪연구비 정산 : 2015년 선정과제(6개)
4분기	▪2017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연구윤리 부문) 기획 ▪2017년도 연구윤리활동지원 사업 시행계획 작성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연구윤리 활동지원 사업	예산	840백만원	840백만원
	과제수	6개	6개

Ⅴ. 행정사항 및 공통 적용사항

		1. 행정사항

□ 교육부-전문기관 간 사업위탁 협약 체결

ㅇ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위탁협약을 체결

ㅇ 단,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장)이 수립한 사업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위탁협약을 대신할 수 있음

□ 전문기관 장의 사업비 관리

ㅇ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

-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계좌 통합관리가 가능하나, 각 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사업관리 및 운용상 발생한 이자수입, 집행 잔액 및 과다지급액 등은 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

- 단,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사업비의 사용)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 사업운용사항 보고

ㅇ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결과보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지원성과 등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2. 공통 적용사항

※ 해당 내용은 총괄적인 적용 사항이며, 일부 사업에 따라 변경 적용될 수 있음

□ 사업추진상 적용규정

ㅇ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ㅇ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제의 신청

ㅇ 공고

- (공고 방식) 교육부(www.moe.go.kr)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일괄 공고

- 사업 총괄 공고 시기 : 2016년 1월중(30일 이상 공고)

ㅇ 과제의 신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

※ 연구책임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ernd.nrf.re.kr)를 통해 온라인 입력 및 탑재

- (소속기관 확인) 주관연구기관에서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학술진흥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학술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사업(유형)별 조건을 충족하는 자

ㅇ 지원형태 및 연구진 참여

- (개인연구) 연구책임자 1인 참여

- (공동연구)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 공동연구원 참여

- (집단연구) 연구책임자 외 공동연구원이 참여하되, 일정한 기관(연구소) 단위의 연구활동을 지원

□ 평가단계

ㅇ 평가절차 및 내용

요건 심사	⇒ ⇒	전공 평가	⇒ ⇒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연구계획서 및 연구역량 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교육부, 전문기관

※ 사업별, 전문기관별 별도 평가절차 및 내용 가능

ㅇ 요건심사 : 전산시스템에 의해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확인

※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시 사업담당자가 추가 확인

ㅇ 전공평가

- 온라인평가 : 온라인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별 심사

- 패널평가 : 연구계획 집단 검토 및 토의에 따른 평가

- 발표평가 : 패널평가에서의 의문사항 확인, 연구진 연구수행 의지 및 기관협력사항 확인

- PM Review :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평가 결과 검증(평가자 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등)

※ PM Reviewer 구성 : 학문단장, 책임전문위원(CRB), 전문위원(RB)

ㅇ 종합평가

- 평가 주관 : 종합평가단

※ 종합평가단 구성 :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PM, 외부심사위원

□ 선정절차 및 내용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

ㅇ (예비선정)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해 표절 및 중복지원 관련 이의신청제도 운영

ㅇ (최종선정)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ㅇ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자 3자간 지원 협약 체결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협약 주체로 참여 가능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

ㅇ (예비선정 및 최종선정)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 예비발표 후 이의신청을 접수·심의한 다음 최종선정

※ 예비선정 이전 선정평가 단계에서 중복성 검토

ㅇ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자 3자간 지원 협약 체결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협약 주체로 참여 가능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ㅇ (지급방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 장을 경유하여 지급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는 것도 가능

ㅇ (지급시기) 최종선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ㅇ (연구비 관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간접비 지급에 관한 사항

ㅇ (지급방법) 직접비와 별도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적용비율에 따라 일괄 지급

※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기관별 간접비 적용비율 조정 및 확정

ㅇ (간접비율 적용)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시점의 고시율을 적용하되, 사업별로 간접비 탄력적용 가능

□ 종료과제 관리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

ㅇ 연구결과 보고

- (기한)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 (내용) 연구결과보고서(자유 형식, 원문파일 탑재), 연구요약문(국･영문),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서*,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및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하며, 연차 정산 보고는 연차 종료후 3개월 이내 수행

