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 - 0049호

2015년도 과학문화융합콘텐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문화예술 융합 기반의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2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

1. 사업개요

○ 과학문화예술 융합 기반의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 지속적인 R&D를 통한 상상력과 창의력 기반의 콘텐츠 개발로 국내 전시 산업 역량 강화 및 과학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

- 연구개발을 통해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에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해외 로열티 절감 및 과학문화․예술 융합 기반의 콘텐츠 확보

※ 연구결과물은 과학관에서 전시가 가능하도록 상세설계도면과 시제품(Prototype, 축소모형) 포함,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물 공유 및 활용

2.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규모

○ 지원분야 : 전분야(세부과제계획은 자율적으로 제안)

* 과제계획 예시) 체험형 전시콘텐츠 개발, 과학인문예술 융합 기반의 콘텐츠 개발, 대상별(유아용, 청소년용, 일반인용) 놀이과학 콘텐츠, 천체관 돔 영상물 SW 개발 등

※ 별도 분야를 구분하여 평가하지는 않음

○ 선정방향

- 기존 나열식․고정형 전시물, 주입식 이해 위주의 콘텐츠를 넘어, 새로운 전시기법 및 개발 가능한 과제 선정

- 우리나라 과학관 연구개발 현실을 고려하여 과학관 연구역량 및 전시역량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연구 과제 선정

* (예) 하나의 주제에 대한 원리, 설계, 시제품 제작까지 원스톱 과제 수행 등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과제당 연 2.5억원 내외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년(2+1년)

※ 1차년도 사업기간 : '15.5.1～'16.4.30

※ 지원연구비는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은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 연구계획서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원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단위과제의 경우 제외)

․연구기간 동안(3년) 재직 보장

․과제참여율 50%이상 유지

- 과제책임자는 국내 대학 교원, 국내공공․민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각 소속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4. 연구 과제 및 참여연구원 구성

○ 연구 과제 및 참여연구원 구성

-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관 연구관, 연구사가 반드시 포함

- 대학, 산업체, 과학관 등이 공동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 과학관 전시가 가능하여야함으로 과학관은 반드시 포함

5. 신청 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될 때 신청 및 참여 가능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단 1개 과제만 참여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전자인증)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연구계획서(신청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기간

연구계획서 접수(신청마감일)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15.2.23.(월) 10:00 ∼ 3.31.(화) 18:00	'15.2.23.(월) 10:00 ∼ 3.31.(화) 18:00

※ 주의사항 : 주관연구기관은 주관연구책임자의 접수내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접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7. 선정평가

○ 평가 기본방향

-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집중 평가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성과가 우리나라 과학관의 전시 자립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

- 연구 과제의 내․외부간 유기성 평가

․연구과제 내부 및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인 공동․협력연구 수행 가능성 등을 평가

※ 본 공고문 2쪽, 선정방향 참조

○ 평가항목

- 사업목적과의 적합성(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창의성, 연구성과의 파급성, 연구책임자 연구역량 등

※ 세부 평가항목은 평가계획 수립시 확정

○ 평가절차

1차 서면평가		발표평가		최종심의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 발표평가		융합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최종심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 1차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실시 여부 결정

○ 가․감점제도

- 가점 : 최근 3년간 미래창조과학부 대표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최초 신청 1회에 한하여 총점 기준 3% 가점부여

- 감점 : 최종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5등급) 중 목표달성도 및 성실수행여부를 평가하여 감점(3%, 종료 후 3년간 적용) 및 참여제한 조치(목표미달성시 감점, 목표미달성 & 불성실 수행은 참여제한)

8.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2015. 3. 31일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2015. 4월	․선정평가
2015. 4월말	․추진위원회 개최 및 협약
2015. 5월 1일	․연구 개시

※ 상기 일정은 신청과제수 등 접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사항

○ 연구계획서 주요사항 변경시 연구비 조정

- 선정당시 연구계획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선정 후 1년 이내에 주관 연구책임자, 연구주제 변경 시 차년도 연구비 30% 내외 삭감

○ 현장컨설팅 강화

- 성공가능성 및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장컨설팅 실시

10. 문의처 및 참고사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팀 이창주(042-869-7784, lighthouse@nrf.re.kr)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44-6118

○ 참고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별첨		기업참여시 고려해야할 사항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내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기업일 경우 또는 그 밖의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3)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내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부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총괄/단위/세부/위탁)	15부	총괄과제용, 단위세부과제용, 위탁과제용 연구책임자 개별 작성
2	연구책임자 확인서	1부	총괄과제용, 단위세부과제용, 위탁과제용 연구책임자 개별 작성
3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4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각 1부	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작성
5	중소기업사실확인원(해당시)	1부	중소기업청 발행
6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해당시)	1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기업이 주관인 경우)
7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주관기업, 참여기업 해당시)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총괄과제용, 단위세부과제용, 위탁과제용 연구책임자 개별 작성
9	특허 및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특허/논문/기술료 실적 등 작성 (총괄(단위)과제 연구책임자 작성)
10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예외 인정 요청서(해당시)

※ 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 필, 신청서는「한글(hwp)」로 작성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본문] 제7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합의하여 정함.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연구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