- (방법) 온라인 제출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 부정행위 사례(예: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ㅇ 연구결과물 제출

- (기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 (제출 기준) 게재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개인	지원 년수 × 논문 1편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1편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논문 3편, 공동 저작은 논문 2편 ▪특허 : 출원 특허 1개 당 논문 1편
공동 및 집단	지원 년수 × 논문 2편

※ 개인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시 주저자(제1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된 성과만 인정

※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저자로 참여한 성과만 인정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되었거나 사사표기가 되지 않은 결과물은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특허는 사사표기 사항 제외)

※ 세부사업별로 별도 기준 부과 가능. 단, 이 경우 사업공고 및 협약 체결시 해당 사항 명시

ㅇ 결과 조치

- 결과평가 결과 미흡 과제는 참여제한 조치 부과(2∼5년)

ㅇ 연구성과관리

- 연구자는 연구개시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을 탑재할 의무

* 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 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 전문기관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전문기관은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추진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을 추진하고, 기초학문자료센터(KRM) 등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

ㅇ 연구결과 보고

- (기한)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보고서를 평가하는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제출

- (내용)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 소개서는 의무적으로 제출

- (방법) 온라인 제출

◇ 한국형 Grant 적용사업은 연구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간략한 성과개요 및 논문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수행으로 산출된 논문 등 연구성과는 차기사업 과제 신청시 활용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연구개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

※ 해당내용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해야 함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 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공개제한 요청)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ㅇ 연구성과관리

- (성과 등록) 연구종료일 이후 5년간 논문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가 도출되면 전문기관 정보시스템에 관련정보 등록해야함

- (성과소개서 제출) 과제 종료시 ‘연구성과 소개서*’제출을 의무화하여 연구성과의 학문적/기술적 수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도 제고

* 소개서 항목 : 성과유형, 활용분야, 연구단계, 타 부처 희망 연계사업 등

※ 수요자들이 기초연구성과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 중심의 성과지도를 작성･제공

※ 우수 연구성과는 타 부처사업과 연계하거나 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 지원

□ 계속과제 관리

ㅇ (관리대상) 다년 지원 과제

ㅇ (관리내용) 연차 및 단계 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실시

ㅇ (평가결과 활용)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중단 통보일을 종료일로 산정하여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신청 및 참여 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과제 선정 당연 취소

ㅇ 연구 수행 전념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1책 3공,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은 3책 5공 내에서 과제 수행 가능

※ 책 : 연구책임자급 과제, 공 : 공동연구원급 과제

※ (인문분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15.12.31일 이전인 과제는 연구수행 전념 과제 산정 시 미포함. 단, 1책 3공이라도 인건비 중복 수혜는 불가

※ (이공분야)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수행 전념 과제 수에 미포함(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은 연구수행 전념의 적용 예외)

ㅇ 2016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재정지원사업 제한 조치에 따라 일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인문한국, 토대연구,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 및 이공), 신흥지역연구 지원 사업

※ 사업자 공모 시 참여는 허용되나, 사업 선정 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제한 기간 동안 재정지원은 불가하며 대학 자체 지원으로 사업 수행

< `16년 재정지원제한 조치[`16. 1월 ∼ 12월]>

◇ D 등급 및 평가제외 대학

- 신규 사업 및 다년도 사업의 신규 선정 시 재정지원 제한

- 기존의 선정된 다년도 사업 재정지원 지속

◇ E 등급 대학

- 신규 사업 및 다년도 사업의 신규 선정 시 재정지원 제한

- 기존의 선정된 다년도 사업 재정지원 제한

[참고] 사업별 위탁 및 전문기관 현황

분야	사업명	기관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자지원사업(신진,중견,우수학자)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토대연구지원사업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명저번역지원사업
	우수논문지원사업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인문한국(HK)지원사업
	인문학대중화사업
	인문전략연구
	저술출판지원사업
	우수학술도서선정․지원	대한민국학술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사업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사업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한국학분야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전통문화연구회
학술기반 구축	학술단체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이공계학술활동지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